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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으로 몰아가나" 청 참모의 역정, 왜?
내부 요인에 심증 굳혔거나 ´전면전´에 대한 부담인듯
 
데일리안 기사입력 :  2010/03/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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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으로 몰아가나" 청 참모의 역정, 왜?
핵심당국자들 잇단 ´천안함 침몰´ 북한 개입설 ´배제´
내부 요인에 심증 굳혔거나 ´전면전´에 대한 부담인듯

 
◇ 천안함 침몰 5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실종 장병의 가족들을 위한 구조작업 상황판을 취재진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역대정부에서 있었던 군관련 사고 중에서도 그 피해규모나 사고원인으로 봤을 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사고의 최종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군 지휘책임자 및 국방·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에 의한 도발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키 어렵다. 현재 정부당국은 천안함의 내부폭발 가능성 보다는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북한측 기뢰나 북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당국자는 하나같이 북한에 의한 도발 가능성을 애써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참모가 ‘북한 기뢰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왜 북한으로 몰아가려 하느냐”며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과 북의 연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같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북에 대해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일관해 온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에 불려나온 김태영 국방장관 역시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맨 처음 답변은 “가능성이 없다”였다. 그러나 회의 내내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다들 기뢰에 무게를 두는데 (국방)장관만 아니라니 참 답답하다”는 말까지 했다.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부 내 핵심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북측 기뢰나 어뢰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고 원인을 상당 부분 파악했지만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 선체인양 때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지 않겠느냐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북측 기뢰나 어뢰 등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드러날 경우 향후 우리측 대응과 관련해 정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북에 대해 ‘보복 공격’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는 자칫 전면전 가능성도 높아 대통령이 선택버튼을 놓고 이루 말하기 어려운 부담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29일 국방위 질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청와대와 국방부, 군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길 바라는 건가”라고 추궁한 것도 이런 정부의 속내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설령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도 정부가 북한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김 국방장관은 29일 “서해상에 우리가 뿌려놓은 기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6·25전 당시부터 북측이 운용한 기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는 심증일 뿐 물증은 어디에도 없어 ‘기뢰로 인한 침몰’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직후인 지난 26일 밤 11시쯤 1200톤급 속초함이 북쪽을 향해 5분여에 걸쳐 76㎜ 함포를 발사한 것도 군은 “새떼로 오인해 발사한 것”이라고 했지만, ‘천안함을 공격하고 복귀하던 북 잠수정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이 모든 의혹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진상규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가지고 (정부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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