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방사회의 중국에 대한 환상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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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아프리카서도 제 버릇 남 못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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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원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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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10/15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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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라는 환상과는 달리 대다수의 중국인의 구매력은 극히 낮다. 중국 우한시의 대형 광고판 아래에 부랑자들이 쉬고 있다.ⓒ getty images |
| [대기원] 캐나다 전직 외교관이 서구인들이 중국에 대해 5가지 환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여 년 간 유럽과 중동, 극동지역을 담당했던 브라이언 맥아담(brian mcadam)은 지난달 8일 캐나다 일간 오타와시티즌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환상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대중국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아담은 은퇴 직전인 1989년-93년까지 홍콩에 파견돼 홍콩과 마카오, 중국 남부의 비자 업무를 주관했다. 그는 당시 홍콩주재 캐나다 영사관 내부에 캐나다비자 매매 조직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비자들은 주로 중국범죄자와 정보원들에게 1만-10만 캐나다달러에 팔려나갔다.
맥아담은 캐나다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보고서는 무시됐고, 1993년 51세로 은퇴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정보국(csis)과 경찰(rcmp)의 공동조사로 1997년 그의 보고가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
이후 맥아담은 캐나다는 물론 세계에서 활동하는 중국정보국과 관련조직에 대한 국제전문가이자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맥아담이 밝힌 중국에 대해 서구가 갖는 환상 5가지이다.
<환상1> 대중국무역은 이익이 된다=캐나다인들은 중국이 캐나다의 제2위 교역국이란 말을 수없이 듣는다. 하지만 이는 중국산 수입이 늘었다는 말일 뿐이다. 캐나다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997년 39억 달러에서 2006년 268억 달러로 적자폭이 급증했다.
또 중국은 캐나다에서 원료를 수입한 후 가공해 가구, 의류,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완제품을 판다. 즉 캐나다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캐나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환상2> 중국엔 잠재적 고객 13억 명이 있다=중국 농민 10억 명은 콜라 한 병 사먹지 못할 처지다. 실제 고객층은 정부의 특권계층인 30만 명 정도다.
서구가 대중국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주로 저임금 노동과 수감자 강제노동, 모조품, 해적판 때문이다.
일부 캐나다 회사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국교역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환상3> 중국은 민주화되고 있다=대중국 교역이 중국에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또한 무역으로 언론, 표현, 집회,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지난해 밝혔듯 “민주주의는 아마도 100년 후에나 있을 것”이다.
<환상4> 중국 인권상황이 개선됐다=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인권탄압 때문에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다.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이주자와 학생들조차 중국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학생, 과학자, 사업가, 외교사절,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또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 중국 매체는 중국공산당이나 그 대리자의 통제 하에 있다.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들이 얻는 정보를 보면 마치 그들이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중국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환상5> 중국은 해롭지 않다=중국은 기술 강대국이란 목표를 위해 놀랄 만한 첩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다. 중국은 수십 억 달러 무역거래를 미끼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무시하도록 하며, 한편으론 이들 국가의 산업 및 군사기밀을 빼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의 첩보활동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해 미국기술안보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밝힌 지난 1997년 캐나다정보국과 경찰의 공동조사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캐나다안보와 산업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정보국이 교육, 부동산, 기술, 안보 등 캐나다 주요 경제부문에서 영향력을 얻고 있으며,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중국정보국이 캐나다 경제, 정치, 군사 부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맥아담은 캐나다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중국의 화를 돋우지 마라.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하며, 환상을 확산시키지 않고, 캐나다인들에게 진실을 말할 정치가와 언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아담의 중국에 대한 환상 5가지는 중국 내 한 언론사가 “캐나다 정객, 중국공격--10억 농민 콜라도 못 사먹어”란 제목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네티즌들은 “공격이긴 하지만 중국인을 공격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내용은 없고 모두 사실이다.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백동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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