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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용서와 관용 없이 민사ㆍ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연 그럴수 있을까??^^
 
로이슈 기사입력 :  2014/03/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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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용서와 관용 없이 민사ㆍ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한 법적 대응”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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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용서와 관용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OO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고발했다”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동안의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신원미상인 역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기동민 정부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과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은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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