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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류의 핵무장론에 대하여...
 
김기백칼럼 기사입력 :  2008/08/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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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9월10일
김정일정권에게 실전용 핵은 아직 단 1발도 없다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이하:전작권)문제를 둘러싸고  알량하기 짝이 없는 한국사회의 소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립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물론 주한 미군사령관까지 나서서 전작권의 조기 이양을 찬성, 지지하고 심지어 강경 네오콘에 속하는 미본토의 국방장관이 "북한인민군은 이미 한국군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공언해버리자 한국(남한)사회의 사이비 극우세력을 대표해온 조갑제류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숭배해온 미국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에 대해 깊은 회의와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國體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책은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비명을 질러대기에 이르렀다.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前국방장관들과 예비역장성들을 포함한 그들 조갑제류들은, 마침내 만약 전작권이 한국에 조기 이양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보수층을 겨냥, 대대적인 핵무장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나는 왜 김정일이 아직 진짜핵무기를 단1한발도 갖지 못했다고 단언하는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생존시부터 핵무장을 열망해왔고, 핵을 보유하고자 다각도로 집중노력해온 것은 사실이고, 북한정권의 핵무장 실태와 능력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무수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김정일정권이 아직 진짜 핵무기는 단1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나는 물론 군사전문가도 아니며, 무슨 특별한 정보체널을 갖고 있는것도 아닌 대단히 평범한 일개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다음 몇가지 논거에 의해 북한 김정일정권은 전쟁 발발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국제수준의 핵무기는 아직 단 1발도 갖고있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해 마지않는다.
 
첫째: 핵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플류토늄>이라는 재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완성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인가? 여태까지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cia 국장)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떠한 첩보기관도 막연히 북한이 적게는 1-2발에서 많게는 6-12발 정도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것이라고 유추하거나, 몇개의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류토늄>이라는 물질을 얼마나 확보했느니 무슨 연료봉을 몇 개나 꺼냈느니 말았느니 하는 따위의 미확인 정보들만 무수히 생산하고 있을뿐, 김정일 정권이 하시라도 實戰배치할수 있는 국제수준의 진짜핵무기를 단한 발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확증을 제시한 적은 아직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플류토늄>이라는 핵 물질의 보유량으로나 기술적 수준으로 친다면, 일본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정도는 게임이 되지 않을만큼 무려 수십t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플류토늄>을 길어야 한 두달 안팎에 핵탄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국제적 상식에 속한다.
 
둘째: 일부학자들에 의하면 요즘에는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시뮬레이션 만으로도 핵개발이 가능하다지만(북한 정권이 오래 전부터 핵실험의 직전단계인 '고폭실험'이라는것을 여러 번 반복해왔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정도로는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극히 조악한 핵탄두밖에 개발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북한 정권의 핵보유여부는 비단 미국이나 일본만이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인 러시아와 특히 중국에도 대단히 중대한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못지 않게 민감하게 오래 전부터 북한정권의 핵 개발 여부와 진척도를 면밀히 탐지해 왔을 것인데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어느 누구도 북한정권이 한 두개라도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2003년4월25일자  이타르-타스 통신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군사과학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벨로우스 교수가 북핵문제에 대해 논평하기를....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있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그근거로 "핵실험 없이 핵무기와 그 운반체를 개발할 수 없고 " 북한 영토 안에서 그동안 지진계나 위성을 통해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를 완전한 비밀 속에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를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넷째: 위의 기사에서 러시아 군사과학의 권위자가 증언하고 있듯이, 핵탄두를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만 해도 그 과정이 결코 간단치가 않으며, 더구나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목표지점까지 정확히 날리는 운반체까지 갖추는 것은  (그것도 수 년안에)북한정권의 기술수준이나 경제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리만큼 至難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 북한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무장을 열망할 것이며, 조금씩 실질적 핵무장에 근접해갈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들이 운반체까지 포함한 완성된 핵탄두를 극비리에 어디선가 반입해서 조립이라도 해놓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적어도 이 시각 현재까지 김정일 정권이 實戰에 써먹을 수 있는 진짜 핵무기는 아직 단 한발도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확신하는것이다.
 
다섯째:바로 얼마전인 7월초에 북한정권이 종합 세트식으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예의 벼랑끝 전술방식에 의한 허장성세일뿐 그것이 그들의  핵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여섯째: 김정일정권이 그야말로 자폭해버리기로 결심하지 않는한,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기에는 북한 땅이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만의 하나 지하핵실험을 강행한다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오기는 하겠지만) 단 한차례의 실험만으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설사 성공한다해도 북한의 경제력이나 기술수준이 워낙 열악하고 조악한 탓으로, 그것이 곧바로 국제수준의  實戰用核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일곱째: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준의 실전용 핵무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김정일 정권이 설사 초보적 혹은 상당수준의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국제적수준에 도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核戰力이 아닐뿐더러 그러한 核戰力을 갖추기에는 북한의 총체적 국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수준의 核戰力내지 핵 억지력이란 강대한 적국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敵國에게 대규모의 핵보복 공격을 감행할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핵 억지력을 지닌 강대국가<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강성대국> 일수 있는것이다.
 
다시말해서 북한 김정일정권의 핵공갈은 核무기라는 개념자체만으로도 주변국들을 위압하고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부터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고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대내외적 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탓으로아직 완전한 의미에서의 핵개발에 성공한것은 아님에도 이미 상당수준의 실전용 핵무기개발에 성공한것 처럼 허풍을 치면서 주변국을 향해 갖은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직 단1발의 완성된 실전용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는 그 외에도 많다.
 
무슨 소리인가? 바로 1-2년전까지 미국의 핵특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訪北해서 북한정권의  핵능력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평양의 고위관계자들은 소위 핵연료봉이라는 것을 몇개쯤 꺼냈다 는것과 무슨 밀가룬지 필로폰인지조차 알수 없는 약간량의 특수물질을 보여줬을 뿐, 단 한번도 핵탄두는 고사하고 과연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진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근접해있는지에 대해 일말의 단서조차 제시하지 못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평양의 김정일은 근래 수년동안 왜 자꾸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보채고 있는 한편, 바다건너 워싱턴의 부시는 왜 또 김정일정권이 이미 상당수의 완성된 핵무기를 갖고있거나 미본토를 위협할만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며(?)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는것일까?
 
-김정일의 핵공갈은 북.미양자간의  상호필요에 따른 전형적인 뻥튀기 전술이자 虛虛實實전법-
 
대단히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풍을 치지 않고는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재간이 없는 김정일과 그런 김정일을 짐짓 두려운 존재로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는 부시의 이해타산이 묵시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양의 김정일집단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수 십년 동안이나 국제사회에 허장성세로 맹렬히 떠들어온 막가파식 好戰的 이미지로 인해, 그들이 심지어 단 몇g의 <플류토늄>을 확보하거나 무슨 핵연료봉 따위 몇 개를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는 시늉만으로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잔뜩 긴장하며 호들갑을 떨어댈 것을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바다건너 부시와 미국의 네오콘들은 김정일정권의 그정도 장난질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무비한  핵전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교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일전에 럼즈펠드가 공언한 것처럼 미국이 진심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핵물질을 반미국가들에게 유출시키는 것이다.>짐짓 두려운 척 엄살을 떨어야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악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평양의 김정일과 워싱턴의 부시는 이미 수년동안이나 치열하게 고도의 심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며, 국제정세와 민족사회전체에 대한 통찰력이나 확신. 민족사적 기개와 용기나 전략. 비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메가리조차 없는 덜떨어진 지도자 덕분에, 밑도 끝도 없는 분열과 갈등과 혼돈을 거듭하다가 자칫, 속절없는 떼죽음을 당해야 할지도 모를 어이없는 곤경에 처해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4천8백만 한국(남한)국민이자 2천수백만의 북한인민 즉 우리민족전체가 처해있는 상황인것이다.
 
-북핵보다 무서운 것은 한국(남한)의 원자력발전소와 북한정권이 보유한 화학. 생물무기-


 
그 실체조차 오리무중인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한국(남한)에도 결코 적지 않은 내로라하는 군사전문가들과 수많은 전직국방장관. 예비역장성들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왜 근년에 들어 북한정권의 핵보유 여부로만 한국(남한)의 군사적 안전보장 여부의 잣대로 삼으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적어도 나로서는, 미국의 선제북폭에 의한것이든, 自爆해버리기로 작정한 북한정권의 남침에 의한것이든, 만의하나 한반도에서 진짜로 全面戰이 再發하는 최악의 상황이 들이닥친다면, 북한정권이 남한땅을 향해 굳이 핵무기를 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開戰 초기나 최후의 발악수단으로 장거리포나 미사일 혹은 공중폭격혹은 소수의 특수부대만으로  좁디좁은 남한땅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파괴하는 것만으로도 핵폭탄을 터뜨린 이상의, 실로 可恐할만한, 파멸적 핵공격 효과를 얼마든지 낼수 있는것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판단할수있을 만큼 自明한 이치임에도 왜 그대목은 빼먹고, 있는지 없는지 허깨비 같은 핵무기타령만 하고들 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어디그뿐인가? 북한인민군의 재래식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장비자체가 대단히 노후된 것으로 평가(북한의 상당수 잠수함은 바다 속을 헤매고 다니는 경운기 수준으로 평가될만큼)되지만 재래식 군사력 전체를 무시해버릴 수준은 결코 아닌데다가, 무려 10만명을 넘는다는 최정예 특수부대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대량보유하고 있는 각종 생화학무기야 말로 한국(남한)으로서는 수십, 수백개의 핵탄두 못지않게 공포의 대상일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그럼에도 북한정권은 일주일 이상 全面戰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비록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적시한 사항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펙트)임에도, 임진강 이남의 전체 한국민들의 안위를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머지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애국충정을 과시하고자 안달하고 있는, 조갑제류의 민간인들과 수많은 안보전문가와 예비역장성들은 왜 북한 정권의 핵무장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의 하나, 북한정권이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될 만큼 핵무장을 하게될 경우, 정치적으로 남한이 자칫 사실상 북한에 예속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십분 이해된다는 측면말고는,실제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정권의 핵보유만을 그토록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선제 北爆을 감행하지 않는 한, 김정일 정권이 全面戰을 각오할 수 없다-
 
그들 조갑제류들 말대로 국가의 안전보장문제에 관한한, 단0.1%의 오류도 없어야 하는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은 6.25때처럼 김정일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아래 남침을 감행할 처지도 못되며, 북한 정권단독의 무력만으로는 길어야 1주일이상 全面戰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탱크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만으로 치러 내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 국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비로소 全面戰을 선제 도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총체적 군사력이 상대방의 3배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전면적 선제도발을 감행할수 있다는兵法의 초보이론은 그만두고라도, 탱크나 대포나 병력이 제아무리 많아봤댔자 무슨 연료가 있고 식량이 있고 각종 군수물자를 조달할 능력이 있어야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것 또한 兵法의 초보중에 초보에 속하는 기초이론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다못해 병정놀이를 해도, 때가 되면 밥도 먹고,물도 마시고, 나무새총에 필요한 고무줄 하나라도 갈아 끼워가면서 계속할 능력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놈의 先軍정치인지 亡軍정치인지 덕분에, 대다수의 인민군 졸병(하전사)들은 키와 체중부터가 이미 우리 국군장병들과는 대학생과중학생 정도로 비교 조차되지 않을 만큼, 비루먹은 망아지 떼들처럼 체격과 체력 자체가 참으로 불쌍할 만큼 왜소화 된지 오래인 집단이 무슨 재주,무슨 간뎅이로 감히 全面戰을 그것도 선제도발을 감행할수 있겠는가?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민족전체를 그야말로 共滅시켜버리고 自爆해버리고 말겠다는, 인류역사상 前無後無한 집단광란 상태에 빠져들지 않 는한, 핵이 있든 없든, 그들이 감히 6.25때처럼 전면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다.
 
-北의 핵무장이 명백할 경우, 일본이 반드시 핵무장을 본격화할 것이며, 한국은 그때시작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이겨레 이민족에게 아직도 더 혹독한 시련을 내려, 그야말로 만의 하나라도, 북한 김정일정권이 진짜로 국제수준의 핵무장을 하고 있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거나 조만간 핵무장을 하게될 경우, 우리 한국(남한)은 대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한정권이 만약 진짜로 핵무장을 갖추었다는것이 명백해질 경우, 일본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며 반드시 핵무장을 본격화할 것이며,(그경우 미국도 못이기는 체 하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본격화할 시점에서 우리 한국(남한)도 반드시 핵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만큼 너그럽지는 않을것이나, 국제적 명분상 강경하고 단호하게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끝내 예외를 고집하지 못할것이며, 미국이 설사 완강히 반대할 경우에도 그 때야 말로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라도 우리 한국도 반드시 핵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조갑제류들은 북한땅이 중국으로 편입돼버리거나 남북한이 共滅해도 좋다는 말인가?-
 
오늘의 이 글에서 나는, 소위 북핵문제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상당부분을 상상조차 끔찍한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에 할애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고래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일컬어온 남북한에서 生을 누리고 있는 우리민족전체의 장래는 과연 그토록 암담한 절망적 미래일 개연성밖에 없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말로 오늘 이 글의 핵심요체인 것이다.
 
-보수우파들은 총궐기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이 더 이상 종속변수이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무슨 소리인가? 지금 현재의 국내외 정세는 조갑제. 정형근. 김용갑 등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임진강 이남의 이른바 보수-우파세력들이 참으로 單細胞的으로,무턱대고 김정일 타도와 남한의 전작권단독행사반대와 핵무장을 부르짖을 것이아니라, 워싱턴의 부시는 물론, 특히 서울의 노무현과평양의 김정일을 향해, 소위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서 5천만을 육박하고 있는 전체 남한국민들은 더이상, 들러리. 종속변수로 머물러 있기를 단호히, 분명히 거부하겠다는 분노의대함성을 명확하고 집요하게 전달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일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삼풍백화점처럼 내부로부터 붕괴해버리기 전에 단하루라도 빨리, 무려 반세기 이상이나 기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휴전체제를 남북한의 실질적 상호군축을 전제로 하는 (대신 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은 대폭증강 현대화되어야 한다)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켜 놓아야 비로소 이른바<전작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것은 물론, 소위 <北核 문제의 객관적 實體>도 순리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남한땅의 모든 국민이 비로소 <다른 나라도 아닌, 동족인 북핵과 동족상잔의 공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평화>를 누리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어떠한 경우에도 아직도 공산체제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 자칫, 서울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한강유역이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으로 허용하고 마는, 참담한 결과를 자초해버리는 크나큰 어리석음에서 확연히 깨어날 수 있는 것이며, 현해탄너머에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감히 두 번 다시는 단 한치도 이 땅을 넘볼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책이기도 한 것이다.
***

덧글:이치상으로나 내마음같아서는 한국사회의 소위 보수우파집단들이 제발좀 대오각성,심기일전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심경이지만,이나라 국민이라면 어느정파,어느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사람들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관련기사목록: http://cafe.daum.net/minjoksinmoon
"중국의 동북공정, '실효적 대응책' 없나?" 
'전작권 문제' 근본 해결책은 과연 없는가?
이미 판이 깨져버린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北, 미사일 소동은 通美封南전술의 극치!
지만원씨, 귀하는 결코 극우가 아닙니다!
6자회담 타결,과연 우리민족의 앞날이 보장되는 자주적 결정인가?
 

단기:4339(서기2006)년9월10일 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cafe.daum.net/minjoksinmoon



 
2006/09/11 [01:25]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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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의 우파민족주의] 日정보기관의 '인터넷 교란공작' 경계하라/ 김기백 칼럼니스트 2006/04/25/
[김기백의 우파민족주의] 檄, 현대판 왜구의 침노를 엄중 규탄함!/ 김기백 칼럼니스트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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