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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원인 총 집합 되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경찰이 강도짓에 살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무얼 바꿔야 하나?
 
신문고뉴스 기사입력 :  2009/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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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현직 경찰관이 오락실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히는가 하면, 이번에는 현직 경찰관이 택시요금 1만 6천원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목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매매 업소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경찰관의 유착고리는 이제는 일도 아니게 되버렸다.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당황해하는 눈치이고, 언론은 연일 경찰 까대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민의 안전 책임이 경찰 본연의 의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절도 등 범죄를 근절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이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아니, 있다.

바로 대한민국,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리혀 그 유족을 가해자로 몰고 법과 질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람 몇명 죽어도 된다는냥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해버리는 경찰이 인간적인 감정과 도덕성이 결여된 경찰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는 있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일부 극소수의 일탈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 옳은 말이다.
 
일부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의 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필자 역시 생각한다. 특히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도를 하라고 시켰거나, 살인을 하라고 시켰을리는 없다. 우발적인개 분명하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로 경찰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비도덕적인 범죄행위가 '공익'을 담당하는, 특히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라는 기관에서, 그것도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터져 나올 정도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유흥업소와 유착한 '경찰'이 한 명의 경찰관이 아니라 '리스트'가 공개 될 정도라면 이것을 개인의 비도덕성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월슨은  미국 시카고경찰의 부패원인을 조사하면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  고 결론지었다.
 
또 니더호퍼 등은 주장한 가설로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선임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 선다는 입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을 내세우기도 했다.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두는 썩은사과 이론도 있다.
 
월슨의 이론으로 비추어본다면 우리나라 경찰의 폭력행위는 공권력으로 포장되고, 정부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경찰이 잘못을 저지르면 비호하고, 이와 정치색을 같이하는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
 
이제는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스스로는 공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고,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경우로, 첫번째 가설이 경찰의 부패와 비도덕에 원인같다는 생각이 든다.
 
니더호퍼 등의 주장에 비춰본다면 최근 경인지역 경찰관 10명중 4명이 동료의 부패나 비리에 대해 묵인한다는 조사결과와 더불어, 성매매 등 유흥업소 종사자의 유착의혹을 보면 드러나듯이 조직 자체가 썪어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가더라도 썪는 것이다.
 
실제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피해자가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경우, 지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모나 언론등에 알린 피해자를 부적응 대원으로 몰아버리기 일수다.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명하기보다는 은폐하려고 우선한다. 실제 지난해 11월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구타로 인한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그 대응책으로 대원들의 디카 및 휴대폰을 금지시키고, 싸이월드 등 미니홈피 등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이 내려오기도 했다.
 
부패나 비리행위를 한 당사자보다 내부고발자를 찾아서 '품위유지 위반' 또는 '기타비위사실'로 처벌하여 입막음하는 조직구조를 보면 이 가설도 경찰 부패 및 비리의 원인같다는 생각도 된다.
 
마지막으로, 썩은사과 이론에 비추어본다면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한 범죄자가 순경으로 임용되어 있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현직 순경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개개인의 자질보다 경찰전반의 문화가 문제
 
사실상, 가장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경찰관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즉 '시험'으로 임용하고, '운동' 으로 임용하니 정작 중요한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썩은사과 처럼 대한민국의 경찰 부패의 원인은 원래부터 '부도덕'한 인물이 '공부' 또는 '운동'을 조금 잘해서 경찰기관에 들어와, 니더호퍼의 가설처럼 부패와 비리가 있어도 묵인하는 사회,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자보다 이를 고발한 자를 더 미워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이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회가 묵인하고 '폭력행위' 조차도 '공권력을 위한 정당방위' 이에 대한 항의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의식구조가 경찰을 권위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라는 결론일까?
 
문제는, 경찰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축소하여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잊혀질까하는 점만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으면, 자기보다 약자에게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보다 강자라고 보이면 '개인의 비리를 경찰 전체로 매도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본다는 거다.
 
필자가 복무하던 기간에 '언론'에 '경찰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보도되자 당시에 이런 업무연락이 내려오기도 했다. 그 내용은 "기자실 폐지로 인해 기자들이 악의를 갖고 언론에서 경찰의 부패와 비리를 캐내려고 혈안이 되어있기에 최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및 경찰의 비리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결론은 경찰은 "경찰이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이 잘못됬다"는 것이 아닌 "기자들이 기자실폐지에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경찰의 부패와 비리와 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캐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찰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찰의 부패와 비리는 계속 될 것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져갈 것이다. 경찰은 언론이 경찰의 부패와 비리를 의도적으로 파헤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기관에서는 당연히 없어야 할, 있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보도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책임회피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제도와 어떤 장치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떤 의식을 고쳐야 할까를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공권력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경찰이 국민과 시민을 통제하려고 하고, 국민 위에 서있겠다고 한다면 경찰의 부패와 비리도 끊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2009/03/23 [06:14] ⓒ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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