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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1. 검찰은 항고인이 조사하여 제출한 혐의입증 가능한 수 많은 증거자료에 대하여 단 한 건도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발인 이 00 기사입력 :  2013/06/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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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지불항1484호(2013형제11503)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 : 이 00

 

피항고인 : 박주신 외 6인




위 피항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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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1. 검찰은 항고인이 조사하여 제출한 혐의입증 가능한 수 많은 증거자료에 대하여 단 한 건도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항고인은 2013. 2. 1. 박원순시장 아들 박주신외 6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항고인은 피항고인1 박주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제3자 성명불상의 피항고인7의 MRI사진으로 현역에서 병역4급으로 등급변경판정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피항고인 박주신외 공모자 6명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들로는


-병무청에 기제출된 MRI와 동일인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2012. 2. 22. 세브란 스에서 촬영해서 병무청 제출된 MRI와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명된 MRI에 기록되 어 있는 타이틀바의 시각 14:13으로 미루어 보아 14:17에 촬영을 시작한 피항고 인1 박주신의 것일 수 없다는 사실(타이틀바의 시각은 촬영을 시작하는 시각을 표시한다는 사실)

 
▲ MRI촬영시에는 상당한 기계음때문에 통상 귀마개를 사용하기 마련인데도 유독 박주신은 귀마개도 없이 촬영실안에 들어가 누워있다.

 

-2012. 2. 22. 세브란스 MRI촬영 당시 피항고인1 박주신은 촬영기기 안으로 이동 하는 순간까지도 MRI촬영시 통상 착용하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내내 촬영기사가 있는 데스크와 소통하는 장치가 켜져 있는 등,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고발인의 조사에 의하면 2012. 2. 22. 채널A에서 피항고인1 박주신으로 보도된 자는 피항고인1 박주신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 피항고인7로 확인된 바,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얼굴을 식별할수 없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가는 장면을 노출시켜 , 진짜 박주신이 아니라느니 맞다느니 ...전혀 불필요한 논란과의심을 자초했을까??


서울시청직원이 최소 12명 이상 동원되어 피항고인1 박주신의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촬영실을 통제하였고 이날 촬영에 관련된 자료들을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마 다 제공하였음에도,

채널A 보도에서 피항고인1 박주신으로 보도된 영상자료에 나오는 인물(고발인은 대리신검자 피항고인7로 추정)이 피항고인1 박주신이 맞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서울시청은 ‘시정과 관련없다’라는 이유로 끝내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사실







-피항고인1 박주신과 피항고인7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의 신체적 특징인 하악골의 각도, 비중격, 귀모양과 귀주변의 흑점, 피부상태, 치아상태, 신장 등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

 

 


-피항고인1 박주신과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 피항고인7이 2012. 2. 22. 10분의 격 차로 각기 다른 시각에 각각 세브란스 4층 소재 MRI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피항고인1 박주신과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 피항고인7이

 2012. 2. 22. 각기 다른 이동경로로 세브란스 4층 소재 MRI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피항고인1 박주신과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 피항고인7이 2012. 2. 22. 각기 다른 동반자와 함께 세브란스 4층 소재 MRI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아시아근골격학회 회장인 양승오박사에 따르면 세브란스 MRI에서 보이는 골수신호강도이상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절대 27세의 금연남의 MRI일 수가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고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단 한 가지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신검자가 존재했고 그 대리신검자와 피항고인1 박주신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임을 각종 증거를 들어 입증했음에도 귀청은 단 한가지의 증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청은 간단히 확인 가능한 피항고인1 박주신과는 전혀 다른 인물인 피항고인7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의 존재여부조차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항고인은 혜화경찰서 고발인 진술에 임하면서 피항고인1 박주신과 피항고인7 성명불상자의 상이한 신체적 특징에 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의뢰하면 간단히 밝혀질 사안임을 적시했고, 담당 수사관 또한 동의하였으며 ‘윗선의 결재를 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제되었던 ‘위선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귀청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이한 두 인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귀청의 순환오류에 빠진 ‘3가지 영상물의 동일인물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사에 방해될 것이 자명하므로 그리 하였다 여겨집니다. 

또한 항고인이 수사진행중,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위 영상의학전문가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반드시 참고인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끝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위 영상전문가는 피항고인1 박주신이 세브란스 촬영MRI와 병무청에 제출되어 있는 MRI의 주인일 가능성이 0.0001%도 없다고 주장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의 모든 단서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사건을 무혐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얼버무리는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



○ 귀청은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2013. 2. 6.자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된 MRI 자료(2011. 12. 9.자 MRI 자료를 의미)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가 피의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2011. 12. 27. 재검사 당시, 2011. 12. 9.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의 것인지와 당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상대로 CT 촬영 및 신분인식카드발급시스템에 의한 확인 결과 피의자가 자신의 MRI를 지참하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고발에 있어서 위 3종류(MRI 2개 영상, CT 1개 영상)의 영상자료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된 사실이며, 단지 위 영상들이 피항고인1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발의 원인임에도 또 다시 위 자료들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병무청은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조사를 위한 강용석 전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여 이미 국회증감법을 위반하여 이미 범법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의 병역처분변경과정에서 이미 징병검사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처분을 행한 당해 기관으로 이 고발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대상기관임에도 검찰이 이 사건 불기소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기관의 판단을 참조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여기서 병무청이 불법적인 처분을 행하였다함은 한 가지 예로써,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징병검사규정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피의자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상의 제외할 수 없는 단서조항 ①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②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변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관 단독으로 불법적으로 처분을 변경해 준 당해기관으로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 대상이 아니며 불기소 이유에 인용할 자격이 없는 대상기관입니다.

 

 


첨부1 :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이며 민족신문 김기백이 병무청의 불법성을지적, 확인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사본 1

 

첨부2 : 박주신고발사건의 의료소견서 작성자인 치과전문의의 병무청 부조리 신고 서 사본 1

 



○귀청은 세브란스병원장 작성의 2013. 3. 1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1. 12.경 타병원(자생한방병원을 의미)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촬영한 MRI 자료의 판독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라 하나,

 


-위 두 병원에서 각각 촬영한 영상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미 이 고발의 출발에서부터 적시한 사실로서, 동일인의 것인 이 두 가지 영상들이 피항고인1 박주신의 것이 아님을 고발장에서 각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음에도 입증된 각종 증거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체, 단지 두 영상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 고발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청은 또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재검사 전과정에 입회한 서울신문 기자 송한수와 연합뉴스기자 국기헌은 위 재검사 당시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하나,

 

 


-신검대리인으로 추정되는 피항고인7 성명불상인 자가 본 사건 MRI 촬영실(4곳의 MRI실과 대기실을 포함한 공간으로 유리소재의 출입구 내부를 말함)에 입실한 시각은 같은 날 13시 50분, 피항고인1 박주신이 MRI 촬영실에 입실한 시각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위 두 기자가 MRI 촬영실에 도착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있는 피의자 박주신을 본 시각은 14시 10분경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위 두 기자에게 MRI촬영실에 피항고인1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입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귀청이 지칭하는 ‘검사실’이 MRI 기기가 놓여 있는 74호를 의미한다면, 고발인 또한 피항고인1 박주신이 입실한 74호에 다른 사람이 입실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발인은 이미 아래의 최경득이 피항고인1 박주신이 MRI를 촬영하던 시각에 다른 내원환자들도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놓은 바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한 사진들에는 대기실 모습이 나와 있는데 MRI촬영장 내에는 일반 환자들이 촬영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MRI촬영실(대기실을 포함하는 공간)에는 피항고인1 박주신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청은 또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실 팀장 최경득도 위 재검사 당시 피항고인1을 대신한 다른 사람이 MRI 촬영을 받거나 MRI 자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 하나,

 

 


-최경득은 고발인이 행한 대면 조사과정에서 고발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인물로, 고발인이 혜화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거짓 진술자로 적시하였고 거짓 증언을 입증하기까지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대실신문도 받겠다 했을 뿐만 아니라 최경득을 거짓진술한 인물로 지목하고 대질조사를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까지 요구했던 바,

 

 


첨부3 : 최경득의 거짓진술을 적시하고 대질조사를 요구한 내용 포함된 진정서(수 사촉구서) 사본 1부


위 최경득은

 

 

①사건당일, 홍보팀 직원 이재욱이 13시 50분 MRI실 입구에서 내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채널A동영상에서 확인된 사항 임), 홍보팀 직원 이재욱이 동문회관에서 피항고인1을 마중해 함께 이동해서 최경득 자신이 기다리고있던 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이 13시 50분이며 직원 이재욱과 최경득이 피항고인1 박주신과 함께 지상4층 영상의학과로 이동했다는 거짓 진술한 사실

 

 

②13시 50분, 서울시청의 류경기대변인 외 2인의 호위를 받으며 MRI실로 입실하고 있는 대리신검자 추정인물인 피항고인7을 가리켜 자신이 14시 00분경 MRI실로 안내한 피항고인1 박주신이라고 거짓 진술한 사실

 

 

③간단한 문진을 한 외에는 피의자를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다는 윤도흠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 피항고인1을 침상에 누이고 윤도흠 교수가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모든 진료를 다 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

 

 
신경외과-척추전문 의사로서 미국의사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황성혁박사(왼쪽)와 30년경력의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박사가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


객관적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객관적 위치의 인물이 아님에도 위 최경득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이유의 한 가지로 인용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며

 



-미디어홍보실 소속 직원인 최경득이 MRI자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할 만큼 MRI에 대하여 의학적이든 기술적이든 소견을 피력할 적격자가 아니며 이미 MRI의 전문가들이, 영상자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청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작성의 2013. 4. 22.자 의료감정사안 촉탁 의뢰의 건 회신에 의하면,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된 CT 자료 및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는 모두 동일인의 의료영상으로 확인된다 하나,

 

 


-거듭 말하거니와, 이 사건 고발에서 위 3가지의 자료는 이미 동일인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고발인이나 피의자들간에 이견이 없었음에도, 참조할 이유가 없는 자료를 참조하라 감정촉탁을 하였으니 당연히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것이며 귀청은 거듭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영상의학회장에게 의료감정을 촉탁할 바에는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한 증요 증거자료인 동남권의학원 영상의학과 양승오과장의 연령대별 골수신호강도에 관한 소견서와 위 영상자료를 감정 촉탁하여 소견서의 신빙성을 담보했어야 타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첨부4 : 뉴데일리(2013.6.19일자)에 게재된 이 사건 의혹제기자인 영상전문의 양승 오박사 관련 기사 사본

 




따라서 병무청이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이력의 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징병검사규정을 무시하고 피의자 박주신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처분변경을 해주었듯이, 귀청 또한 참조할 필요가 없는 영상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며 MRI가 실제 피항고인1의 것이 아니라는 고발내용에 대하여서는 수사한 바가 일체 없는 것으로 불기소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피고발인2 박원순은 서울시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타사건 관련하여 혜화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애초부터 편견 없는 제3자로서의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귀청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2. 12. 6. 이전에 같은 피항고인1 박주신이 고발당한 다른 사건에 이미 사건 당사자의 부모이자 본인 또한 이번 사건 사건당사자가 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피항고인2 박원순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있고, 이는 어떤 의미로 보나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서울시장이라는 최고 공직자의 일가가 고발당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의 일개 수사관에게 수사 지휘했다는 사실부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의지를 엿볼 수 없거니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사실은 편견없는 제3자로서의 검찰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일로써,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으로 여겨지며 귀청의 처분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첨부5 : (추가)고발장 사본 1부

첨부6 : 사건외 서강, 최한구, 항고인 간의 대화녹취록(추후제출)




4. 수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였다면 은폐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검찰은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본 고발인이 마땅히 발급받을 이유가 있는 고발인 진술조서등본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발급 불허한 사실이 있어 부당하게 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고,

 

또 다른 민원인이 적법한 자격으로 피항고인1 박주신이 피의자조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을 귀청에 묻는 질의에 대해 처리예정일을 115일기한(통상7일~14일 처리)으로 처리한 것은 묵시적으로 답변거부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의 사실 여부조차 은폐하려드는 귀청의 정보숨기기 놀음은 귀청이 이 사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될뿐더러,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첨부7 : 등본발급접수증 사본 1부

첨부8 : 불기소 등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사본 1부

첨부9 : 피항고인 박주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한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의 처리기관정보 1부

 

첨부10: 민족신문 발행인 겸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 김기백의 검찰총장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 1부

 




5. 피고발인이 동일인이고 혐의내용이 유사하다하여 각각의 고발인 진술이 다르고 입증방법이 다른 두 사건의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게 동일하다면, 이 사건 제대로 수사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항고인1 박주신과 피항고인7 성명불상의 대리신검자에 대하여는 본 고발인 외에도 앞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진술 내용이 다르고 입증방법이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불기소 이유가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게 같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귀청의 이 사건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지 않은 바에야 서로 다른 진술과 서로 다른 증거주장에 토씨까지 똑같은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첨부11 : 고발인 진술조서(사건번호 2013형제11503) 사본 1부

첨부12 : 고발인 진술조서(사건번호 2012형제104638) 사본 1부

첨부13 : 불기소처분서(사건번호 2013형제11503) 사본 1부

첨부14 : 불기소처분서(사건번호 2013형제104638) 사본 1부




 




위 이유들로 이 사건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본 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첨부1 :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이며 민족신문 김기백이 병무청의 불법성을지 적, 확인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사본 1

 

첨부2 : 박주신고발사건의 의료소견서 작성자인 치과전문의의 병무청 부조리 신고 서 사본 1

 

첨부3 : 최경득의 거짓 진술을 적시하고 대질조사를 요구한 내용 포함된 진정서(수 사촉구서) 사본 1부

 

첨부4 : 뉴데일리(2013.6.19일자)에 게재된 이 사건 의혹제기자인 영상전문의 양승 오박사 관련 기사 사본

첨부5 : (추가)고발장 사본 1부

 

첨부6 : 사건외 서강, 최한구, 항고인 간의 대화녹취록(추후제출)

첨부7 : 등본발급접수증 사본 1부

 

첨부8 : 불기소 등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사본 1부

 

첨부9 : 피항고인 박주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한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의 처리기관정보 1부

 

첨부10: 민족신문 발행인 겸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 김기백의 검찰총장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 1부

 

첨부11 : 고발인 진술조서(사건번호 2013형제11503) 사본 1부

 

첨부12 : 고발인 진술조서(사건번호 2012형제104638) 사본 1부

 

첨부13 : 불기소처분서(사건번호 2013형제11503) 사본 1부

 

첨부14 : 불기소처분서(사건번호 2013형제104638) 사본 1부






2013. 6. 24







항고인 이 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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