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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개입없이 金父子격하 운동이 北내부에서 일어나야!
北급변사태, 대처방략은 무엇인가?(3)
 
민족신문특별시론 기사입력 :  2008/09/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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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5월 황해 제철소를 방문 중인 김일성과 김정일(맨 왼쪽)

 
김정일 건강이상설의 실체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오늘자 외신들도 북한정권의 이른바 핵시설의 복구와재가동을 위한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타전해오고 있고 , 굴지의 외신들이 긴급뉴스로 전세계에 타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서울에 진입하는 북한군 : 북한군은 전쟁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했다.


이른바 북핵의 실체와 북핵문제를 주의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의 장래가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전편의 글에서 몇가지 객관적 팩트와 추론을 혼합하여 분명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힌바 있으므로 재론을 생략키로 하고 ,다만 시기와 형태의 문제일뿐 그리머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붕괴할수 밖에 없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체제의 종말이 어떤형태로 진행되는것이 남북한 모두를 위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지에 대해, 일어날수 있는 모든가능성을 다시한번 체크해보고 우리의(한국=남한) 대응혹은 대처 방략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 그나마 경제를 알고 시대흐름을 아는 유학파들 중심의 경제관료들이 후계체제에서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는것이 가장 바람직-
 
 
▲  지난 1월 28일 2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뒷줄 원 안) ⓒ연합


1편에서 누누히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 김정일이 언제쯤 어떤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느냐 하는것이고,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우리(한국=남한)가 희망하는대로 짜여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실로 誠心으로 가능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계책을 강구한다면 , 그리고 하늘이 정녕  이나라 이겨레를 궁휼히 여기시어 또다시 버리지 않는다면 , 김정일정권 종말직후부터의 북녘땅의 장래에 대해 우리 (한국=남한) 가 긍정적 역할을 해낼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것은 결코 아닌것이다.
 
-北에서 자연발생적인 김일성-김정일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대변혁을 한.미.중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지 격려하는 방식이 그나마 최선!-
 
이른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의 핵심은 다른무엇보다 김정일 死後 후계체제의 승계가 과거 김일성 死後와는 달리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높고, 그로 인해 북한내부가 김정일 死後그리 오래지 않아 무정부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엄청난 혼란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는것 때문이다.
 
 
▲  천리마 동상 앞의 횃불 대행진 


 
그 어떤 나라도 그러한 가능성자체를 사전에 완전히 예방하거나 제거 해버릴수는 없지만 한.미양국과 중국이 지금부터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면 그런 위험성과 그로인한 막대한 후유증을 어느정도는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것이다.

그 첫째조건은 바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3개국이 다른 2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出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는 공식혹은 비공식협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그러한 불개입 원칙이 왜 반드시 필요한것이며, 그것이 어느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깨질경우,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결연한 의지로 각오만 단단히 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능히 적절히, 견제해나갈수 있다는 점까지 지난 1편에서 상세히 지적,설명한바 있다)
 
둘째: 그것이 군부중심의 軍.黨혼합형의 집단지도체제이든, 일시적이나마 黨이 우위에 서고 김정일의 아들중 하나가 수반으로 옹립되는 형태이든,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등장하는 시점과 동시에 한.미 양국과 중국이 그후계체제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조치와함께 식량과유류를 비롯한 민간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고도 대규모적으로 지원해주는 특단의 국제적 경제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北의 軍과黨의 남은 고위층들에 대해, 그들이 한.미 양국과 중국에 대해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하지 않는한,그들의 어떠한 과거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며, 앞으로의 어떠한 노선변경도 자율에 맡긴다는 신변보장과 내정불간섭을 공동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
 
1949년 3월 금강산에서 (오른쪽부터)김책, 허가이, 김일성  


넷째: 그러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새로 등장한 북의 후계과도체제가 내부를 추스리지 못함으로서, 북한 지역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외군군이 北에 출병하게 될경우, 반드시 한.미.중 3개국 군대가 유엔평화유지군형태로 동시에 북한땅에 진입,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에 진주내지 주둔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전제조건>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위에서 나열,예시한 네가지 조건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다섯번째 조건은 바로  중국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한.미양국은 지금 당장 북한을 한국=남한식의 민주화혹은 자본주의로 편입하려 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에 적대적인 정권이 수립되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세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위에서 열거,적시한 다섯가지 조건들이 무난히 충족될경우,한.미.중 3개국은 포스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지역을 별다른 마찰이나 큰 충돌없이 공동관리 해 나갈수 있게 될것이며, 그런과정에서 한.미.중 3개국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북한지도부들의 노선을 우선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으로 견인 할수 있게 될것이며, 그무렵쯤 북한 지도부까지 포함된 북한 사회내부에서 과거 후르시초프 주도하의 스탈린 격하운동처럼  자연스럽게 김일성-김정일 격하운동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그 시점부터 북한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개혁개방(우선은 중국식의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는것이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이다) 노선을 걷게 될것이다.

▲ 김일성의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 박헌영 (안경 쓴 사람)


-현재상항에서는 北에 대한 중국의 특권아닌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명색이 정통민족주의자 그것도 누구보다 열렬하고 강건한 민족주의자를 자처해온자로서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도래할경우 대처방략이라고 내놓는것이 우리 겨레 모두의 숙원이자 소망인 통일이 아니라,  고작해야 중국식의 개혁개방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말할수 없는 자괴감이 들만큼 참으로 통분하기 짝이 없으나, 지난 60여년동안 남북한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해온 짓거리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남북한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을 누구도 감히 부인치 못할진대 ,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남북한의 치명적 동반몰락,약체화의 민족사적 고비의 결정적 계기가되어버릴수도 있다는 사실이 손금처럼 들여다 보이는데도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고 호도 할수는 없는것이다.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것은 6.25당시 세계가 인정하는 강골 우파민족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국군과유엔군에 의해 잠시나마 수복되었던 평양을 방문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문할수밖에 없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는것이다.

 

▲  6.25당시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왼쪽)과 작전을 논의 하는 김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현실적으로 중국의 막강한 對北영향력을 인정할수 밖에 없지만)멀리는 신라 3국통일이후 가장 중차대한 결정적 고비에 처해있는민족사전체의 명운을 가름하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유화책 일변도 노선만으로 그들의 善意만을 기대할수는 없다.
 
일곱째: 따라서 (이미 상당히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용단과 통찰력에 따라 장차 통일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삼는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다면,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해만방에 우리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만의 하나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티베트화>를  원천적으로 봉쇄,차단해버리는 對中강경노선을 유화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중국과학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일


 
여덟째:다시말해서 비록 김정일 정권종말 즉시 완전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되, 통일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며, 통일한국이 중국을 적대시 하지 않되, 북한전역의 영토주권은 대한민국=우리민족에게 있으며, 어떠한 외세의 침범도 결단코 허용치 않을것임을 분명히 못박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체제 붕괴시점부터 극에 달하게될 남.남갈등도 결정적 변수!-
 
북한의 장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민족전체의 그리 머지않은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대단히 위태롭고 험난할수 밖에 없는것은 결코 미국이나 중국등의 강대한 외세들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다.
고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하나로 지금까지도 온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 대하듯이 하고 있는 나라에서 북한 김정일정권이 종말(붕괴)되고 그 시점부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게 되면 그 대처,대응방안을 놓고는 얼마나 살벌한 내부 분열과 갈등과 혼란이 수반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지 않은가?
 
-남북한 특히 남한사회 내부의 극심한 분열이야 말로, 외세들에 의한 남북한 각개격파를 자초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될것!-
 
가장크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러한 극심한 내부 혼란이야말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심지어 일본의 개입까지도 불러들이고 자초하는 초대장이 될것이며, 그들 열강의 부당한 개입을 극대화시킴으로서 통일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백년전의 그때처럼 이땅이 또다시 강대한 외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청-일전쟁 노-일전쟁 심지어 6.25 동족상잔보다 훨씬 참혹한 전쟁터로 제공해주게 되는 어리석고도 참담한 민족공멸의 대재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실로 살얼음판보다 더위태로운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 김일성 과 김정일


 
생각해보라! 무려 60년이상이나 남북으로 나뉘어 참혹한 동족상잔을 치르고도 아직도 총칼을 맞대고 있는데다가 김정일체제의 종말이 단초가 되어 북한은 북한대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남한또한 덩달아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게 될때 전세계에서도 가장 강대하고 교활한 주변 열강들이 부처님가운데 토막처럼 자비나 베풀고 있겠는가?
 
-이명박.노무현정도의 좀팽이 조무래기들로는 도저히 해결될수도 감당할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현실적 문제!-
 
이제 청맹과니가 아닌이상, 누가 보아도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들이닥치고  다가올것이 틀림없는 압록강이남 한반도 전체의 엄청난 대변혁기를 맞이해서 북한까지 포함된 우리 민족전체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바로 그나마 선진사회인 한국(남한)마저 국정의 모든분야에서 단 한군데도 안정된 분야가 없으며,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안팎의급격한 정세변화에 제대로 대응,대처할만한 역량과 지혜를 가진 집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후르시초프와 스탈린


 
최근에 불거진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대한 이명박집단의 실로 치졸하고도 경박하기짝이 없는  대응방식 딱 한가지만 보아도 현재의 한국정부가 민족사적 고비라는 엄청난 역사적 과도기에 대처,대응할만한 통찰력이나 비전내지 배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위기관리 능력조차 사실상 全無하다는 사실을 (이명박 집단들은 애시당초부터 對北정책 자체가 아예 없다는것이 정확한 지적일것)그들 스스로가 온국민과 온세계에 폭로해버린거나 진배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 사상 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인 이명박을 그토록 손쉽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결정적 공로자이면서도 지금도 이명박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제1야당 행세를 하고 있는 노빠 패잔병과 잔당들에게 민족전체의 운명을 의탁할수 있겠는가?
 
덧글: 앞으로도 수일간격으로 한두편의 관련글을 더쓸생각이다.
 
단기:4341(2008)년 9월25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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