"정치적 편향성·당파성 드러나면 '집단행동'"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각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 등은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해 1차(2009년 6월)·2차(2009년 7월)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일환·이인복·전수안·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1차 시국선언과 달리,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시국선언에 한해 무죄라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가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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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최 경위와 경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여져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2009년 6월 2차례에 걸쳐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는 한편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이씨에 벌금 200만원, 김씨와 오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단독판사는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생의 수업권이나 교육행정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들의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합의부는 "시국선언문의 내용이나 이씨 등의 지위에 비춰볼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리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무죄를, 수원·인천·청주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단독판사들은 유죄를 각각 선고하는 등 법원간에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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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해임된 교사들이 해임취소 소송을 내 전 전남지부장 홍모 교사가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직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는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 조항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공무원·교사의 정권 비판 권리를 박탈하고 독립성을 해치는 근거조항이 됐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2월 행정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