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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정치혁명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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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MB는 "정부개혁만 있고 정치개혁은 안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5월 하순으로 미룰 것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  2008/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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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전 의원이 22일 공개 서한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부개혁만 하고 정치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냐며 묻고, 한나라당의 공천 파장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물었다.
 
박 전 의원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07년 하반기 한국갤럽의 국가기관 신뢰도조사에서 국회. 정당. 국회의원이 꼴찌인 8, 9, 10등을 차지 했다며, 국민신뢰도 꼴찌인 이들 기관에 대한 논의 즉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의 여의도식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그 진흙밭은 가장 크게 이명박호의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을 발목잡고, 이윽고 이 당선자의 머리위까지 수렁속에 끌어 당길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에 나서줄것을 주문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이 당선자가 정치개혁에 나설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로, 첫째 한국정치 만악의 근원인 국회, 국회의원, 정당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둘째,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인 썩고 병든 정치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상향식 공천, 정당부패 일소, 국회의원의 자율권보장, 상생터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쟁이 지양되고 정치가 더 이상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됩니다 등을 들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는 두번째 이유에서, "국회의원 수를 현재 299명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하한인 200명으로 줄이고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 되어야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정쟁이 비로서 지양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권 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펼친뒤, 이 당선자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우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4월 8일에서 임기 개시일인 6월 1일 직전인 5월 하순으로 연기 해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사를 물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 같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법 개정 전 단계에서 이 당선자가 공천에 관한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즉 "이 당선자 쪽에 줄을 선 핵심 당직자들이 18대 국회의원 공천에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반 헌법적 언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질타한것.
 
박 전 의원은 끝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18대 국회의원 공천도 17대와 같이 허울좋게 외부인사 참여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분나누기, 밀실야합, 암거래로 결론 난다면 이제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것"이라며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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