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공공연한 핵전쟁 위협, 그 본질과 근본적 대응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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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반사적 땜질식의 미봉책만으로는 제대로된 대응책이나 근원적 해법을 결코 도출해 내지 못하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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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 특별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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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3/03/17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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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오늘의 이글은 조만간 채널A에 다시한번 나가게 될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한, 시청자들과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꼭 한번은 말 해야되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나자신부터 조리있게 요약 -정리 해본다는 의미에서 쓰는 칼럼이다. 반드시, 꼭 하고픈 얘기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비단 한국만이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복잡미묘한 현대사회, 특히 한국같은 대단히 특수한 분단국가에서 더구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은, 외견상 그것이 대단히 크고 중차대한 문제들이라 해도 당장눈앞에 보이는수많은 표면적 이슈들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실은 본질에서 파생되고 튕겨져나온 파편이거나 그림자 내지 포말과도 같은 물방울에 불과 하다는것!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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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따라서 온국민과 모든 언론매체까지 시시각각으로 우리모두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외형상의 선정적 이슈에만 집착하여 골몰하고 올인하게 된다면,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되고, 백날 천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땜질식의 미봉책만 난무하게 될뿐, 제대로된 대응책이나 근원적 해법을 결코 도출해 내지 못하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것!
셋째: 너무도 자명한 그러한 이치는 이미 꼬박 1년이상이나 온나라를 격동시키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나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어 오다가 근년에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이념적 남.남갈등과 김정은정권의 3차핵실험과 공공연한 전쟁 위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와 이슈들이,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사회의 각분야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과 언론매체에서, 문제의진정한 본질이 아닌, 그날그날 눈앞에 보이는 외형상의 표피적 현상에만 골몰하고 매몰되어 온 최악의 댓가이자 결과라는 것!
넷째: 민족신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상당수의 고학력자들도 '민족신문'이라는 제호를 보고는 으례껏 민족신문을 좌파매체인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이지만 민족신문은 결코 좌파매체가 아니라는것과 비록 형식과 제호만 인터넷 매체일뿐 실은 개인블로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영세한 규모지만 , 민족신문 주인장은 초지일관 확고부동한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는 본디 결코 좌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수 없는, 제대로된 진짜우파들의 고유 영역이며 , 本領이라는것! 다섯째:따라서 민족신문의 '민족주의'는 단군이래 조상들이 물려 주신 우리 겨레 모두의 절반의 땅인 저 북녘강토와 그 강토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2천수백만에 달하는 우리겨례와 동포와 민중을 사랑하는 민족주의로서 , 김일성-김정일-김정은따위를 막무가내로 존경하고 추종하고 합리화하고 한사코 옹호하는 반민족적 종북맹동분자 싸이코 패스들의 사이비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르다는것!
이상 대충 다섯가지의 기본적 대전제하에서... [가]우선 작금의 모든 크고작은 이슈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화급하고 중차대한 본질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평양정권의 3차 핵실험과연이은 공공연한 전면전 위협의 진정한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짚어 보자면... [나]이른바 북핵 위기가 평양정권의 주장대로 과연 미국때문인가 하는것부터 냉철히 따져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것! 왜냐? 1:한국전쟁 이전부터도 그러 했지만 한국전쟁 정전이래,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북한과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특별한 선제 도발을 해오지 않는한 현상유지책이었을뿐,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침공할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과거 프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나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역사적-정치 -외교-군사적기록이 입증하고 있는 객관적 팩트라는 것! 2:다른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감히 부인할수 없는 역사적 -객관적 진실은 평양정권의 1세교주인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등에 업고, 기습적 전면남침을 감행해온 1950년 6.25동란 당시의 구소련과 중공및평양정권의 총체적 무장력과군사력은 지금과는 비교조차 될수 없는 극히 초라한 규모였음에도 한국과미국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못해, 당시만해도 미국이지구상에서 유일한 핵무장 국가였음에도, 미국이 핵무기만 제외한 총력을 집중해도 단독의 힘만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정도였기에, 유엔결의 하에 수십개국의 직-간접적 지원하에 (그것도 제공권과 제해권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무려 꼬박 3년이상이나 혈투를 벌이고도 ,평양정권을 붕괴 시키지 못했다는것! 3: 하물며 ,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처럼 평양정권의 전면전 도발을 적극 지원하는일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해도 , 핵무장까지 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평양집단을 미국이 대체 무슨 까닭과 무슨 여력으로 북한을 선제 침공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자 국제정세라는것! | 관련기사 |
| | 4:엄존하고 있는 그러한 내외정세를 뒤집어 보면, 평양집단이 설사 제아무리 수천 .수만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이미 러시아는 물론 중국조차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하루밥세끼조차 제대로 못먹어 비루먹은 망아지떼나 다름없는 거렁뱅이 군대를 이끌고 달랑 혼자서 감히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보겠다고 발악해대는 꼴은, 그야말로 삶은 돼지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앙천대소 하다가 졸도할 실로 웃지못할 희대의 코메디에 불과 하다는것!
5: 따라서 평양의 족벌세습체제가무려 반세기이상이나 말끝마다 모든것을 미국탓이고 미국때문이라고 호도 -왜곡하고 있는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나 교본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그들 족벌세습체제가 영원무궁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미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사상최악의 무자비한 철권통치를 합리화 하기위해, 그들의 인민과 민중을 기망-호도하는 실로 사악하고도 치졸-비열하기 이를데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만 책동이라는 것! [다]어디 그뿐이겠는가?사상유례없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방불케 하고 있는 평양의 족벌세습정권이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있는대로 과연 사상최강의 민족자주노선을 취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냐 하면, 그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는것! 왜냐? 1: 다른무엇보다 고금동서이래 그 어떠한 체제나 정권도 자신의 통치 행태에 대한 정당성과영속성 여부는 그어떠한 외세나 외부요인보다 최고 통치집단이 자국민들에게 얼마나 선정을 베푸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철칙이자 진리 임에도, 그들 평양집단은 실로 엉뚱하게도 수만리를 격해있는 강대한 외세에게 자신들의 기괴망측한 통치 행태에 대한 정당성과 체제의 영속성을 승인하고 보장해 달라고 무려 반세기 이상이나 목을 메고 있는 한편으로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동족 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 (이미 60년이전에 수백만 동족을 살상케한 사상최악의참혹한 동족상잔을 자행하고도!) 아직도 갖은 야만적 도발과 위협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들 평양집단이야 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열하기 이를데없는 얼빠진 사대주의 집단이자 반민족적-반민중적-반문명적-야만적 패륜집단임이 분명하다는것!
2: 따라서 비단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지적만이 아니라 , 역사상 그 어떤 국가나 집단도 총체적 국력에 비해 군사력만 기형적으로 비대한 집단이 항구적으로 번영하거나 융성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 못지않은 막강한 핵무장 과 수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모래성 무너지듯 붕괴해버린 구 소련체제가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것! 3: 또하나... 결정적인 행태는 바로, 그들 평양정권이 실은 민족자주노선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이 나날이 노골화 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입도 뻥긋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는것!
[라]그렇다면 이미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이른바 북핵문제가최소한 20년동안이나 곪을대로 곪아온 결과 최근의 김정일 정권의 공공연한 대남 전면전위협에 이르게 되기까지 임진강이남의 한국(남한)의 역대정권의 대응방식에는 과연본질적-근본적 문제점이 어디에 얼마나 심각하게 잠복하고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더 이상은 늦기전에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차례일것이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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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무엇보다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이른바'북핵문제'를 북-미양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위 3자회담(노무현정권 초기에만 해도 북-미-중 3자회담이었다!)과 6자회담따위의 국제회담에서 한국은 고작해야 연락병 정도에 지나지 않는 옵서버나 들러리아니면, 알량하기 이를데 없는 소위 중재외교-예방외교에 온국민과 민족전체의 명운을 내맡기는 한낱 종속변수를 자처해온 자체가 이미 나약하고도 비굴한 亡兆 였다는것!
둘째: 그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 이른바 북핵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1994년당시의 소위 북핵 1차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만 쳐도 이미 20년이나 경과했음에도 , 한국의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좌우나 이념과 정파를 막론하고, 그 어떤 후보에 의해서도 북핵문제=한반도 문제 =민족통일문제가 제1의 대선 이슈로 부각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 역대의 대선후보와주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하나같이 고작해야, 실로 야바위판을 방불케하는 임진강 이남에서의 우물안 개구리떼들의 아귀다툼이나 다를바 없는 지역간 -세대간-계층간의 밥그릇 싸움을 앞다투어 부추기고, 선동하고 악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광분하는 내수용(內需用)정치에만 올인할줄밖에 모르는, 치졸한 조무래기들 밖에 없었다는 것이야 말로, 亡兆中에도 亡兆 였다는것! [마] 그렇다면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른바 '북핵문제'와 젖비린내나는 김정은의 공공연한 핵공갈에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응하는 계책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북핵문제를 바라 보는 시각자체와 관점을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반만년 민족사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과 관점에서 냉철히 통찰해볼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단히 복잡미묘한 근년의 동북아 정세는1천3백여년전 신라의 대단히 불안전한 3국통일이래 실로, 민족전체의 명운과 장래를 좌우 하게될 전대미문의 결정적 민족사적 전환점이자 중차대한 고비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볼줄 알아야 한다는것! 둘째: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시 해야 할 정세변화의 조짐은 바로, 김정은 일당의 무모한 3차 핵실험에 이어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사실상 전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호언장담직후부터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이나 막무가내로 평양정권을 극력 비호해왔던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일반여론이 급격한 반북노선으로 변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셋째: 중국대륙의 그러한 변화 조짐이 비록 이제막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 체제에서의 급격하고 명확한 김정일 정권 포기노선이나 반북노선으로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도 언제까지나 평양집단을 막무가내로 비호 하는 노선을 끝끝내 고수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것! [바]지금의 상황과 정세는 설사, 북핵문제가 급격히 전면부각 되지 않았거나 또 한번의 참혹한 동족상잔과 전면전 재발을 가까스로 모면한다해도, 그리머찮아 반드시 남북한의 비참한 동반 몰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명백한 징후이자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할줄 알아야 할 극히 엄중한 시점!
넷째: 특히 예의 주시해야 할일은 중국대륙의 그러한 대북노선 변화 징후가 결코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될것이라는 국제적 보장이나 담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촌시라도 망각하거나 간과하면 절대 안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것! 다섯째: 중국대륙에서의 그러한 대북노선 변화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은 바로 한국의 최대 혈맹국가이자 아직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최대강국인 미국이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바이고, 따라서 미국이 쌍수로 환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마침내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가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이라는것 !
여섯째: 아직도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북핵문제는 외형상 얼핏보면 미국과 북한의 파워 게임인것 같지만 , 한꺼풀만 벗겨보면 실은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라는 것! 평양집단의 숨통을 쥐고 있는것은 결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며, 북한땅은 이미 중국에 다 넘어 간것이나 진배없고, 임진강 이남의 대한민국(남한)까지도 이미 총체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는것!
일곱째: 뿐만아니라 그 역시 알량하기 이를데 없는 소위 6자회담따위는 단지, 어느한쪽도 차마 먼저 판을 깨버리거나 손을 놔버리면 바가지를 통째로 뒤집어쓰게 될것을 꺼려하는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하는 면피용-체면치례용 국제행사일뿐, 6자회담따위는 골백-골천번을 개최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다는것은 참가국 모두가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는것!
여덟째: 요컨대 , 확정되거나 예측가능한 장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년동안이나 밑도 끝도 없는 오리무중을 헤메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역학구도와 정세는 하시라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급격히 요동치게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것! 아홉째:따라서 대단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를 냉철히 관찰해 볼때 , 설사 전면전이 재발하지는 않는다 해도 최악의 경우에는 마치 백여년전의 가츠라-테프트 밀약처럼, 중국과 미국의 최종담판과 야합에 의해 골치덩어리 평양집단을 제거 해버리는 대신, 최소한 대동강 이북의 북한땅을 중국령으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허용해주는 미-중양국의 말약이 성립되어 버릴수 있으며, 어쩌면 남북한의 등뒤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그러한 야합이 거의 성사 단계에 접어 들고 있는지도 모를 상황이 바로 지금의 정세라는것!
열번째: 요컨대, 압록강이남 임진강이북 한반도의 절반을 70년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기괴망측한 족발세습체제의 최종처리에 대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방침과이해관계가 일치점에 도달하는 순간, 중국공산당 수뇌부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제거는 식은죽먹기나 다를바 없고 ,그렇게 될경우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의해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형식상의 북한 최고지도자로 옹립되어 그 옛날 고구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될수도 있을것이며, 김정남이든 누구든 형식상의 북한과도 정권과의 합의에 의해 ,북핵문제는 그때야 비로소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해체 되는 치욕적 최종 결말을 보게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것! [사] 결국,소위 북핵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라는 크나큰 세가지 현안문제가 결국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강제로 우리 강토와겨례가 분단되는 비극에서 비롯된 한가지 문제라는 사실을냉철히 직시할줄 아는 통찰력을 발휘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주도하에 이른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연히 깨부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낱 종속 변수로 설정되어있는(한꺼풀만 벗겨보면 남북한 모두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동북아의 역학구도에서 결연히 탈피할것을 선언해야 비로소 근원적 해결책이 나올수 있다는것!
* 상술한 바와같이 조목조목 적시하고 분석한 주장의 최종 결론과 구체적 방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독자들도 더러는 있겠으나 , 장기적-거시적 -근원적 관점에서의 북핵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및 일본의 독도침타 야욕문제를 하나로 묶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저-실질적 방안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편 채널A에 직접나가게 되는것이 확정된다면 , 여태까지의 글로서 보다, 앵커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말로 하게 될것이고, 길어야 30분도 채 못되는 시간에 다 소화하지 못할것이 분명하므로 방송사측과 적절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2-3번 혹은 3-4번으로 나누어 시리즈식으로라도 반드시 보다 명징하고 명확히 설파 해 나갈 작정이다. [아]그러한 장기적 -근원적 해결방안과계책과는 별개로 당장의 현실적인 군사적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첫째:김정은의 평양집단이 실제 핵공격을 해오거나 전면전을 감행해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국지적 도발이나 도심테러 같은 기습전을 자행할 가능성은 하시라도 상존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어떤 도발이라도 즉각 , 그리고 철저히 응징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둘째: 일부 강경론자들은 장기적-근원적 대응방책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측도 상당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뿐아니라,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한국이 가장 먼저 깨뜨린다는것은 결코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 셋째:그러나 분명한것은 만약 일본이 북핵을 빙자하여 핵무장을 하게 되는것이 명확해 지는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도 당연히 핵무장을 공식 선언해야 옳다! 넷째:동북아의 그같은 급격한 정세 변동에 대비하고, 한반도 분단의 제1원인 제공자이자 전범국가인 일본의 그러한 핵무장 선언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화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새정부는 미국을 향해 , 핵물질 재처리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줄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당장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양집단의 핵공갈이 정히 두렵거나 우려된다면 섣부른 핵무장 주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보다는 한-미 연합사의 계속 유지와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함께 미국의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동해 인근 상시 배치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인것이 분명하다! 덧글: 얼마전에 인터넷 입문 꼬박 13년만에 비록 종편이나마 난생처음으로 2번 출연했고 ,뉴스채널 성격인 방송사측의 의 편성 방침상 그날 그날의크고 작은 뉴스와 이슈들을 다루지 않을수 없다는 방송사측의 관행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 하게는 되었지만, 필자 하나만이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떠 오르는 잡다한 선정성 이슈들에만 몰두하고 올인해버리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첫 방송 직전부터 방송사측에 누누히 전달 한바 있다. 그같은 희망 사항에 대해 방송사측에서도 우선 급한 현안들부터 좀 챙기고 나서 여유를 갖고 손발을 맞춰 보자는 뜻을 전달해온바 , 당장 이번주를 또 한번 건너 뛰더라도 , 우선 필자 하나만이라도 현상이 아닌 본질에 대해서 논하는 논객이 되고자 하는 충정과 진심을 이해 해준다면, 위에서 상술한바대로 몇번으로 나누어서라도 필자의 충정과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 바라는 마음 (그런경우에도 가령 안철수 문제나 정치 .사회적 현안을 축약해서 먼저 잠시 언급할수 있는것은 물론이다) 간절한 처지이다. 일단 한두번... 길어야 서너번만 내뜻에 찬동해 주면, 그 다음 부터는 가령 종북논란문제나 국가 보안법의 획기적 개선 방안, 해방전후의 현대사논란과 다문화정책논란 등은 물론이고 그때그때의 정치 .사회적 이슈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다루어 나갈수 있고, 특히 남북문제와 한.일 한.중 문제 ...안보 문제와 외교적 전략과 노선 설정 문제 ... 다문화문제 등등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가 누구이든 얼마든지 맞짱 토론도 할수 있는 것은 물론, 그때 그때의 이슈들도 보다 명쾌 하고 재미있게 다루어 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단기:4346(서기2013)년3월18일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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