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자유게시판  
편집  2021.05.13 [22:00]
경제/복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복지국가의 건설, 좌파의 유일한 목표 되어야
대한민국의 긍정…복지국가를 위한 합리적 좌파의 첫걸음
 
대자보 기사입력 :  2008/09/15 [20: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복지국가의 건설, 좌파의 유일한 목표 되어야
[주장] 대한민국의 긍정…복지국가를 위한 합리적 좌파의 첫걸음
 
정근
내 주위에는 조선왕조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게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 또한 조선시대를 좋지 않게 본다. 남존여비와 같은 패쇄적 유교 근본주의에, 명에 대한 사대외교, 사대부들의 당파싸움,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 손실로 인한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과 같은 전쟁, 급기야는 일본에 의한 합방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한반도 반만년 역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들을 모이면 종종 하고는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역사에서 세종대왕을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의 왕으로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천한 노비와 같은 신분들을 그냥 두어 역사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그냥 두었기에 나는 세종대왕을 그리 위대하거나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조선을 그리 좋지 않게 이야기 하는지라 나의 이야기에 어느정도 수긍해 줄줄 알았는데 반응은 뜻박이었다. 나만 빼 놓고 모든 친구들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세종대왕은 누가 뭐래도 훌륭한 왕이라는 것이 나만 뺀 그곳에 모 인 친구들의 의견이었다.

맞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 맞다. 비록 노예제를 비롯한 신분제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지만 장영실과 같은 관노의 능력을 인정하여 중용하고, 과학적으로도 우수함을 인정받아 어느 나라의 글에 비해 손색이 없는 한글 창제, 서양의 것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측우기 제작,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토를 확장하여 현재의 국토를 만든 것 등등 세종대왕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며, 우리 역사에 훌륭한 왕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말이다. 누구도 반론을 하지 못하는 모두다가 인정하는 훌륭한 왕인 세종대왕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해 낼수가 있었을까? 다들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신라는 김씨가, 고려는 왕씨가 조선은 이씨가 독점하며 다스리던 역사였다. 이런 역사에서 세종대왕 이도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세종대왕의 업적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그 조선의 왕이었기에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잘못되고 못마땅한 것들이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역사를 부정한다면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도 없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으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정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역사상에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긍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대환 선생이 뉴라이트에 발간하는 시대소리라는 잡지에 실린 글에 대해 많은 설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왜 하필이면 시대소리에 글을? 하면서 못마땅한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홍기표씨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대환, 뉴라이트 마당에 폭탄 던지다 클릭- 주대환 선생의 글에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좌파도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선생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싫다.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지들 배부르기에만 급급한 정치권과 재벌들, 장기 독재의 역사, 유일한 분단 국가, 유쩐무죄 무쩐유죄의 이 나라 정말 싫다.

주대환 선생의 글이 이러한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나는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가 인정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평등한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며 보통선거권을 실시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인 것이다.

여기에 조봉암과 같은 인물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조봉암은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써 토지개혁을 추진하여 평등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었던 인물이다. 또한 진보당을 창당하여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를 실시,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 자본을 육성, 민주 우방과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 통일의 실현, 교육 체제의 혁신에 의한 국가보장제 수립을 지향”-진보당초기 강령에서-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했기에 조봉암은 이승만 독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급기에는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시켰다.

이런 조봉암을 주대환 선생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이야기 하는 뉴라이트 잡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조봉암을 복원하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뉴라이트 잡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뉴라이트 문전앞에서 홍기표씨의 표현처럼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당신들과 다르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으면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이 땅에 조봉암과 같은 중도 혁신계 인사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나라, 국민들이 살맛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복지 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터전은 이땅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함들을 보충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살맛나는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은 역사속에서 많은 결함과 문제점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장점들을 살리면서, 지금까지의 결함, 단점들을 고쳐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한다. 즉 복지국가를 이룩하고자 원하는 정치세력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에 좌우를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일합방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일본은 한국의 은인이라는 따위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독재 정치를 미화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며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 챙기려는 세력과 북한 주민들의 배고픈 삶을 외면하고 핵 개발이나 하는 북의 정권을 찬미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세력들을 제외한 정치세력들을 합리적 우파와 합리적 좌파라고 부르고 싶다. 나는 합리적 우파와 합리적 좌파가 함께 하는 정치 지형을 원하며 이렇게 될 때 평화적 통일과 복지국가을 이룩 할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합리적 우파와 합리적 좌파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며 특히나 평등한 사회 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좌파의 유일 무이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좌파는 열려있는 합리적 좌파가 되어 어떠한 정치세력-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배제한-과도 대화 할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복지국가 건설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평범한 노동자로 가끔은 이렇게 글을 쓰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연대사회, 사회연대국가 복지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08/09/13 [18:57] ⓒ jabo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