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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0년후 소멸하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 저출산에 필요한 것은 문화혁명”
 
동아일보 기사입력 :  2010/07/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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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 “한국, 300년후 소멸하지 않으려면”
 
2010-07-15 17:00 2010-07-15 17:00
(박제균 앵커) 한국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는 1.19명. 2004년 이후 oecd 31개 국가 중 5년 연속 꼴찌입니다.
(구 가인 앵커) 한국을 방문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혁명이 우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복지부 노지현 기자가 콜먼 교수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
2006년 열린 '세계인구포럼'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300년 뒤에는 역사 뒤켠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콜먼 교수는 당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콜먼 / 옥스퍼드대 교수(인구학자)
'코리아 신드롬'이란 개념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의 출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호주도 한 가구 당 두 자녀에서 한 자녀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라는 것을 (출산율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콜먼 교수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인터뷰)
20, 3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들은 출생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 때 개발도상국 정부들도 산아제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가족계획과 같은 산아제한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그 선택이 효과적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 반대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출산장려운동이 성공하려면, 돈 보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 정부와 비슷하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원금을 준다던지 고용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 규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육아시설이나 유치원을 늘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회적 환경, 지나치게 비싼 집값,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또, 여성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청소, 요리, 육아, 때론 노인도 돌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콜먼 교수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을 보다 융통성있게 바꾸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미혼모나 비혼모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뒤에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 미국, 호주 등엔 같이 살지만 결혼은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 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던 한국.

그러나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노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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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저출산에 필요한 것은 문화혁명”
 
2010-07-15 17:21 2010-07-15 20:43
"보육시설을 늘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한국의 '문화'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2300년이 넘으면,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인 일명 '코리아 신드롬'을 주창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방한했다.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리는 '인구변동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한국에 온 콜먼 교수를 15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만났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콜먼 교수는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모욕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의 목적을 국가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 또는 소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늦게까지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는 한국의 노동문화, 주거비와 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환경이 출산과 육아에 큰 부담을 준다"며 "출산을 기쁨으로 생각하려면 한국사회에서는 우선 일종의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과 남성이 분담하는 가사비율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여성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집을 치우고, 밥을 하고,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을 돌보는 몫도 여성이고요. 해야 할 부담스러운 일이 많다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는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결혼→출산→육아'라는 공식이 이미 서구에서는 깨졌다는 것.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가진 비혼모(
母)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동거하는 커플들이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기르면서 살 수 있다. 한국사회가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제안이었다.

코리아 신드롬에 대해 그는 "2006년 당시에는 일종의 농담(joke)처럼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한국의 저출산 양상을 보면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과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백년 뒤 한 민족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콜먼 교수는 믿고 있었다.

그의 농담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가 5년 전 '세계인구포럼'에서 코리아 신드롬을 전망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뒤 한국 정부는 20조 원 가까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한국 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자녀수는 1.19명으로 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샘물(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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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영상 = “한국, 300년후 소멸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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