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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천안함 감사, 함정수사 형태 취해"
"복무단축 축소 검토..안보리 결정 다음날 대북심리전 실시"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0/06/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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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천안함 감사, 함정수사 형태 취해"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김태영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2010.6.21 polpori@yna.co.kr

"복무단축 축소 검토..안보리 결정 다음날 대북심리전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이 21일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함정수사의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 의원은 "감사관이 `tod(열상감지장치)로 반잠수정이 찰영됐다. 다른 사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명의 공작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새떼가 아니라 반잠수정이었다'며 답변의 번복을 유도했다고 들었다"며 "승전했다는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도 이런 감사를 받는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속초함장을 불러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인 걸로 알고 있다. (함정수사)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면서 "감사를 했더라면 당시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겪은 두 지휘관도 다 처벌감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재조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징계를 권고한 25명 외에도 천안함 함장 등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미 과학자 2명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 "add(국방과학연구원) 담당자에게 재검토를 시켰다"면서 "오류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 총장에게 (의견을) 보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복무단축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국방개혁안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검토 중이며, 이 문제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6.7%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4.5% 증가를 주장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 육군 이외 병과 인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작전) 부장을 해군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 실시 시기에 대해 "유엔 안보리 조치가 이뤄진 다음날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안보리 결정은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1 18: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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