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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돈뭉치 나와도 '원전 마피아' 몸통 감도 못 잡아
신고리 3·4호기 부품 시험성적서 추가 위조 드러나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3/07/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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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고위급 주범과 상습가담자 몇놈은 특별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야!

 

억대 돈뭉치 나와도 '원전 마피아' 몸통 감도 못 잡아

[중앙일보] 입력 2013.07.02 00:37

[그 후 한달] 제자리 맴도는 원전비리 수사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기술 간부들이 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일 한전기술 류모(48)·김모(47) 부장과 최모(46) 차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 부장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중국 등 국내외에서 6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새한티이피에게서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접대에는 “시험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 뒤따랐다. 류 부장 등은 접대 사실을 감추려고 해외골프 비용을 각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한전기술 간부들 골프접대 받아

 검찰은 구속 중인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도 이날 기소했다. 오 대표는 직원 급여를 실제보다 더 준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 2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모두 9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했다. 지난 5월 29일 원전비리수사단이 구성되고 한 달 만의 일이다.

 검찰 수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부품 성능 시험기관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에서 원전 비리의 뿌리가 부품 발주처인 한수원에까지 뻗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초 한수원은 “시험기관과 납품업체가 짜고 성적서를 조작한 것”이라며 “납품을 받은 한수원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수원 송모(48) 부장 집을 압수수색해 억대에 달하는 현금을 찾아냈다. 성적서 위조 공모가 이 한수원 간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얻어냈다. 원전 관련 업체 곳곳에 ‘원전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새한티이피 대표는 횡령혐의 기소

 그러나 거기까지다. 한수원을 비롯해 다른 원전 관련 기관·업체 고위층이 비리에 개입됐는지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몸통’은 캐내지 못한 셈이다. 한수원 간부 집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되고 2주일이 지났지만 돈의 출처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모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며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인 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비리 관련자들을 더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검찰 사이에 공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원전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제어봉 위치 전송용 케이블 어셈블리’에서도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원안위가 지난달 이미 공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원안위는 “두 기관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차이가 있어 오해가 약간 생긴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공조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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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부품 시험성적서 추가 위조 드러나

[CBS노컷] 입력 2013.07.01 15:39

제어봉 위치전송기 등 시험성적서 위조, 골프접대 받은 한전기술 간부 불구속 기소


[부산CBS 박중석 기자]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세 종류의 안전성 등급 케이블 외 다른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간부들은 수시로 검증업체 대표가 제공하는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부품 검증업체 새한티이피 차장 이모(36.구속)씨가 지난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제어용 위치 전송기와 어셈블리 등의 시험성적서 6부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생한 이들 부품의 방사선 조사 성적서를 수정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뒤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증업체 대표로부터 수 차례에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전기술 부장 류모(48) 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 부장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에서 모두 10차례(국내 4차례, 해외 6차례)에 걸쳐 새한티이피 오모(50.구속) 대표가 제공한 2천 4백여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 씨 등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원전 골프시 각자의 골프비용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뒤 공항에서 검증업체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한국전력기술 전현직 직원 7명이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 주식을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한전기술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 대표가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와 가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 돈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안전성 등급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JS전선 김모(48)부장을 구속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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