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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아동학대 판결] "턱없는 죗값…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눈물·분노 뒤범벅된 법정
● 울산 지법, 살인죄 인정 안 되자 서현양 생모 눈물 쏟아"차라리 무죄 선고해 달라"
 
한국일보 기사입력 :  2014/04/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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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아동학대 판결] "턱없는 죗값…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눈물·분노 뒤범벅된 법정
■ 시민·취재진 북새통
●대구, 판사 "징역 10년" 선고하자 아이 고모 실신 병원행
법정 밖선 '사형' 피켓 시위
● 울산 지법, 살인죄 인정 안 되자 서현양 생모 눈물 쏟아
"차라리 무죄 선고해 달라"
입력시간 : 2014.04.11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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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11일 울산지법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터넷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지난해 8월 김모(당시 8세)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임모(36)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 법정 안팎은 재판(오전 10시) 시작 2시간 30분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과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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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시작 직전 김양의 아버지 김모(38)씨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입정하자 흥분한 방청객들은 "네가 사내(남자)냐"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장인 김성엽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재판 시작 전부터 흐느끼던 김양의 고모 김모(42)씨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여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오열하던 김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안돼, 차라리 날 죽여라, 사형시켜라"라고 소리치며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양의 친어머니 이모(36)씨도 처음에는 담담하게 방청석을 지키다가 선고가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히다가 끝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대조적으로 피고인들은 담담한 모습이었다. 녹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석의 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선고가 내려지자 입을 굳게 다문 채 퇴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던 아버지 김씨는 재판장이 선고 후 "할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아닙니다(없습니다)"고 짧게 답을 한 뒤 법정 구속됐다.

    법정에 들어서지 못한 시민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자 임씨 부부와 재판부를 성토했다. 70대 여성은 "새 남편의 아이가 싫으면 아이 없는 남자 만나서 살면 될 것 아니냐"고 외친 뒤 "그 여자는 사형시켜야 돼,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칠곡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힘써 온 인터넷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과 '천사의 둥지' 회원 수십 명은 법원 안팎에서 '살인죄 기소', '사형' , '항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 지난해 서현(당시 8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울산지법 101호 법정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박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아이를 끔찍하게 죽였는데 왜 살인이 아니냐. 어떻게 죽여야 살인이란 말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울부짖으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법정 벽을 발로 차기도 했다.

    두 눈을 감고 법정에 앉아 있던 서현양의 생모 심모(43)씨는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박씨의 범행을 언급하자 흐느끼기 시작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떨어지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오전 대구지법의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이 곳으로 달려온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심씨를 끌어 안으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법원을 나가며 "징역 15년이면 계모가 예순도 되기 전에 다시 세상에 나오는데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이럴 거면 차라리 무죄를 선고해 달라. 계모를 죽이고 나도 딸을 따라 죽겠다"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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