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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
실업·빈곤, 고유가, 먹거리 순 꼽아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08/1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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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서울대·중앙대 공동 성인 1002명 조사
실업·빈곤, 고유가, 먹거리 순 꼽아
“국가·기업·개인 모두 위험 관리를”

한국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위험의 근원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금융위기뿐이 아니다. 빈곤과 재난의 위험은 줄었다. 대신 20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했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신종 질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한국인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를 ‘근대화가 극단적으로 실험된 데다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이 중첩된 특별히 위험한 사회’로 규정했다.

한국인의 위험은 일상과 맞닿아 있다. 대구 방촌동 김세환(27·레미콘 품질 관리사)씨 부부에게 딸 해별이(3)는 기쁨이자 걱정거리다. 맞벌이라 어린이집에 보내는 낮 시간을 빼면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다. 이름과 주소가 새겨진 목걸이와 팔찌를 채우고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목욕하면서 성교육도 시키지만 아동 범죄 뉴스는 남의 일 같지 않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면 다시는 엄마 못 본다” “전기를 만지면 하늘나라 간다”는 식의 겁도 줘 본다. 얼마 전 중국산 멜라민 사태가 터졌을 때는 아이가 먹는 모든 식품의 성분을 따지느라 신경이 곤두설 정도였다.

엄마 김현숙(28)씨는 “해별이가 좀 더 크면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시스템을 달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교육비도 문제다. 둘째를 둘 계획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꿈의 기술 ‘유비쿼터스’와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함과 동시에 신종 위험의 발원지가 됐다. 가장 뛰어난 보안 프로그램조차도 신종 바이러스와 해킹, 스팸메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이재열(사회학) 교수는 “성장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던 개발 독재의 시대가 지나가고,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면서 위험·불안이 일상화됐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정진성 교수·사회학),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단장 윤기봉 교수·기계공학)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우리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 답했다. 응답자들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 위험으로 꼽은 것은 ‘실업 및 빈곤’(23.8%)이었다. 고유가 시대(10.9%)와 먹거리 위험(8.8%), 노후 불안(8.1%)이 그 뒤를 이었다. 10년 뒤 사이버 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81%나 됐다. 결혼과 출산 등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일도 높은 이혼율, 집값·사교육비 폭등과 맞물려 새로운 위험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에는 구멍이 많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90.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49%, 44.6%에 머물고 있다.

개인의 위험을 줄이려는 국가 시스템도 부족하다. 김중구 교수(서울디지털대 경영학부·nh투자증권 전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지출이 적은 한국의 국민은 혼자 힘으로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가·기업·개인 모두가 위험(리스크)관리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은하·이정봉 기자

◆위험사회=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1980년대 중반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동시에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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