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노무현하고 反김정일 한다고 다 보수우파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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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상황에서 진정한 보수우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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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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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5/26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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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결코 제대로된 보수우파 집단아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진정한 보수우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나는 이미 공식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없다!"라는 글을 비롯해 이명박 당선자의 본질적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명확히 지적,자진 사퇴를 요구하는등 강경히 비판한바 있거니와, 오늘의 이글에서는 이명박과 그 추종집단들이 왜 본질적,태생적으로 무슨 중도보수나 신보수는 고사하고 도저히 제대로된 보수우파로 자리매김될수도 없고, 자리매김되어서는 안되는것인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해두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을 반대하고 김정일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나 소나 보수우파로 자리매김 될수는 없고,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노무현하고 반김정일 한다고 다 보수우파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국내외적 정세와 겹겹히 누적 되어온 수많은 근본적 과제와 병폐와모순으로 인해, 이번대선에 출마한 이명박외에 그역시 도토리 키재기식의 올망졸망한 잔챙이급들에 불과한 그 어떤 후보와 집단이 새로,혹은 다시 집권하게 된다해도, 그모든 문제점을 수년내로 명쾌하게 해결해낼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과 그추종세력들 또한, 설사 아무리 잘해보고자 애를 쓴다해도 자칫하면 길어야 1-2년내에 현재의 노무현정권 못잖은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죽을 쑤게될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가히 지뢰밭이라해도 좋을만큼 한국의 국정전반은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바로 경제분야와 외교전략-
국정의 모든분야중에서 한가지라도 소홀히 해도 좋거나,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한군데도 없지만,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이제 곧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권의 예상되는 성향과노선과 정책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정치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 단 한발짝이라도 진일보 하게될 희망은 아예 포기하고)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바로 경제와 외교이다.
나는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 별다른 식견이 없는 문외한이지만 ,선거결과가 공표되자 말자 이른바 대운하 관련 주식들과 예상지 주변의 땅값이 들먹이는가 하면, 벌써부터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 작정이라는 등 소위 대운하를 강행할 조짐이 명백한데다가 ,현재상황으로 봐서 내년봄 총선에서까지 한나라당이 압승하게 되면, 더더욱 기고만장하여 이른바 대운하를 비롯한 노가다식 마구잡이 개발정책을 강행하려 들것이 불문가지일것이고, 그결과 만의 하나라도 그대운하라는것과 이명박 정권의 이미 한세대 이전인 박정희식 개발 경제정책이 실패작으로 판명될경우, 특히 대운하는 사방팔방으로 땅값만 잔뜩 폭등시켜놓고, 이명박 정권말기 쯤에는 도저히 원상복구할수 없는 사상최악의 치명적 대재앙으로 기록되고말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것과 그런저런 복합적 이유가 겹치게 되면 이명박 정권 출범 1~2년 후부터는 결국 또다시 부동산급등, 양극화극심, 대형비리사건, 경기지표는 상승, 실질 실업율급등등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으로 귀결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정도의 상식적 예견력은 지니고 있다는것이다.
-한.미 동맹체제의 적정수준 강화는 바람직하나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복원은 필요치 않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분야 못지않게, 어떤측면에서는 경제분야보다도 훨씬 더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바로 외교분야인 것이다.
왜인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민족전체의 숙명이랄수 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의 처지에서 ,이제 곧 출범하는 신정부가 외교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통일문제 즉 민족사회전체의 진로와명운이 좌우되고 직결되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칠수 없을만큼 대단히 중차대한 근본적,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적어도 지금 현재보다는 한.미 동맹체제의 적정수준에서의 조율내지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른바 한.미.일삼각동맹체제의 복원은 굳이 필요치도 않고, 오히려 해로울수 있다고 주창하는가?
첫째: 과거의 이른바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2차대전 종전직후에 곧바로 발발한 6.25 한국전쟁을 결정적 계기로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체제하에서 북방의 북.중.소 삼각동맹체제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구축된것이 바로 남방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였고 길게 잡아서 80년대까지는 그러한 냉전적 대결체제가 어느정도는 정당한것 이었던것이 사실이었다.
둘째: 그러나 그역시 아무리 길게잡아도 한국이 러시아및 중국과 수교한 직후이자 구 소련이 붕괴해버린 90년대 초부터는 북방의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는 이미 명백히 와해,붕괴되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는 물론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상당기간의 장래까지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그 두나라중에서 어느 한나라라도 과거 6.25때처럼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시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무조건적, 맹목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全無한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다시 이른바 전통적 한.미.일 삼각공조 동맹체제를 맹목적으로 복원, 강화하는 외교노선을 취한다면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최대 경제적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게 되는 위험성을 자초하게 될뿐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하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덜 위협적인 러시아마저 필요이상으로 자극, 한반도 통일문제에 비우호적인 강대국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중대한 愚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넷째:만약 현상황에서 그러한 국제정세를 냉철히 인식,직시하지 못하고 새 집권자가 이제와서 이미 낡아빠진 냉전적, 구시대적 발상인 소위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맹목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설쳐댄다는것은, 현실적으로 한국(남한)을 미국은 물론, 언제든지 우리민족에게 가장 적대적 국가로 표변할수 있는 일본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에 2중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자초하는 한편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민족통일을 결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뿐만 아니라, 민족사적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에 밀리는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는것이다.
다섯째:뿐만아니라 언제 어떤형태로 들이닥칠지 아무도 단정할수 없는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만의 하나, 북한지역의 급변상황발생시 미국군과 중국군만이 아니라 자위대라는 미명하에 날로 침략적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일본군마저 또다시 한반도에 상륙을 허용케하는 (일본군사력이 개입할 경우 러시아라고 왜 가만있겠으며 무슨수로 막겠는가?) 참담하고도 어리석기짝이 없는 치명적 禍를 또다시 자초하게 될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것이다.
여섯째: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한.일관계는 바로 지금처럼 최소한의 우호적 관계만 유지되는 적정수준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는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것이며, 오히려 일본과의 문제에 관한한,남북한이 철저한 외교적 동맹관계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수십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북.일수교문제>를 1965년의 박정희 정권치하에서 대단히 불평등하고 굴욕적으로 왜곡 체결된채 일구 일언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른바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정>의 전면개정문제와 한묶음으로 해서 남북한이 공동대응 일본과 민족적 일대담판을 결행함으로서 ,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결정적 지렛대로 삼는 한편, 이른바 독도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근원적,본질적으로 해결코자하는 민족사적 일대 영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때가 바로 지금인것이다.
일곱째:최근에 새로 집권한 후꾸다 일본 수상은 외형상 과거의 일본수상들과는 달리 상당히 온건,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아무리 온건한 인물이라해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성상 몇년이나 집권하게 될지 모르는 수상하나가 ,독도문제와 종군위안부문제및야스쿠니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흔쾌히 동의,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잠시의 온건 수상이 물러나면 언제라도 과거 고이즈미나, 아베보다 더 국수주의적인 수상이 등장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일본 사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군사대국화의 신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선지 이미 오래이며, 그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섬나라와그들 민족에게는 하나의 동물적본능이자 속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숙명적 처지인것이다.
여덟째:따라서 일본이 종군 위안부 문제와 야스쿠니 문제등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한 (일본 열도가 골백번 천지 개벽을 하고, 일본민족 전체가 백번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의 집권세력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독일처럼 진심으로 명쾌하게 사죄 반성하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한국이 예의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사실상 단호히 거부해버려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할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한국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노골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아홉째:따라서 어느모로보나 對北문제나 한반도문제에 있어 소위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복원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것이며, 그러한 근시안적 발상이야 말로 역사인식이 매우 천박할뿐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이 전혀없는 얼빠진 사대주의자들의 어리석기짝이 없는 반통일적,반민족적 ,自害的 발상이자 대단히 위험하고도 치졸한 短見인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는 한국(남한)뿐이라는 전제하에서 구축된것이며, 따라서 북.미.북.일 수교가 공식논의되고 있는 현재상황과는 전혀 맞지않는 것이다.
열째: 지금의 국제정세하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할 나라가 비단 일본만은 아니지만, 분명한것은 일본이야 말로 이미 4백년전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와의 협상조건으로 조선8도 남북분할론을 조건으로 내세웠을만큼 한반도의 현재 분단상황의 진정한 원흉이자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을 모든 한국인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곧 취임하게될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의 역사인식이 매우 천박,치졸하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
적어도 새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하에서의 남북한의 우리민족 전체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은 ,우리민족전체가 아직도 대단히 불완전 했던 1천3백여년전의 신라 3국통일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시대야 말로 바로 그 1천3백여년전의 신라 3국통일이후 가장 중차대한 또한번의 민족사적 일대고비,중차대한 전환점에 처해있다는 투철한 역사인식과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를 냉철히 꿰뚫어 볼줄아는 통찰력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럼에도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외형상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곧 대통령자리를 꿰차고 앉게 되어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역사인식과 국제문제에 대한 식견은 그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국가 민족전체를 위해서나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단지, 노무현과 정반대쪽일뿐 통찰력이나 균형감각이라고는 전혀 발견할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과개탄을 금할수 없는것은, 당선자 이명박은 역사와 이념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한 통찰력이나 균형감각 혹은 남다른 식견은 고사하고, 그 인식수준이 참으로 한심할만큼 천박,치졸하기로는 사상 최악의 얼치기진보좌파 대통령인 노무현과 난형난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선거기간을 통틀어 그가 함부로 내뱉어온 "초등학교 국어와 국사를영어로 가르치는게 좋다"느니 신판매국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안병직 따위의 사이비 학자를 최고로 예우해놓고는 " 외연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는등 갖가지 어처구니 없는 발언과 언행으로 이미 스스로 극명하게 노출시킨바 있는데다가, 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명색이 브레인들마저 제나라 국경일에 남의 나라 깃발을 흔들어 대는 조갑제류나 하등 다를바 없는 무늬만 신보수를 사칭하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류들이 벌써부터 人의 장막을 치고 있는 형국이니 이명박 정권에게서 제대로된 외교 전략은 고사하고 대체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비단 이명박 후보뿐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모순은 한국이 종속변수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한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누누히 반복,강조해온 또하나의 중대한 본질적 문제는 바로 남북한 문제=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전쟁이든 평화공존이든 혹은 통일이든 한반도문제에 있어 어느모로 보나 북한과는 비교할수 없는 선진사회이자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한국(남한)이 으레껏 항상, 은연중에 북.미 혹은 북.중.미간의 종속변수로 인식되어왔고 그러한 인식이 날로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야말로 가장 큰 본질적 문제라는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후보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것이며, 5천만을 육박하고 있는 국민이 살고 있는 한국<남한>의 최고 수뇌부가 스스로 한국<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구도에 대해, 별다른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실상 체념, 순응하는데 길들여져 있는한,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합리적 해결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 하다는 것이며, 그 댓가는 어떠한 필설로도 형언할수 없을만큼 가혹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남한>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어있는 그러한 구도를 명확히 시정하고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예의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한국의 주도하에 일본이 최대한 격리,배제되는 新 한.미동맹체제로 재편성 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한것이다.
덧글:이글의 필자는 결코 무슨 전문 학자이거나 이른바 지식인도 아닌, 다만 투철하면서도 냉철한 균형감각이 있는 역사인식을 대단히 중시하는 하나의 상식인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명색이 거대 언론들마저 도대체 무엇을, 어떤 근거로 이명박과그 추종집단을 신보수니 실용적 중도보수로 인정,규정하고 불러주는것인지 그까닭을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다는것이다.
단기 4340(서기 2007)년 12월 24일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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