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뭔, 협박기관인가??

필자주:이글 또한 선거법 문제와 관련, 6년전에 쓴글로, 당시 인터넷 한겨레 대문에도 실렸던 글이거니와 현행선거법상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이 확실하게 개정내지 폐지되지 않는한, 상당한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저장해두었던 것을,때마침 선거기간인 이시점에 공개하는것이고, 아래글에 등장하는 선관위 직원의 실명(원문에는 정확한 실명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은 이미 5년이상이나 지난일임을 감안 김oo 식으로 익명처리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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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뭔, 협박기관인가??



어젯밤 9시경에 또 웬 전화가 한통왔다...
무심코 받았더니 "한국인회의 맞냐"고 해서 "맞다 왜그러느냐"고 했더니
"선관윈데 지금그 사이트에 대선 페스티발이라는 팦엎창이뜨고 투표하고 오는사람들에게 무슨 물품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데그걸 거기서 주관하는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무슨 죄인다루듯이 "대표자가 누구냐" "언제부터 하고있냐"는등 심문조로 (말투부터가 아주 시건방지고 불쾌했다)묻길래 몇마디 대꾸하다가 내가
묻기를 "당신이 누구냐""어느선관위소속이냐 중앙선관위냐 서울선관위냐 이름은 뭐냐"고 물었더니 "중앙선관위 선거과에 김00"이라고 해서 메모를 해놓고도 계속 통화를 했다..

김00이라는자가 계속 주절대면서 말하기를 "단속반이나갈겁니다"어쩌고 하길래
"뭔단속반이 어디로 온다는말이냐"고 했더니 "19일날 물품제공한다는 업소로 나갈거라"는둥 계속 위협적으로 주절대길래 내가 묻기를 "간단히 말해라 위법이란말이냐 위법의 소지가있다는말이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겁니다"라고 하길래 내가 말하기를"여보,우리는 선관위에서 오히려 칭찬할줄 알았고 특정후보나 당의 지지혹은 반대를 유도하는로고나 문구도 전혀없고 민간단체에서 네티즌들끼리 자발적으로 뜻을모아서 투표참여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문제가 있다는거냐?"

"설사 위법성이 있다해도 게시판이나 팩스같은걸로 정식 통보를 하든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지 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고압적인 말투로 이게 뭐하는짓이냐"라고 했더니"어쨋던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담당 부서로 넘기겠다"라고 하길래 "그건 당신맘대로 하라"고 하고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


전화를 끊고나서 생각하니 보통 불쾌하고 괘씸한게 아니라서 내게 이번 켐페인을 제의한
젊은 네티즌 동지에게 전화를해서 대충 경위 설명을 했더니 "선생님, 연합뉴스에 들어가보면 초기화면상단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유사한방식으로 켐페인을 하고 있는 홍보배너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연합뉴스에 들어가 보니 그동지 말대로 장나라랑 정태우를 모델로 해서
배너를 만들어놓은게 있어서 클릭했더니 큰 팝엎창이 뜨고 거기서 또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큰화면이나타나고 자세히 보니 선거끝나고 추첨을해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뭔
플래시카메라랑 여러가지 상품을 푸짐하게 나누어 준다고 되있는걸 확인할수 있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114에 물어서 중앙선관위에 전화해서 선거과에 김00을 찾았더니
김00 이 정말 선관위 직원이라는건 확인할수 있었고" 좀전에 당신한테 전화받은 사람인데
연합뉴스에 들어갔더니 당신네도 우리랑 비슷한 행사를하고 있던데 아까 전화로 한말은
대체 뭐냐"고 했더니 김00이란자가 처음에는 어디에 그런게 있냐고 지도 잘모르겠다는투로말하길래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아~그건 우리가 선거때마다 하는거고 우리가 하는거랑거기서 하는거랑은 다르다"느니어쩌고 하면서 또 주절대길래 내가말하기를"이봐요..

그게 그거지 뭐가 얼마나 다르냐.. 만약 당신네가 이것을 문제삼는다면 나는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대응할것이고 아까 당신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무슨 범죄행위나 포착한듯이 아주
고압적으로 얘기한 태도가 대단히 불쾌하다.. 당신말대로 해도 위법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어쨌던 담당부서로 넘겨서 직접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하길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일이고 며칠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통보해주냐"고 했더니 내일
오전중으로 해줄거라 해서 또 일단 전화를 끊었다..


끊고나서도 아주 불쾌하고 괘씸한 기분으로 잠을 나고 일어나서 아까 11시 좀넘어서
또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김00을 찾았더니 마침 전화를 받길래 "어제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준다더니 어떻게 되었냐"고 했더니 "담당부서(사이버 전담반을 말하는듯함)에서
조사중일것"이라 하길래 참았던 화가 폭발해서 "뭔 이따위가 다있냐 어제밤에는 당장이라도 뭔 일을 낼것같더니 선거가 며칠이나남았다고 아직 꾸물대냐'고 호통을 쳤더니 아무 대꾸도않길래 전화를 끊었나 싶어 몇번이나 "여보세요"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는게 아닌가...

생각하니 더한층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또 전화를 해서 김00을 찾았더니 본인이 안받고
딴사람(화가난 상태라 이름을 기억못함)이 받길래 "김00이란사람이 거기서 직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직원이라고 하길래 경위 설명을 하고는 "당신들이 뭔 권력기관이냐
시민을 협박하는 기관이냐 뭐냐 그따위 태도로 전화질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선거법을
안내한다는게 좀 지나쳤나 봅니다"하길래 내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더 잘알겠지만 선거법
이라는것이 하도 자주바뀌고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때로 같은조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선관위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걸 일반시민이 어떻게 일일이
파악할수 있고 사전에 일일이 파악해야할 의무라도 있다는거냐 뭐냐"고 햇더니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하길래 "김00한테 분명히 전해라 이건으로 문제를 삼든 고발을하건 그건 선관위 소속인 김00이 알아서 할일이고 나로서는 만약 이일로 고발을 당하거나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대응 하겠다"고 하고는
통화를 끝내었다..

추신1: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인좀전에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웬놈인지 거두절미하고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묻길래 직감적으로 선관위인줄을 알았기에 더 화가나서 "당신누구냐 어떤놈인지 부터 말해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광진구 선관위라 하길래 광진구 선관위누구냐고 하니 광진구 선관위"곽00"라는 사람이라면서 또 어제의 김00이랑 똑같은 말투로 뭐라 뭐라 주절대길래 화난목소리로 대충 설명을 하고는 "여긴 사무실이 아니라 가정집이라 위치는 알려줄수 없고 모든게 내 홈페이지랑 링크되서 공개되고 있으니 그걸 자료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는 "안그래도 지금 그일로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엄중항의하는 글을 쓰고 있는중인데 "당신도 어제 그놈이랑 똑같구만.. 다짜고짜 위치가 어디냐"니들이 뭔 권력기관이냐 뭔 협박기관이냐 태도를 그따위로 밖에못하느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신분을 자세히 밝히고"뭐좀 알아볼라고 그런다 하면서 사무실이 아니라면 밖에서 좀만날수 없느냐"고 하길래 "만나지 못할거야 없지만 전화태도부터가 매우 불쾌하고 좀전에 말한것처럼 모든 자료가 공개되있으니 그걸로 알아서 하라 나는 지금 글쓰느라 바쁘다"고 하고는 내가 전화를끊어 버렸더니 또 전화가 와서 잡다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만나자고 하길래 나도 같은말로 반복해서 경위설명겸 항의를했더니 "그럼 지금 글쓰시는중이라니 한시간쯤뒤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는 일단 통화를 끝내고는 이글을 마무리 하는것이다.

추신2:내가 정말로 화가 나는것은 선관위라는것의 설치목적 자체가 엄연히 대국민서비스
기관일테고 따라서 각종선거시에 대국민 홍보,계도,안내,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이 분명한데 선관위(본래 선관위소속인원으로는모자라서 각시청,구청단위의 공무원
들이 임시로 차출되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다)업무를 본다는자들이
하나같이 지네가 뭔 대단한 권력기관이나되는듯이 우쭐대며 시민들,유권자 알기를 지네들
밥으로 알고 우습게 보고있는게 하나의 관행인 모양이고 뭔 조항을 소위 행정편의주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지들멋대로 해석하고
갖다붙여서 국민의 참정권과 건전한 선거문화정착을 오히려 가로 막고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우선 무엇보다 일선 중하급,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하나같이 그따위로 무례하고 시건방진 놈들이 설치고 다니냐 하는거다..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두지만 지나치게 귀찮게 할경우 일체 조사를거부할것이며 선관위에서고발등의조치로 정식 문제화할경우차제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물론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끝까지 맞대응할것이며 여러 시민단체와네티즌들과연대협력하여 선관위의 전횡과 횡포를 뿌리를 뽑아버릴것이다..

2002년 12월 16일 오후
약칭:한국인 회의:김기백

02]447-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