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北최대위험은 외부 공격 아닌 내부 붕괴"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비핵화의 선결 과제로 주장하는 의도는 시간을 벌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분석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북한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를 비핵화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는 조기 해결이 어려운 의제들"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최근 화해적인 태도로 나오고 북미대화 후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 전제로 미국과 북한 양자가 "남아 있는 차이들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을 단 것은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은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을 제쳐놓고 미국과 별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어도 당분간은 이 같은 노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키신저 전 장관은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며 과거 15년동안 북한과 양자 또는 6자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핵폐기 논의를 해왔지만 결과는 똑 같았으며 "그동안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외교라는 것이 핵무기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장관은 "북한은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년전 협상을 파기했을 때의 지점으로 돌아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플루토늄 생산 문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전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담보받기 위한 북미양자협상을 촉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그는 "미.북 양자간 보증만으로 체제 우려 해소 목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동북아 안보체제는 6자 포럼과 같은 틀이 만들어질 때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향한 핵공격 위협으로 자신들의 안보가 담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다"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한국, 일본 등을 위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6자회담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 핵위협의 신속한 종식을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북 양자대화가 나머지 국가들의 공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협상을 지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무기 능력 제거 목표의 실질적 진전"이라며 "북한이 핵 역량을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태도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북한 정치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직접적으로 자국의 이해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민감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체면을 고려하는 중국의 자세도 6자 회담이 빨리 재개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탐색은 필요하지 않다"며 "6자 회담이 문제들을 다루는 적합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이 맞닥뜨리게 될 최대 위험은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과도한 야망에서 비롯된 내부로부터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sg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9 02: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