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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평가는 다양할수 있으나,투표참여율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사상최악의 기형적 총선이 끝나자 말자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한 평자들은 이번총선 결과가 각정파와 거물급(?)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고 , 앞으로 어떤 형태의 이합집산과 권력투쟁이 전개될것인지에 대해, 대체로 대동소이한 논평과 전망을 봇물처럼 쏟아내기에 바쁜 형국이지만 ,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번 4.9총선의 의미는 그들과는 현격히 다른것이다.
| ▲ 11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대표부와 오찬회동을 갖고 있는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 |
필자는 지난 3월20일자 [친박연대..."박근혜 치맛자락 붙잡기 연대!" ]라는 글을 통해 정파와 이념과 지역과여야를 막론하고, 21세기에들어선지도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한국정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얼마나 더 급속히 퇴보의 길을 걷고 있으며,얼마나 저질화,치졸화 되어가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냥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한국정치판 전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합법적으로 응징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총선 투표 참여율을 30% 이하로 내려가게 유권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해 버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동 한바있다.
이번의 총선결과 절반에도 못미치는 46%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필자의 그러한 선동에 따른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분명한것은 한국정치판에 대해 以心傳心으로 극도의 불신과 경멸과혐오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국민=유권자들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이 마침내는 임계치에 도달하기 직전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혐오감을 필자가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투표율은 당선자 전체의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정파적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결과가 비록 절반에도 못미치는 46%에 불과한 사상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소위 친박연대를 비롯한 친박근혜 성향의 후보자를 상당수 당선시키면서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게 턱걸이 과반수를 허용해주는 한편, 통합민주당을 완전히 침몰시키지는 않으면서.
국민적 눈총을 받아온 이명박 친위대들을 거세(?) 해버리는등 이른바 <황금 분할의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총평을 하는 논자들이 상당수 있고, 일견 그러한 총평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투표참여율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들은 (심한경우 전체 유권자의 20% 미만의 지지) 그대표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일부논자들은 <민주주의 일대위기>라느니,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동반한 이른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느니 하고 있지만, 필자의 관점은 그들과는 크게 다를수 밖에 없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사상최저의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 국민에 의한 정치혁명과 진짜 민주주의 구현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혁명전야와도 같은 한국정치의 희망! 이 대목에서 필자가 지난 2월24일자로 쓴글의 주요 대목을 스스로 인용하자면,죽이되든 밥이되든 아예 관심이 없거나,단순히 귀찮아서, 혹은 임시공휴일이니 놀러가기 위해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것은 잘못이지만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지할만한 정치집단이나 후보가 없어서 사실상 선거를 보이콧하는 기권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러한 기권(보이콧)행위 자체가 이미 국민.유권자로서의 엄연한 의사표시이자 강력한 무언의 항변이며 하나의 적극적 정치참여 행동인것이다.
또한 매우 특수한 분단 국가인 한국적 상항에서 투표율이 저조한것은 ,나라의 틀이 제대로 안정된 서구 선진국가에서 투표참여율이 대체적으로 낮은것과는 그의미나 차원이 크게 다른 현상이라고 분석되어야 마땅한 현상이며
지방자치제 이후 거의 한해건너 한번씩 전국적 선거가 있지만,한국적 상황에서 평소에는 지지정당이 없는 국민.유권자가 대체적으로60-70%에 달하는것이 평균적 현상이자 보편적, 정상적 현상이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면 각정당,정파에 기생하는 정치모리배들과 언론의 선동,충동,부추김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제서야 지지정당과 지지 정치인들이 확연히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로인해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나 되는것 처럼, 국민과 유권자들이 극단적으로 사분오열하는 망국적 지역감정,패거리 정치의 악순환이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것이 분명한것이다.
따라서 무슨 치졸한 방식의 유인책으로 투표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거나, 일정수준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동반한 이른바 <의무 투표제> 실시나 도입은 한국의 정치문화 자체를 근본적, 근원적으로 혁파하고, 선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또하나의 기만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 ▲ 친박연대 당선자와 회동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 박근혜 홈피 | |
46%에 불과한 투표율은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불신과혐오 거부감의 표현!
이번 총선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은 물론, 투표에 참여한 50% 미만의 유권자들까지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민이 기실은 한국정치판 전체에 대해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간단히 말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과반수 이상의 국민=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은 5년전에 노무현에게 단단히 속았다는 배신감때문에,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불과 한달여만에 치루어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도저히 이명박 정권을 계속 지지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무현 잔당들을 지지할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박근혜를 무작정 지지하기는 영 내키지 않는 사람들로서 주로 20대와 30대 그리고 의식있는 40대 초중반세대들이 以心傳心으로 대거 투표에 불참, 사실상 총선을 보이콧 해버린 것이며, 그러한 현상이 바로 진정한 밑바닥 民心인것이다.
그럼에도 이대로 가면 5년후 정권은 또다시 사이비 진보좌파들에게 넘어갈 확률100%! 또 하나, 이번총선 결과를 놓고 평가함에 있어 대다수 메이저급 언론들을 비롯한 평자들은 비록 이명박정권이 열망해온 안정과반수는 획득하지 못했으나, 박근혜계와 이회창계를 합산하면 소위 보수진영이 무슨짓이든 얼마든지 저지를수 있는 무소불위의 2백석이상을 차지한 반면
정동영.손학규는 물론 김근태를 포함한 소위 진보진영의 대표적 주자들이 동반 낙선함으로서 , 이른바 통합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구여권이 사실상 몰락의 위기에 빠진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필자의 관점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인가? 간단히 말해서, 불과 몇달전의 대선에서 어느모로보나 이명박은 결코 대통령감이 아니었음에도, 지난 5년동안 노무현에게 속된 말로 워낙 학을 뗐을만큼 넌더리가 나버린 국민이, 문자그대로 체념적 대안부재론에 빠져 이명박에게 묻지마식 몰표를(그래봤자 전유권자의 30%남짓) 던졌듯이
지금부터 5년후에는 노무현보다 최소한 백배는 더 국민을 넌더리나게 할것이 불문가지인 이명박 때문에, 5년후 반이명박의 기치아래 똘똘뭉치게 될 사이비 진보좌파진영의 대표주자에게 또다시 몰표를 던져주게 될것이 명약관화 하기때문이다.
이대로는 투표율이 점점더 떨어질것이나, 국민을 감동시키면 투표율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권의 무뇌아적 치졸성,천박성,저열성,경박성은 노무현정권의 그것을 뺨치고도 남을만큼 훨씬 능가한다는것은, 2달 남짓했던 소위 정권인수위 시절부터 그들 스스로가 만천하에 극명하게 폭로한바 있고, 그에 곧 이어 수십명씩이나 달라붙어 머리를 싸메고 작성했다는
소위 <대통령 취임사>부터가, 아무런 철학이나 개념조차없이 오만가지 단어를 짜집기해서 늘어놓다보니, 기억할만한 문구는 단한구절도 없는 잡탕식의 횡설수설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에 곧이어 온국민을 경악케한 인사파동으로
이미 그싹수가 샛노랗다는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온국토와 온국민을 세동강 네동강내고말 망국의 지름길인 무슨 대운하 따위를 강행할 궁리에 몰두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노무현 학습효과를 일찌감치 상쇄 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다.
| ▲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기 직전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 |
한국적 상황에서는 설사 내치를 아무리 잘해도 외교를 잘못하면 일순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큰문제는 바로 경제와 외교분야가 될것이며, 특히 국제정치와 역사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은 고사하고, 고작 60년대 70년대식의, 잘해야 80년대식에 불과한 맹목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복원을 공언하는 따위의 외교의 ㅇ자도 모르는 전형적인 사대수구집단인 이명박식의 얼치기 4강외교는 자칫, 남북한 동반몰락=남북한 동반약체화의 비극적 결과를 자초하는 서막을 그나마 재촉하는 어리석기짝이 없는 발상인것이다.
다시말해서, 한국과 같은 대단히 특수한 분단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설사 내치를 아무리 잘해낸다 해도, 외교를 잘못하거나 외교에 어두우면 자칫 일조일석에 비단 임진강 이남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남 한반도 전체=민족사회 전체를 돌이킬수 없는 대혼란과 치명적 위기내지 동반몰락의 수렁으로 빠져 들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민족이 뭔지 역사가 뭔지, 보수가 뭔지 우파가 뭔지는 고사하고 ,사상 전례없는 오만가지 비리와 의혹과 추문의 주인공인채로, 무슨 야바위꾼이나 사이비 교주마냥 오직 달랑 하나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한가지 사탕발림만으로 감히, 일국의 대통령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해버린 위인에게서, 지금 이시대야 말로 진실로 신라 3국통일이후 우리민족전체에게 가장 중차대한 민족사적 일대 고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임을 피부로 절감하는 통찰력을 어찌 기대할수 있겠는가?
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반세기 이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것과 같다"는 어느 서방기자의 유명한 논평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판을 근본적, 근원적으로혁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할 필수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급한대로나마 반드시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통령제를 고수할바에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부통령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인가? 그래야 비로소 노무현이나 이명박같은 사상최악의 대통령들의 등장자체를 어느정도나마 예방할수 있고, 만에 하나 당선되었더라도, 국민과의회가 안심하고국정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즉각 탄핵해버릴수 있기 때문인것이며, 투표참여율을 제고하고 대표성을 현격히 격상시키고 얼치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 또한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자동 포기,이탈케 함으로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기내내 고작 한정파의 수장으로 얽매어, 스스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고질적 폐단을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하는것이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지방자체제 선거에서의 정당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배제하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의 기초 의회선거는 지금처럼 시행하되 ,기초단체장선거는 폐지해버리는것이 ( 이네가지 개혁안은 특히 박찬종 전의원이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효율적며,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인 것이다.
실망과 혐오와 냉소적 불신을 뛰어넘는 국민적 분노로 표현될때 한국정치의 혁명이 성취될것! 국내외의 총체적 정세는 이미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에 이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총선참여율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무겁고도 엄중한것임에도
실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은 물론,투표불참자 자신들 또한 그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거나 드러내려 하지않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지금까지의 누적된 체념적 실망감과 혐오와 불신이 돌파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냉소적,체념적 불신과 혐오와 실망감이 돌파구를 발견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폭발적 분노로 표현될것이며, 그날이 바로 한국정치판 전체를 원천적으로 갈아 엎어버리는 명실상부한 피플파워(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 혁명의 날이 될것이며, 그러한 혁명의 날이 그리머지 않아 반드시 도래하고 말것을 확신해 마지 않는다.
단기:4341(서기 2008)년 4월11일 오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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