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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기기 명수, 사악한 민영보험을 반대한다
[진단] 나쁜 사마리아인 민영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강화해야
 
안일규 기사입력 :  2008/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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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구가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앰뷸런스 타려면 타기 전 정신을 되찾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싼 보험료를 내도 병 걸리면 혜택은 없고, 위험한 수술은 막고, 보험 가입 전부터 병이 있었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의사는 거부처리 비율이 높으면 자신의 연봉도 올라가고, 온갖 의료기록 다 뒤져 보험금을 주지 않을 묘책을 짜낸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건강을 볼모로 한 ‘이익 극대화’다. 이것이 의료산업화 정책의 ‘메카’ 미국의 현주소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건강의 주권을 넘긴 대가다. 한국은 이런 나라를 모델삼아 노무현 정권부터 의료산업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80년대 위기의 소련을 말했다면 미국의 sicko는 미래 한국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넘어간 건강권을 암시하고 있다.

실컷 묻고, 따지고, 지급은 no! 잔인한 민영보험

보험 분쟁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고지 의무’인데 가입 당시 5년 이내 앓은 질병, 치료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것이다. 가입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금 지급 때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특정 질병 보험도 해당 질병 ‘모두’를 보장하는지 ‘일부’만 보장하는지 따져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의사가 진단서에 ‘확정’이라 적어야만 받을 수 있다. 임상추정이라 기재하거나 확정진단 없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없다.

약관대로 아파야 한다는 셈인데 약관과 다르게 아팠다가는 ‘보험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 수술이 필요한 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고자 하는 수술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약관을 뒤져봐야 한다. 기자가 건강보험에 들었다면 약관을 쳐다 볼 필요가 없다.

새로운 의술의 수술은 대다수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새로운 의술이 적용된 수술을 보험 보장에 포함해 ‘새 상품’인양 판매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보장되던 수술이 빠져 보험 혜택 받아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고 보니 수술비, 입원비 보장에만 혈안이 될 때 ‘약제비’는 어디로 갔나. 건강보험은 통원비, 약제비도 보장하지만 민영보험엔 입원치료비만 보장한다. 약제비는 보장이 되어도 매우 제한적(30일 한도/1회 10만원 한도)이다.

떠넘기기의 명수 ‘사악한’ 민영보험

신자유주의와 민영보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떠넘기기의 명수’란 것이다. 민영보험사는 314조원의 부채(07.06)를 안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민영보험사의 빚이라 한다. 민영보험사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입자가 떠안아야 할 ‘빚’도 늘어난다는 것이다.(김미숙,2007)

건강보험이 ‘최고의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all’이라면 민영보험은 ‘nothing’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보장한다면 민영보험은 ‘all’과 정반대인 ‘nothing’이다. 내가 구매한 상품 쓰지 못하고 돈만 낼 것이며 운 좋으면 약간 돌려받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60세 이상 노인들은 거부하는 민영보험, 신나는 노후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처럼 약관을 뒤지고 보험처리가 되는지 쳐다볼 필요도 없다.

*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 오나 <미디어오늘>
민영의료보험 감싸고 도는 언론의 이중성 또는 모순 <미디어오늘>
보험회사가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 <대자보, 김미숙>
의료시장주의 세력 집권하면 의료제도 파탄 <대자보, 김미숙>

원본 기사 보기: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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