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 투입 원전중단,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한수원 “정부 공사중단 요구 따를 의무 없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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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6월 27일 국무회의록 입수 분석
해수장관 “공사중단” 이낙연 총리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 결론
담당 산업-미래장관 한마디도 안해… 정부 “집중논의했다” 발표와 달라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사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과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공사 중단 방침 결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동아일보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논의는 통상적인 의안심의 및 부처보고가 끝난 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구두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일 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안건은 9건이었는데 신고리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상정 안건에 대해 미리 통보받고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구두보고 안건은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것이라 미리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홍 실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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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부 공사중단 요구 따를 의무 없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내부 법률검토 결과 이사회 보고
“산업부 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 공사중단땐 건설사 손실 책임져야”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 요구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지도’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검토 자료를 보고했다.
한수원은 검토 자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를 취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법률상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는 내용의 한 장짜리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한수원은 이 공문을 공사에 참여한 17개 업체에도 그대로 전달했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소송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사진의 책임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이사회가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려도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진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건설업체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수원은 검토 자료에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 중단을 할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따라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총 손실 규모를 현재까지 투입한 1조6000억 원에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 1조 원을 합쳐 약 2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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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형 원전 영국에 수출
21조원 건설사업에 모델 채택… UAE 이어 두번째 수출 성과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채택됐다. 향후 영국 의회 승인 등 내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이 확정되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 컨소시엄에 한국형 원전 모델을 채택해도 된다는 통보를 전달했다. 뉴젠 측은 최근 이런 사실을 한국전력공사 측에 알렸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자국 원전 건설의 대안으로 인정했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원자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초부터 뉴젠 컨소시엄의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인 일본 도시바와 지분 매수 협상을 벌여왔다. 뉴젠은 무어사이드에 원전 3기를 짓기 위해 도시바와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가 6 대 4로 합작해 만든 컨소시엄이다.
한전은 도시바의 뉴젠 60% 지분 인수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지분 인수의 조건으로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예정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도시바 자회사)의 모델을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한전의 뉴젠 지분 인수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한국형 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UAE 수출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한국 내에서 별다른 안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다. UAE에 수출된 모델과 동일하다. 최근 건설 중단 논란이 큰 신고리 5, 6호기도 APR-1400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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