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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비가 어선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자식 군대보낸 부모들 한결같이 불안하다.
 
경향닷컴 기사입력 :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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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나 어선이 함미 발견 기막힌 일”
 이용욱·이인숙·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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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야 미흡한 군 대응 질타
ㆍ김태영 국방 “초동조치는 완벽” 답변했다가 뭇매
ㆍ“기뢰 모두 수거”→“100%는 아니다” 말 바꾸기도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의 종합보고가 있은 29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군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된 초기 대응의 부실 여부와 사고 원인이 핵심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소속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모두발언부터 “천안함이 침몰된 지 64시간이 지나도록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실종자 수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사고의 연계성 여부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초기대응 부실 지적이 나오자 도표를 이용해 해명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 초기대응 문제없는가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해군 고속정 4척이 사고지점에 먼저 도착했지만, 정작 승조원들을 구출한 것은 고속정보다 17분 후에 도착한 해경 고속단정이었다”면서 “도대체 해군은 그 당시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사고에 대한) 최초 연락도 군 통신이 아닌 휴대폰으로 이뤄졌고, 해군 고속정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고도 속수무책이었다”면서 “해군은 초등대응이 잘됐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일반 고등어 잡는 배에도 장착된 ‘소나 장치(음파탐지기)’만 사용하면 100m 밑바닥까지 물고기인지 고철인지 바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못한 재래식 어군탐지기도 바닷속 30~40m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해군 함정들이 함미를 찾지 못하고 어선이 3일이나 지나서 함미를 발견했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히다”고 힐난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조류 때문에 구조활동이 불가능했다면, 얼른 부표를 설치해서 (침몰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면서 “조류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따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구조를 위한 모든 작전과 협력은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본다. 초동 조치는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청와대나 장관이 ‘해군의 대응이 잘됐다’고 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생존자들의 증언만 들어도 답이 나올 텐데, ‘초기대응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안규백 의원)는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 도대체 사고원인은 뭔가 = 사고원인에 대한 군당국의 불분명한 태도도 쟁점이었다. 이날도 김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답변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당초 ‘기뢰 가능성’에 대해 “합참의장을 하고 있던 2008년도에 (기뢰) 이야기가 있어서, 다 수거했다. 기뢰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낮은 수심에서 여러 압력으로 인해 진흙이나 펄에 묻혀 있던 기뢰가 떠올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한다”(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는 지적에 “북한 기뢰가 흘러들어와 우리 지역에 있었을 수 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100% 수거는 안 됐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공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승민 의원은 “군 내부에서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한다. 암초도 아니고 멀쩡한 배가 왜 폭발해서 대형참사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꾸 북한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천안함 침몰 원인을 추정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도 “정부나 국방부 할 것 없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 말 중에 ‘남편이 작전 나갈 때마다 천안함에 물이 줄줄 샌다’는 등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선체 결함’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종표 의원은 “사고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현재 안보태세에 큰 허점을 보여준 심각한 사태”라며 “외부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완벽해야 할 군의 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내부적 문제라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성은 = 백령도 인근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2010 한·미 합동 독수리훈련’과의 연관 의혹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1200t급의 초대형 초계함이 통상 항로가 아닌 수심 25m 연안까지 갔다가 군사훈련 중 발생한 오폭으로 침몰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를 문제삼았다.

안규백 의원은 “통상적으로 해안가 1마일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는 초계함이 왜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갔는가. 그날 무슨 작전이 있었느냐”면서 “미국 이지스함 2척이 (인근에서) 작전 중이었는데, 이지스함은 사고함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느냐”고 물었다. 문희상 의원은 “백령도 연안까지는 천안함이 갈 수 있는 통상 항로가 아닌데, 독수리 훈련 때문에 갔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고, 심대평 의원은 “왜 천안함이 백령도 1마일 지점까지 근접해 침몰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무성 의원도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이지스함 두 척과 한국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최영함, 윤영하함 등이 서해상에서 합동훈련 중이었다”며 “사고 당시 백령도 주민들이 들었던 20여분간의 함포소리와 사고의 연관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백령도 연안은) 천안함이 배치된 이후 15번, 16번 이상 지나간 항로”라며 “그것(독수리훈련)과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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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 “기뢰 100%제거 확신 못해”… 갈수록 의문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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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25때 기뢰·북한군 부유 기뢰 추측만 무성
ㆍ전문가 “해저 지형 방파제형… 가능성 낮아”
ㆍ원인 규명 작업 장기화 ‘미제 사건’ 가능성도


정부와 군당국이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대해 기뢰 폭발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6·25 당시 북한군이 설치했던 기뢰나 북한의 부유기뢰가 사고 해역으로 떠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이 기뢰로 최종 결론날 경우 이 기뢰가 어떻게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발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심야 생존자 수색 해군 재난구조대원들이 천안함 침몰 사고 나흘째인 29일 늦은 밤까지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령도 | 강윤중 기자

전 국방장관인 김장수 의원이 6·25 당시 기뢰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군 안팎에서는 이미 6·25전쟁 때 부설한 기뢰가 떠올랐을 가능성과 1970년대 미군이 백령도 일대에 레이더기지를 운영하면서 부설했던 기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백령도 해역에서) 폭뢰를 개조해 육지와 연결한 상륙저지용 전기식 (기뢰)에 대해 2008년 2개월간 탐색해 10여발을 제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성(북한) 기뢰를 1959년에 1발, 84년에 1발을 수거한 적이 있다”며 “물속의 기뢰를 100% 제거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때 기뢰 부설 훈련을 하지만 백령도 일원 해상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국군은 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밝힌대로 과거에 부설한 기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북한도 키 리졸브 훈련 때 대항훈련을 위해 기뢰를 부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류식으로 고정시켜 놓은 기뢰가 해류를 따라 사고 해역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석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훈련기뢰는 폭약을 넣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 내려온 기뢰라면 북한 해군이 해안 방어용으로 부설한 것이 떠내려왔든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 아래 남쪽으로 내려보낸 것이어야 설명이 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기뢰가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동북방에서 서남방으로 타원형을 형성하는 봄철 해류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동하면 사고 해역까지 내려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군은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잠수함을 운영해와 해류 등에 관한 정보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해양연구원 산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판묵 박사는 “사고 이후 인근 해저의 지형도 등을 보면 사고 해역과 북측 해역 사이에 상당한 높이의 언덕이 길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육상으로 치면 방파제 형태의 긴 언덕이 해저에 형성돼 있어 북한 기뢰가 사고해역으로까지 흘러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저에 그냥 놔두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바닥기뢰’의 경우는 해류 등에 의해 흘러다닐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한은 alcm-82, m-26, pdm-2 등 접촉 및 자기기뢰 10여종 2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기뢰는 소형 잠수정의 어뢰발사관을 통해서도 부설이 가능하다.

사고원인이 기뢰로 나오더라도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것인지 북한 것인지, 포탄과 달리 파편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식별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와 맞물려 원인규명 작업의 장기화로 이번 사고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해질 경우 ‘출처 불명의 기뢰 등에 의한 사고’라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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