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NL만이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이 고정불변의 영토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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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싫어하니 우리도 쓰지 말자와 연산군의 언문금지령에 순종하는것과 인권문제를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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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옛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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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6/10/20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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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싫어하니 우리도 쓰지 말자와 연산군의 언문금지령에 순종하는것과 인권문제를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것이 ,어디가 얼마나 다른가??
NNL만이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이 고정불변의 영토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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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옛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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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9/02/15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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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요구를 뭐든지 다 들어주는게 평화라고 믿는 얼간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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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잡고,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는 말이 이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참으로 끔찍하게도 아직도 명색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에 있는 盧某라는 위인의 어제의 "nnl(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며 ,nnl을 영토선인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것"이라는 따위의, 예의 상투적 폭탄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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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후회막급인것은, 불과 며칠전에 盧와 김정일간의 10.4 평양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도저히 성에 차지 않는 몇가지 본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참으로 어렵사리 비교적 호의적인 논평을 내놨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어제 nnl에 대한 盧의 망언 한마디로 해서 ,10.4 평양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비록 여러가지 현실적, 기술적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분계선으로서의 nll이 확고히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한 공동어로 수역설정과 북한 지역의 해주 경제특구 지정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나의 논평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요구를 뭐든지 다 들어주는게 평화라고 믿는 얼간이 노무현-
분명한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었던 10.4 평양공동선언에서의 몇가지 합의 사항의 정당성과 합리성 마저 盧의 nnl에 대한 어제의 망언 몇마디로 일거에 그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상실,매몰되버렸다고 평가 할수 밖에 없으며 ,그같은 심경의 변화는 결코 나만 그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김정일정권의 주장대로라면 위의 그래픽에서 보듯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가느다란 통로에 갇힌채 북의 영해에 포위된 형국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고 볼수없게 된다: 편집부 | |
-▲nnl만이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이 고정불변의 영토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학무식하고도 경박, 치졸, 유치하기로는 실로 단군이래 둘째가라면 서러울것이 분명함에도 스스로는 모든 분야에 달통한 만물박사인양 착각하고 있는 盧가 딴에는 온국민을 계도한답시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마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도 반포하는듯이 잔뜩 폼을 잡고 "nnl(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며 ,nnl을 영토선인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것"이라며 뚤린 입이라고 그냥 나오는데로 지껄여 댔지만 그같은 해괴한 망언은 스스로의 불학 무식함을 폭로하는 또하나의 결정적 자료이자 씨잘데 없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한편 ,김정일의 對南교란책동을 크게 도와 주는 사실상의 반역행위인것이다.
왜그런가? 盧를 비롯한 되먹지 못한 얼치기 좌파민족주의=사이비 진보개혁=짝퉁평화세력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6.25 한국전쟁의 부산물인 휴전협정문 어디에도 nnl은 물론, 육지에서의 휴전선까지도 고정불변의 영토선=국경선이라고 규정하거나 선언한 문구는 단 한자도 없으며 , 남북한의 국민=인민 어느누구는 물론,국제사회의 어느나라도 그것이 육지의 것이든 바다의 것이든, 현재의 남.북한간의 경계선=군사분계선이 고정불변의 국경선=영토선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국가는 단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그런데도 盧의 폭탄 선언이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
첫째:비단 휴전협정문에서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nnl을 관할해온 우리 국방부나 유엔군 사령부조차도 nnl을 영구불변의 영토선이라고 규정한적은 단한번도 없을뿐만 아니라, 현재의nnl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문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얼간이 盧와 그 졸개들만이 뜬금없이, 그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격으로 nnl은 고정불변의 영토선이 아니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양보내지 변경할수 있는 것이라고 북치고 나팔불고 꽹가리까지 쳐대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것이다.
둘째: 이른바 nnl이라는 西海상의 군사분계선이 생겨나게된 정확한 역사적 배경및유래와 당시nnl을 획정한 유엔군 사령관의 전략적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한쪽 측면만 강조함으로서 , 명색이 현직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인 盧某 라는 작자가 사실상 nnl을 무력화 시키려는 평양의 김정일과 임진강 이남 한국사회(남한)내부의 강정구.송두율류들의 從北맹동분자들의 억지주장에 적극 동조,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천보,만보를 양보하여 설사 nnl에 대한 盧의 인식과 규정이 옳은것이라 해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자 퇴임을 불과 서너달 앞둔 시점에서, 이쪽의 카드를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홀라당 미리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엉터리 兵法으로 나라를 패망케한 어리석은 군주의 대명사로 수천년동안이나 조롱거리로 낙인찍혀 있는 중국 춘추시대의 송양지인 (宋襄之仁)의 얼간이 兵法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兵法으로 김정일정권과 nnl에 대한 무슨 남북협상을 대처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공개 지침을 하달한것이나 다를바 없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군통수권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겠는가?
넷째: 그야말로 산전 수전에다가 공중전 땅굴전까지 섭렵해온 김정일에 대한 盧의 <우리쪽 카드 미리 다 보여주기> 사례는 비단 어제 만이 아니라, "핵문제를 따지라는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싸우라는것" 이라느니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 했다"느니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실로 서너살짜리 젖먹이나 다를바 없는 천진난만(?)한 對北觀의 소유자가 바로 지난 4년여는 물론, 앞으로도 수개월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최후의 일각까지 온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말겠다는 심보를 한순간도 단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다섯째: 어찌 그뿐이겠는가?명색이 대통령=군통수권자 라는 작자가 그러한 정도의 실로 천진난만한 인식수준에서 헤메고 있으니 이미 핵보유를 선언한것만으로도 부족해 아무때나 미사일을 예사로 쏴대기 일쑤인데도 "北이 미사일을 쏘긴 쐈어요, 그런데 남한땅에 안떨어진게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라면 사재기 하라고 난리를 쳐야 됩니까?"라는 웃지못할 병법(?)을 태연자약하게 온국민에서 설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싫어하니 우리도 쓰지 말자와 연산군의 언문=한글금지령에 순종하는것이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
여섯째:심지어 "이번에 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김정일위원장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무척 싫어하더라, 따라서 우리 남쪽에서도 앞으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는 따위의 저자세는 마치, 무려 5백년 전인 15세기 절대군주 체제에서 당시 언문(한글)으로 자신의 폭정을 비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을 기화로 "앞으로는 일체 언문=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라!"는 폭군 연산의 어명을 충실히 봉행해야 한다는 발상과 대체 무엇이 얼마나 다른것인가?
일곱째:그러한 얼치기 남북화해=평화주의를 철석같이 신봉하는 대통령이 통솔하는 정부니까 당연히 명백한 남파간첩 출신자가 무슨 민주화유공자로 둔갑하고 남파간첩출신자가 감히 대한민국 현역 장성을 "오라,가라" 하는 막강한 권능을 휘두르는 무슨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으로 설쳐대왔으니 , 제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누가 盧의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nnl(서해북방한계선)이 생겨나게된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유래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된것인가?
-▲휴전협정당시 한반도 전역의 섬들은 국군과 유엔군 장악하에 있었다-
서해상의 이른바 nll(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유래는 6.25한국 전쟁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 양측의 서명 시점까지도 육지(본토)에서는 단 한시도 쉴새없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의 모든 섬들은 해.공군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던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장악,지배되고 있었는데, 양측의 서명 발효를 기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육지에서의 휴전선 보다는 북한쪽으로 상당히 북상된 지점에 있는 백령도와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제외한 북측에 속하는 모든섬들을 북한측에 사실상 양보해서 돌려준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nll(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서쪽 옆구리에 해당되는 지역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5개의 남한영토와 그 섬들을 둘러싼 수역(군사분계선)이 존재하도록 유엔군이 만들어 논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nnl은 결코,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단순히 한국군이 더이상 북쪽해역으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한것이 아니라,휴전협정체결 이후에도 북한지역의 군사적 동태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러 서해바다쪽으로는 육지에서 보다 꽤 북상된 군사분계선을 설정한것이며, 특히 해.공군력이 비교도 안될만큼 열세였던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같은 유엔측의 의도를 익히 알고도 이를 수락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대신 육지에서는 6.25직전까지만 해도 남한 영토였던 개성이 북한지역으로 편입되고 동부전선의 강원도 쪽은 6.25 전보다 다소 북상해서 남북의 경계선이 확정된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해.공군력이 유엔군과 겨룰만한 정도의 전력을 가졌더라면 서해5도에서 그런 기형적 모양새의 경계선을 북한과 중공이 수락할리도 없었고 , 육지에서의 휴전자체도 뒤늦게나마 과연 성립이 됐을지 , 어떤 모양으로 결말이 났을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nll을 북한측 주장대로 양보해버리면 서해5도의 섬들은 남한땅이고,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북한 영해로 귀속되어 버리는 해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
그러한 유래를 가진 서해상의 nll에 대해 북한정권은 적어도 73년무렵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당시 분명히 nll을 인정하고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를 쌓은 이후 별도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양측이 문서로 합의 했던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여년동안 그런데로 nll을 준수해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부터 새삼스레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북한정권의 주장이 더 한층 가관인것은 , 서해 5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역(바다)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일뿐, 자기들은 수락한바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도, 그지역 수역(바다)에 대한 북측의 영해권은 주장하면서 그 수역(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백령도와연평도를 비롯한 5개의 섬들은 남한(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그런식의 요구와 주장을 그대로 혹은 대폭 수용하거나 양보해버리는 경우,대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
간단히 말해서 서해북방의 5개의 섬과 그 섬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領海>가 되버리는 실로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領土인 5개의 섬에 살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은 모든 漁勞작업은 물론,섬밖으로 단 한발짝이라도 출입하려면 일일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허락>을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북측이 실낱같이 가느다란 남측의 출입허용선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 모양임) 실로 삶은 돼지 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仰天大笑하고도 남을 그야말로 개같은 경우를 남한정부와 국민더러 달게 감수하라는것이 김정일정권의 요구인것이다.
-▲차라리 서해 5도 섬까지 북한영토로 갖다바치라고 하는것이 앞뒤 사리에 맞는 주장-
그렇다면 김정일정권이라고 해서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 없는 요구인지 모를리가 없는데도 근래 들수록 왜 그따위 말도 안되는 요구를 주장이랍시고 점점더 거세게 해대고 있을까?
그것은 제아무리 무경우하고 철면피한 집단이라 해도, 아직은 차마 서해5도 섬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북한쪽으로 편입시키라는 요구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것을 잘알고 있기때문이지만, nll에 관해서는 현단계에서 밀어부치고 압박할수록 남한사회를 한층더 극도의 분열상태로 교란시킬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크나큰 양보를 얻어낼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것은 불문가지이며, 그1차적 대표적 성과가 바로 盧의 訪北직전에 무슨 통일부 장관이라는자의 여론 탐색용 고의적 말실수 파문에 이어, 바로 어제 그동안 근질거리는 입을 용케도 참아왔던, 헌법상 명색이 국군통수권자인 盧자신이 직접나서서 김정일을 알뜰히도 대변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것이다.
_▲한나라당을 백배 능가하는 범여권의 살벌한 경선과정을 보고도, 김정일의 평화의지를 믿는가?-
또하나, 나는 이번기회에 비단 nll문제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 盧를 비롯한 덜떨어진 평화(?) 개혁(?) 세력에게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것이 있다.
그대들은 지금 이시각에도 온국민이 두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가운데서, 그것도 하나의 헌법체계 아래서, 더구나 같은 노선을 지향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소위 무슨 대통합(?) 신당(?)에서의 문자그대로 사생결단식의 살벌하고도 추악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 이념과 사상, 법률체계와 문물 제도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과연 동족이라는 단한가지의 이유로 , 몇장의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무슨 공동선언 몇번만으로 김정일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 지고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군사.외교.문화.교육 .사회적 협력과 통합이 대통령 노무현.통일부 장관 이재정식의 천진난만한 코드대로 "형님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진행되리라고 믿는가?
-▲오늘의 남북한 모습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의 길을 잘못들인 탓이지만 근본 책임은 역대수구정권과 사이비 보수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때 盧某따위의 실로 단군이래 듣도 보도 못한 희대의 얼치기,얼간이가 무려 5년동안이나 (요즘의 5년은 조선왕조 시대의 5백년과 맞먹을수 있는 기나긴 시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야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의 정통성과國基 마저 뿌리채 훼손할수 있도록 토양과 빌미를 제공해온 진원지이자 주범은 바로 다름아닌, 태평양 건너의 미국을 온우주의 중심인양 떠받들며, 남북한의 분단상황이라는 민족적 비애를 애오라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삼아온 역대 수구정권과 오직 자신의 영달과 기득권만을 위해 역대정권주변에 빌붙어 기생해온 임진강 이남의 얼빠진 사이비 보수우파들이 자초해온 자업자득의 결과임이 너무도 自明하다는것이다.
덧글: 참으로 하늘을 우르러 통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 민족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더 짧아지고 , 안팎의 정세는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음에도 , 명색이 반만년 문화민족을 자처해온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감들은 갈수록 점점더 형편없는 조무래기들로 하향평준화되가고 있으며, 그나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공인되고 있는 李某라는 작자 또한 천박,치졸,경박하기로는 盧某와막상막하수준의,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민족이 뭔지는 고사하고, 특히 지금 이시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존엄한 자리인지를 전혀 헤아릴줄 모르는 또하나의 덜떨어진 無腦兒임이 점점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단기 4340(서기 2007)년 10월 12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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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초대 국방장관 조영길씨 특별 기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예비역 육군 대장) 전 장관이 동아일보에 글을 보내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평양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nll 무력화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안보적 사활이 달린 nll을 결코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nll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고 진실이 호도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nll의 안보적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고 기고 취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북 전략 및 전력 증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정호근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창군 이래 최장 군 생활(40년)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때도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고를 본보에 보내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본보 2006년 9월 4일자 a5면 참조
현정부 초대 국방장관 조영길씨 ‘전시작전권’ 기고》 1970년대 초 북한이 소련에서 스틱스 함대함미사일을 도입해 고속정에 탑재하기 시작했다. 우리 해군은 재래식 함포에 의존하던 시기였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해상전력의 우위를 확보한 북한 해군은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했다. 20년간 쌍방이 해상분계선으로 지켜 온 북방한계선(nll)을 무효로 선언하고 서해 5도로 가는 뱃길을 차단했다. 이른바 ‘서해 5도 봉쇄사건’(1973년)이다. 백령도로 가는 뱃길이 끊기고, 급기야 군수물자와 생필품을 수송기로 공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장과 속도에서 열세인 우리 함정들이 함부로 적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결국 전면전을 각오한 과감한 호송작전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 그 후 프랑스와 미국에서 함대함미사일을 긴급 도입해 해상 우세를 회복하는 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6·25전쟁 당시 북한은 38선 이남의 개성, 연안, 옹진반도를 연결하는 선을 필사적으로 강점한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수도권을 직접 압박하는 공격의 발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군력을 38선 이남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였다. 그러나 제해권(制海權)이 없는 상태에서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 결과 그들의 군사적 이점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옹진반도와 해주만 입구를 초승달 모양으로 싸고 있는 서해 5도는 북한 해군의 작전활동은 물론 황해도 일대의 공군 활동까지 실시간으로 경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옹진반도 남단의 함대기지와 연안에 배치된 해안포, 지대함미사일 기지들은 거의 가시거리 내에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전 초기 수도권 서측방에 대규모 상륙작전과 저공침투를 계획하고 있는 북한군에 초전 기습 달성의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 일대에서 수많은 군사적 위기를 되풀이하면서 팽팽한 대치를 계속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0년대 말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 군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재개했다. 무장 함정으로 nll을 침범해 충돌을 유발하는 한편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연평해전이었고, 그때 요구한 분계선이 한강 하구로부터 인천 앞 덕적도를 잇는 선이었다. 그 와중에 참으로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꽃게어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 협력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2001년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침범했을 때, 그것은 북한의 유류 사정 악화가 원인이므로 제주해협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맥을 같이하는 논리였다. 무력 도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면서 nll 사태의 군사적 성격을 경제적 현안으로 둔갑시키려는 얼굴 없는 친북세력들의 음모였다.
북한군이 nll을 침범하면서 꽃게를 입에 담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도 nll 북쪽에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민간 어선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서해 5도를 통틀어 연간 2000t, 금액으로 100억 원 규모(2006년 기준)의 꽃게어장이 탐나서 목숨 걸고 nll을 침범할 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집단도 아니다. nll은 서해 5도와 옹진반도 사이, 포병 사거리 안에 드는 좁은 해협을 양분하는 군사분계선이다.
따라서 nll의 1차적 기능은 서해 5도의 방호다. 만약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서해 5도는 북한의 내해에 떠 있는 작고 외로운 섬들이 되고 말 것이다. 무력 침공을 당해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 북한 군부로서 보면 nll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다. 일단 nll 문제가 뜻대로 타결되면 다음 단계로 그들의 영해 내에 들어온 서해 5도상의 군사기지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군사적 요지를 손에 넣을 다음 계획을 꾸며나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남쪽의 친북세력들은 다시 특유의 화법을 동원해서 “남의 집 안마당에 감시초소를 세워놓고 어떻게 화해 협력을 말할 것인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인데 서해 5도를 어느 쪽이 관할하든 무슨 큰 문제냐”라고 떠들고 나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재간과 속임수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nll 문제에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 서해 5도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장래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유사 시 수도권 서측방 방호와 전쟁 억제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만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안보 현안이며, 군사전문가의 영역이다. :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1940년 전남 영광 출생 △1958년 광주 숭일고 졸업 △1961년 장교후보생(갑종 172기) 입대 △1962년 소위 임관 △1969년 베트남전에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참전 △1974년 육군대 졸 △1989년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1991년 육군 제31사단장 △1993년 합참 전력기획부장 △1995년 육군 제2군단장 △1998년 육군 제2군사령관 △1999년 합참의장 겸 통합방위 본부장 △2003년 2월∼2004년 7월 제38대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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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폐기 선언한 '서해경계선 조항'은>
"서해 3차 무력충돌 위험성 고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조평통의 성명은 우리 정부가 현재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이자 사실상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서해상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상경계선과 nll = 북측이 언급한 불가침합의서 제2장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불가침부속합의서 제3장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들 조항은 서해 상에 남북 합의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선포될 때까지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조평통은 이날 이들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주장, 사실상 nll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재차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와 관련, "당시 합의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실 nll은 남북 합의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설정됐다. 클라크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아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자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한 것.
이후 nll은 반세기가 넘도록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 역할을 해왔으며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과거 북측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도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즉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에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해 함정과 민간선박이 이곳으로만 다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무력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 서해상에 남북이 주장하는 2개의 해상군사경계선이 존재하는 한 제3의 무력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남측은 nll을 사실상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무력으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무력충돌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남측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자 기본합의서 조항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해상경계선 조항 폐기까지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평통 성명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면서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특히 중요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군당국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후 발령한 전군경계태세 강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nll 인접 백령도와 연평도 일원에서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유사시를 대비해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도 함정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평양 일원에서 주민대피훈련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서해 함대사령부 등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30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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