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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글-장신기류들은 아직 대단히 미숙하다!
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입력시간 : 2003. 03.27. 00:00
개인적으로 볼때는 서프의 고정필진의 한사람인 장모씨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대 민족적 위기에대해 젊은 논객답게 일견 순수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것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가오늘쓴 -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한마디로口尙乳臭라 할만큼 대단히 순진하고도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혹평하지 않을수 없다.
왜그런가에 대해 될수록 요약해서 논평하고자 한다.
1: 김구선생이 남북연석 회담에 참여키위해 3.8선을 넘었던 당시에는 남북한 모두 채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다.(지금은 남북한 모두가 엄연히 국민혹은 인민을 대표하는 합법정부가있은지도 이미 오래이다 )
2: 지금단계에서 그런식의"비상민족회의"가 구성될리도 없고(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우여곡절끝에 구성된다해도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도 없으려니와 북쪽의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들어 남쪽의 혼란만 가중시킬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3: 김구선생과 김규식박사같은 온민족이 추앙하는 노 애국지사 마저도 당시 고작 30대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한 애송이 김일성에 의해 이용물로 농락당했으며 지금도 북에서는 김구선생의 방북당시의 자료사진을 악용, "위대한 어버이 수령동지께서 남조선의 백색테러리스트 김구를 지도 하시었다"는 식으로 실로 발칙,악랄하고도 참람한 왜곡을 멈추지않고 있을 만큼 저들의 통일전선 전술을 대단히 집요하고 천박,야비한것이 분명하다.
4: 형식상 남북양쪽의 정부가 배제된다해도 북쪽의 각종 어용기관대표들은 일사불란하게 한가지 목소리를 낼것이 분명한 반면 남쪽의 각양각색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구구각색으로 떠들어 댈것또한 분명한바 도무지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할수 없을것 또한 너무도 자명하다.
5: 그런식의 "비상민족회의"에는 그런저런 역사적 배경을 잘알고 있는 남쪽의 보수,우파쪽에서는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것이므로 전혀 현실성이 없다.
6: 그런식의 "비상민족회의"란 합법정부조차 없는팔레스타인같은 떠돌이 난민들에게나 적합한 것이다.
7: 언젠가는 "남북한 민족회의"같은 기구가 구성되어야 겠지만 그건 통일정부 수립이 임박한 시점에서 남북 양쪽 주민의 합법적 위임절차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8: 따라서 그런식의 "비상민족회의"보다는 2차,3차 남북정상 회담이 훨씬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남쪽의 경우 필요할때마다 국민의 합법적 대의기구인 국회로 부터 적절한 사전, 사후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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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신기 (chungwolgusa@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seoprise.com/
2003/3/27(목)
[제안]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하자!
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하자!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한반도의 위기는 북핵 문제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거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단순히 ‘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점 점 더 강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최근의 반전 시위는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이다’라는 위기의식에 자극받은 바가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내 반전 여론과 반전 시위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며 미국이 끝내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부한 채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킬 경우에는 남한 내에서의 반미 여론은 임계점을 돌파하여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0년대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 반전 시위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시민 사회에서도 재연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민족 공조이다. 한국의 처지에서 미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과의 확고한 민족 공조의 틀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보다는 군사적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강경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 정도는 매우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섬세한 외교력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확고한 민족 공조를 이뤄내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뜻에서 나는 현 시점에서 정당 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지지하는 남북한 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이다. 그리고 이 회의는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민족 내부적으로 능동적인 해결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미국대선 때까지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폭을 감행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문제는 이라크와 다르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놓고서는 다른 쪽에서는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등의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혐의을 갖다 부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잡듯이 조사를 하였지만 미국이 갖다 부친 혐의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세계적인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북미 직접 협상론을 무시한 채 실체도 모호한 다자 협상론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는 부시 행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거리만을 만들어 내면서 대화를 피하고 한반도의 긴장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탈분단화를 감행하려는 남한과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분단 고착화 전략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며 부시 행정부가 온존한 이상 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확고한 민족 공조이다. 남한과 북한은 민족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서 미국의 북한 침공은 결국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전세계에 알리면서 우선 전쟁의 위협을 막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김구 선생
이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만나야 한다. 단지 정부당국자만의 만남이 아니라 정당 사회 단체 등도 만나야 하고 만나서 민족 앞에 놓여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애국애족적 대의에 동의하는 남북한 정당 사회 단체 사이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의미에서 가칭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닥친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공세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 단체 회담을 제안하곤 했었다. 그 당시에는 냉전 구도가 확고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북한의 제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로 이해되어서 남한에서는 수용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담은 역사적 대헌장인 6.15공동선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정당 사회 단체간의 교류와 회담을 하는 데에 걸림돌은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민족 공조를 내세우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과 남한 정부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북한과 남한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정부 당국은 빠져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무엇보다 남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해야만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딜레마이며 이 딜레마는 정부가 스스로 풀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정당과 사회 단체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강경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남북한 비상 민족 회의는 정부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회의에서 결의된 사안을 민족의 보편적 요구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크게 되며 이것은 확고한 민족 공조라는 대의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서 미국에 대한 강한 압박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남한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입지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이 회담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민족 더 나아가서 전세계 반전 평화주의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한반도 평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반전 반미 시위는 격화되어 있고 이것은 당장 이라크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전세계적인 한반도 평화 연대를 구축할 수도 있다.
나는 이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이 협의체에 적극 끌어 들여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한국의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 단계에서 이미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이 협의체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족 앞에 닥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민족공조요 둘도 민족 공조이며 오직 민족 공조와 자주의 정신만이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만나고 정당 사회 단체도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정당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남북한 비상 민족회의를 개최하여서 남한 사람이 평양도 가고 북한 사람이 서울도 오고 그래서 회담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내야만 한다.
제발 94년 때처럼 미사일 발사 버튼이 작동하기 몇 시간 전에 가서야 극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 정말로 비참하고 슬프지 않는가? 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가? 나중에 하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나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 대의에 동의하는 정당 사회 단체 사이의 연대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지지하는 애국애족 인사들로 연대회의를 구성한 뒤에 북한에 남북 비상 민족회의 개최를 제안해야 한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이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민족 앞에 닥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아래는 1948년 4월22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에서의 백범선생 연설문이다.
단선단정은 통일독립의 장애 - 남북연석회의 축사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분열의 위기를 만구(挽救)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통일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상토(商討)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독립의 전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하(目下)에 있어서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단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하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한 투쟁목표는 단선단정을 분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현하에 있어서만 조국을 분열하고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단선단정을 반대할 뿐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선단정 분쇄를 최대의 임무로 삼고 모인 이 회합은 반드시 전민족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하여야 할 것이니, 이 회의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결적 정신으로써 백사에 개성포공(開誠佈公)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복잡다단한 바 있으나, 우리의 민족적 단결로써 국제간의 친선과 양해와 내지(乃至) 투쟁에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써 국제관계를 호전한다면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이 또한 불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완성하며 세계평화에 큰 공헌이 있기 위하여 이 회의의 성공을 절망(切望)하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투를 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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