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문재인 정권을 원천적으로 불신하고 과거 노무현 보다 오히려 훨씬 더 경멸-혐오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문재인의 출신이 노무현 잔당의 두목에 불과하기 때문인것이 아니다.
취임첫날부터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최측근들을 모조리 주사파 출신( 임수경을 북으로 밀파했던 , 소위 NL계열의 전대협의장 출신의 비서실장 임종석)들 아니면 소위 강남좌파로 통칭되는 (PD출신의 민정수석 조국)자들이거나
한국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간교한 박원순 측근출신들로 채워버리는것으로도 부족해서 교육부 법무부등 내각과 국정원장은 물론, 심지어
#임종석이 설립 주도한 경문협 "北 영상 돈 주고 봐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까지 하나같이 ###최소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경력이 있는 자들### (알량하기 짝이 없는 소위 '표현의 자유' 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정체성을 정면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합리화한 경력이 있는자들=최소한 통진당 해산 반대 경력이 있어야, 문재인 휘하의 내각에 입각하거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등용 될수 있다는 확고한 내부 방침이 있는것이 분명해보일 정도!)일색으로 채우는 것을 똑똑히 지켜 보았기 때문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문제들보다 천배-만배 아니, 수억배로 중차대한 문제인것이 분명한 , 당장 5천만 국민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라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일수록, 문재인은 정말이지 "어떤 귀신한테 홀리지 않고는 저럴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귀신이 탄복할 만큼 대단히 정밀하고 너무도 정확하게 ,정반대의 코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말이 난김에 털어놓는 여담이지만... 문재인은 비록 한국군 장성출신은 아니어도 온국민이 다 아는 특전사 출신이지만 , 문재인 보다 두~세살이 많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양쪽눈 시력이 심한 짝짝이라 그나마 3년짜리 사병츨신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던 70년대 초에 대구 2군사령부에 #마치 공무원처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집에서 쉬고 토요일에는 점심도시락도 안먹고 퇴근#1년여 동안 출퇴근하면서 제대하는날 비로소 일병 계급장을 받았던 방위병 1기 출신#으로 그때만 해도 방위병제도가 생긴지 불과 2~3년 밖에 안되었던 시절이라 ...
우리가 대구 무열대(2군 사령부)정문으로 터덜 터덜 걸어서 출근하는 시간이면 군용버스나 찦차로 출근하던 수많은 장교들이(여군들도 ) 우리를 보고"쟤들 뭐하는 얘들이야??"라면서 웅성거렸고, 현역사병들은 우리를 '똥방위'라고 놀렀지만 우리는 '대위 바로 위-소령바로 밑이 새로 생긴 방위'라고 낄낄대면서 방위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병장을 오가다가 마주치는 여군 하사관은 말할것도 없고, 여군 장교들과 # 그때 2군 사령관은 박원근 중장이었고 당시 2군사령부에서 가장 높은 여군장교가 중령계급의 여군 대대장이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사령부 연병장에서 치루었던 '국기 하기식'때 여군 대대장과 2군 전체 주임상사 두사람만은 장군들과 함께 사열대본부석에 서서 장병들의 경례를 받았다# 마주쳐도 '경례'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었던 것이다)
각설하고... 극비리에 북한판 사관 학교를 나왔다면 몰라도, 군복무를 해본적이 있을리가 없는 고작 30대초반의 김정은이, 글자 그대로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비단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누가보아도 바다와 하늘에서도 하시라도.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것이 분명한, 사상 최악의 국방-안보위기에서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인 60대 중반의 문재인이 무려 5년동안이나 (앞으로도 꼬박 4년 6개월여 동안이나!)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 군림하게 될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 어느쪽에도 핵무기라고는 단 1발도 없고, 알량한 촛불민심만 있으면 돼지 핵무기같은건 필요치도 않다는 주제에 무슨 "운전석에 앉겠다"느니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을 하루빨리 환수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김정은 휘하의 북한군이 한국군을 진짜로 두려워 하게 될것"이 분명하다???
-프랑스의 드골조차도 고작 한국의 노무현.문재인 보다도 자존심이 없고 콧대가 낮거나 애국심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미국인 나토 사령관에게 전시작권을 w주고 있나???-
단언하거니와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코메디언 심형래나 이주일이 꿈속에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거나,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 단 1분이라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코메디 프로에 출연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써주는 작가가 그따위 발언(대사)을 하라고 주문 했더라도 (그 따위 프로 출연료가 그당시 물가로 수억아니라 수백억을 준다고 했어도!) 심형래와 이주일이 군사분야에 아무리 백치라 할만큼 무식했다 해도, 심형래와 이주일이 제정신 있는 한국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라는 것!
문제가 진실로 심각한것은 , 비단 노무현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을 비롯한 알량하기 그지 없는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 -좌좀 떨거지들은, 이른바 전작권의 진짜 용도와 개념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중에서도 군 고위직 출신들이 더러는 있을것이고 비록 군출신은 아니지만, 그정도 이치와 메카니즘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문정인 특보라는 자야 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자이다!) 알면서도 아예 모르는척 잡아떼면서(내가 보기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이른바 전작권이 왜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아예 알려고도 해본적도 없고, 주변의 안보 -국방분야 참모라는자들도 전혀 직언을 하거나 깨우쳐 즐 생각을 아예 하지않는, 이석기나 이완용에 버금갈만한 간신 역적들 뿐이다!)
애오라지 전작권 환수=명실상부한 자주국방 -전시 작전권 없는 군대=국가 주권이 없는 한낱 외세의 괴뢰군(한국군의 경우 미국의 괴뢰군)이라는 지네들끼리만의 신앙과도 같은 도그마에 함몰된지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일원화 하는 것은 전쟁수행의 실질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일뿐, 그나라의 주권이나 자주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것!-
장군출신이든 특전사 출신이든 방위병출신이든 딱 1초만 생각해보라!
한반도에서든 미국과 연합하고 있는 유럽 어느나라에서든, 적대세력과 전면전이 발생했는데 한국군이나 그나라 군대는 그나라 사령관이 지휘하고, 그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군사령관이 따로 지휘한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재간으로(미국이 동맹국에게 귀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융단폭격으로 적의 지휘부를 일거에 말살해버리거나 핵전젱을 전개해버린다면 몰라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길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재발한다면 , 미국의 7함대와 미 7공군까지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 싱황이 올것이 불을보듯이 너무도 명약관화 할진데, 문재인의 논법대로 라면 그렇게 될경우 , 한국군 합참의장이나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7함대와 7공군까지 지휘할 국제법적 지위나 근거는 둘째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합참의장이나 대통령까지도 제쳐 버리거나 ,
꿈속에서라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전시작전권을 그렇게도 소원하던 한국대통령, 당신이 어디한번 우리 7함대와 7공군을 지휘해보라!"고 한들, 문재인이나 전세계에서도 가장 썩어 문드러진지 오래인 한국군 똥별 따위들이 언감생심, 미국의 7함대와 7공군까지 지휘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미 7함대와 7공군까지 한국국 합참의장이나 한국대통령이 지휘하는건 어쩔수 없이 포기하고, 미 7함대와 7공군 사령관이 한국 해-공군을 지휘하는것도 어쩔수 없이 허용하더라도, 육군과 해병대만은 그어떤 혼선과 혼란이 촉발되어도, 주한미군사령관 손에서 벗어나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해야 되고 그따위 兵法만이, 국가의 주권도 지키면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방책이자 한국군 주도하의 전면전에서 속전속결로 한-미 양국이 완전 승리하는 유일무이한 첩경이다???
또 어디 그뿐이겠는가??
문재인식 논법대로 라면,그야말로 만에 하나 북의 김정은이 조만간 그야말로 미친척 하고 미국령 괌이나 알래스카를 향해, (단지 그 코앞이 명백한 미국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사일을 퍼붓거나 핵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의 육-해-공군 최고 지휘부 그 어뗜 장성들과 미국대통령 까지도, 한국군 합참의장이나 한국 대통령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북을 향해 단 한발의 핵미사일도 쏘아서는 안되고, 만약 한국대통령 승인 없이 단 1발이라도 핵미사일로 대응하거나 자위권을 행사해도 무슨 중차대한 국제법을 위반 하는 용서받지 못할 전범행위라도 된다는 소린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만 되면, 北이 미사일로든 장사포로든 뭘로든 남침할것이 분명한 징후를 보일경우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北의 수뇌부를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을 실행할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北이 한국군을 종전보다 더 두려워 할것이 분명하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반대하고 만류해도 한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北이 종전보다 한국군을 더 두려워하게 될것이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으로 부터 이른바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 못지않은 핵무장에 착수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北이 우리 한국과 한국군을 더 두려워 하게 될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이유-어떤근거로 단지 전작권을 환수했다는 이유만으로 北이 한국과 헌국군을 종전보다 더 두려워 하게 된다는 말인가??????
최소한의 사리분별력이나 지각능력이 있다면 , 그누가 들어도 그야말로 #'개 풀뜯어먹다가 식은 방귀뀌는'# 그따위 한심한 잠꼬대는, 결국 한국군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이 승인없이는 미국의 그 어떤 장성이나 대통령도 , 그 어떤 군사적 옵션도 일체 실행 하지 말아야 되고, 일체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겠다??? 는 , 실로 전세계역사상 ,어느나라 에서도 글자 그대로 단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망칙한 단세포 두놔구조를 가진 정신나간 자들의 과대망상 아니면 ,사상최악의 치명적 自害행위이자 명명백백한 利敵행위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인가???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통탄할 일은,어느 나라의 어떤 특정인 딱 하나의 실로 아둔하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황당무계한,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애시당초 부터 앞뒤가 맞을수가 없는, 사상 최악의 말도 안되는 인지 부조화(認知的不協和)때문에, 능히 막을수 있는 참혹한 제2의 한국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 한나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 , 나아가서는 유례없이 참혹한 국제적 대량학살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해도 , 최소한 자칫 한국민족의 글자그대로의 空滅-絶滅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임기안에 (빠르면 1년 혹은 수개월안팎에) 우리 모든 한국인괴 전세계인들이 피부로 절감하게 될수도 있는 개연성(위험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것!
"작년 국방위 감사에서 '선제타격 계획 있느냐' 질문에 국방장관은 '있다', 합참의장은 '없다'고 답변"
"전시작전권을 주권 문제로 연계한 것은 '정치적 쇼'
전쟁 수행 효율성 위한 것… 유럽서도 나토사령관이 가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 옵션(선택) 포함"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8월 위기설' '8말(末) 9(初)초'라며 보도하고 있다.
'사실'에 입각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 신원식(59) 예비역 중장을 만났다. 그는 군사 작전과 정책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고, '워 게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합참 합동작전과장, 국방부 정책차장과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거쳐 작년 초 예편했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보였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때릴 것 같은가?
"먼 훗날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가능성은 제로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다. 군 이동과 전개 상황, 주민 대피 등이 따른다."
―당장 한 방 가할 것 같은 언론 보도는 뭔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면 전쟁이 임박했느니 하는 식의 보도는 기자들이 모르고 써대는 거다. 미 상원의원의 '전쟁' 발언도 그렇지만, 군사 작전 문제를 깊숙이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다.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는 통보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키려는게 알려져 난리가 났다. 북한을 때리려면 사전에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자국민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안 하면 미국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복잡한 준비 과정 때문에 미국이 단시일 내 타격하거나 독자 행동을 할 수가 거의 없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적극 저지했는데?
"그때 폭격했으면 결코 북한은 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이 개발 안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국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우리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1994년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으면 북한은 결코 보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객원기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도로 진전했고, 폭격으로 핵 시설을 완전히 불능화시킬 수 없다. 북한의 반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선제타격' 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 심지어 작년 국방위 감사에서 그랬다. '선제타격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같은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없다'고 했다."
―어느 쪽이 맞나?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의 제한된 표적을 미리 때리는 게 '선제타격(pre emptive strike)'이다. 이는 작전의 기본이므로, 국방장관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공격 징후와 관계없이 때리는 것은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이다. 의원들이 군사적 개념을 모르고 사용한 '선제타격'을 합참의장은'예방 타격'으로 받아들여 '없다'고 답한 것이다. 용어의 혼란 때문이다."
―'예방 타격'은 선전포고가 필요한가? 정전협정 위반은 아닌가?
"자위권(自衛權)에 입각했다는 증거 제시나 주장으로 선전포고 없이 가능했다. 현실에서 강대국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1981년),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전(2007년)을 때린 게 예방 타격이다. 적이 핵무기를 갖는 상황을 예방한 것이다."
―북핵 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의 명분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나?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때리는 쪽에서 군사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북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 식별이 되고, 이를 깨끗이 제거할 타격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준비가 다 됐기에 때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북핵 시설이 완전히 다 식별된 상태가 아니다. 북한이 한 방 맞고 꼬리를 내리면 좋은데 '한판 붙자'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방어 준비가 돼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개(疏開)도 그중 하나다. 주한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는 매년 을지프리덤 훈련 때 'NEO 작전'(비전투원 호송)을 해오고 있다. 권역별 집결지와 수송 수단, 이동로, 이동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헬기나 군용차량을 통해 부산으로 빼 일본으로 철수시킨다."
―북핵 시설을 때렸을 때 북한은 화력(火力)을 집중해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확전(擴戰)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와 대비를 사전에 취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전협정 준수와 휴전선을 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확전을 하게 되면 휴전선을 넘는다'고 통보할 것이다.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국지전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방에 배치된 300여 문의 장사정포로 수도권과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 첫날 하루만 최대 3만명의 사망자가 나올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와 대비가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떨어지면서 폭발할 때 나오는 파편으로 인명을 살상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건물 벽체를 뚫는 관통력이 없다. 스커드 미사일의 관통력도 콘크리트 두께 1m밖에 안 된다. 지하나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 우리 수도권은 거대한 콘크리트 방호물이다."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다. 불필요하게 지나친 공포와 패배 의식이 생겨 적의 심리전에 휘둘리게 된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 발 때렸지만 사망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야지에 노출돼 있어 죽었다. 그때는 기습 포격이었다. 전쟁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 장사정포가 수도권까지 날아오는 데 6~7분 걸린다.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 어디에 떨어질지를 안다.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승패는?
"한·미 연합군이 무조건 이긴다. 수십 차례 '워 게임(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실제 전투력을 같은 조건으로 넣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기므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북한에게는 최상의 조건을 부여한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북한군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우리 쪽 피해가 있다. 그런 피해 때문에 우리가 전쟁 억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피해인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1994년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해 전쟁이 났을 경우 미군 8만~10만명, 한국군 수십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된 수치다. 장사정포의 경우처럼 비현실적인 최악의 조건을 넣어 산출된 것이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정밀타격이 이뤄지면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2004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는 극소수였다. 물론 핵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워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共滅)이기 때문에 '워 게임'에는 재래식 무기로만 진행한다."
―그런 '워 게임'은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나?
"히로시마 원폭 이후 핵무기의 존재는 '공포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쏜다면 미국이 자국 군인과 국민이 사망하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이야말로 최대 핵 강국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H·B-2가 있다."
―북한이 같이 죽자며 덤빌 수 있지 않겠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16kt이었다. 하지만 B52-H 폭격기 한 대가 200kt 원폭 20발을 탑재한다. 히로시마 같은 도시 250개가 폭격기 한 대로 다 작살난다. 그것도 3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괌 상공에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폭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지도가 지워질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북핵 대피 훈련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는 일종의 시위라고 본다. 미국은 5겹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비를 설계해놓았는데, 한낱 북핵을 못 막겠나. 북한의 미사일 수준으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구시보는 '미군이 정전 체제와 휴전선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제거만을 위해 타격하면 중국은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다. 외교적 지지나 물자 지원은 할 수 있어도 대규모 군사 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자유 시장경제에 편입된 세계 최대의 통상 국가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가령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가졌지만 중국은 최근에 1척을 건조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군사 주권을 되찾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좌파 진영에서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 우리는 노예 국가'라고 말한다. 마치 되찾아와야 하는 것처럼 '전작권 환수(還收)'라는 용어를 쓴다. 전작권을 주권 문제로 연계한 것은 '정치적 쇼'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나토(NATO)사령관이 작전권을 갖는다. 자존심이 센 프랑스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작권은 전략적 측면과 전쟁 수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설령 우리에게 전작권이 넘어왔다 해도 전시 상황에서는 미 7함대사령관이 우리 해군을, 미 7공군사령관이 우리 공군을 통제 지휘한다. 우리로서는 구경도 못한 미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실제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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