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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 구도자체를 흔들어버릴만한, 초특단의 극약처방을 해야할때!
기고만장 김정일,난감한 오바마 ,한국의 대응책은?[1]
 
민족신문 특별시론 기사입력 :  2009/04/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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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 김정일,난감한  오바마 ,한국의 대응책은?[1]

-동북아 구도자체를 흔들어버릴만한, 초특단의 극약처방을 해야할때!-
 

북의 김정일정권이 공언 해온대로 ,엊그제 유엔안보리 의장 명의의 성명을 빌미삼아 마침내,  6자회담을 공식적으로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이제 북한 김정일의 다음 행동수순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미국 오바마의 대응책은 어떤것이 될것이며, 6자회담을 대체 할만한 또 다른 대화기구가 성립될수 있을것인지 하는 서너가지 문제가 국제적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修交하자는 김정일정권의 요구가 관철 될것인가가 핵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평양정권이 6자회담을 공식거부하기 10일쯤 전인 지난 4월3일자 <오바마와 김정일의 '운명의 선택'>이라는 연합뉴스 해설기사에 대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일이 오바마와의 심리전에서 대체적으로 이길것으로 본다는것, 그럼에도 김정일의 그러한 단기적<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수년 즉 오바마의 1차임기 4년내내> 승리가 결코, 김정일정권의 궁극적 승리를 의미 하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짧게 논평한바 있거니와, 오늘은 왜 그렇다는것인지  그같은 추세에 대해  대해 한국<남한>은 과연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는지, 대응방략이 있다면 과연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급 하고자 한다.

-이른바  psi 전면참여나 특사파견 따위의 꼼수.미봉책으로 해결될일이 아니라는것과 미국의 對北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핵확산 방지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할줄 알아야!-
 
이른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1차 핵위기때인 1994년을 전후하여, 적어도 지난 십수년동안 수많은 국제적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갖가지 해설과 해법을 제시해왔고, 필자역시 공인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 삼년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그 실체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 해 왔다.
 
이시점에서 분명한 사실 몇가지는 ...
 
첫째: 아직은 노골적으로 공언하고 있지는 않지만북한 김정일정권이 진정으로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북의 핵폐기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 지역에서는 북한만이 핵보유국인채로  역시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교하고자 한다는것.
 
둘째: 러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란. 베네수엘라·.쿠바·.탈레반까지도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불과 몇달전인  부시와는 확연히 다른 미국의 새대통령 오바마의 궁극적 평화와 호혜 평등을 향한 국제적 대화해의지의 진정성을 일단은 믿어주고 화답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유독 북한의 김정일정권만이 채 상견례도 시작되기전에 초강경의 적대공세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한.미 양국은 물론 北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전체가 김정일 하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라는것.

셋째: 따라서 기존의 6자회담은 물론, 다시한번 마지못해 변형된 억지춘향식의  또다른 어떠한 형태의 대화기구이든, 미국이 북의 김정일정권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면서 북.미 수교에 동의 하거나, 이른바 북핵문제를  민족사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주도하지 않는한, 어떠한 형태의 국제회담따위도 더 이상  골백번 개최해봤자, 일진일퇴를 거듭할뿐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것.바꾸어 말하자면 북의 김정일정권은  고비마다 미국과의 긴장도를 필요이상으로 높여가는 소위 벼랑끝 전술을 상습적으로 반복함으로서, 결국 수년내  미국과의 수교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핵을 포기하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할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북의 김정일 정권은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포기해버릴망정 결코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것 이라는것.
 
넷째: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를 완전히 거부해버릴수는 없는 김정일 정권 또한 ,당분간의 냉각기를 거친 다음 ,지금까지처럼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때로 형식상 대화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것이나, 시시때때로 예의 벼랑끝 전술과 협상단계마다 과정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이슈화하는 이른바 살라미전술을 보다 강화하다가  소위 강성대국 달성 목표년도인 2012년이 임박할 즈음에는 결국 , 2차 핵실험을 포함한 보다 위협적인 對南-對外강공책을 과시할것이나, 그럴수록 김정일정권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 사회전체의 모순과 한계치가 마침내  臨界點에 도달하게 될것이라는것.<고금 동서를 통틀어 총체적 국력에 비해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비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병영국가가 결국 自滅 해버리지 않은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다섯째: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北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北과 수교하는 상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다만 내막적으로는 북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되, 공식적으로는 북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정일정권에 의한 핵학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외형상의 대화체제를 유지하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對北 정책을 취하면서 때로  인권문제까지포함된 대북제제 정책을 병행하게 될것이나, 여러가지 내외여건상 北을 무력으로 선제공격하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것.
 
여섯째: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데다가, 예의 벼랑끝전술의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이미 기고만장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한국<남한>의 이명박 정권따위는 더더구나 안중에 없는것으로 치부하는 對南무시 전술을 구사하면서 ,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주력할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 서해교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對南군사도발을 함부로 감행할 형편은 결코 못된다는것.  왜냐?
 
일곱째:김정일정권의 입장에서 일부 정예부대를 제외하고는 , 만성적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거대한 거지떼나 다름없는 <북의 인민군 하전사=졸병들의 평균키와 체중이 남한의 중학생 정도밖에 안될만큼 비참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된 비밀이다> 방대한 규모의 낡아빠진 재래식군사력과 그에 따르는 엄청난 규모의 각종 군수물자를 충분히 현대화.대폭 증강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정을 조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비해 , 초보적 수준의 핵공갈이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 과시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지만 , 그들이 치명적인 선제 공격을 당하거나, 남북한 민족전체의 씨를 말려버리는 수준의 民族絶滅을 노리고 집단自爆해버릴 각오를 하지않는한, 북한 정도 수준내지 규모의  국가혹은 집단이 임진강 이남의 同族을 향해서이든,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이든, 開戰 초기부터 아예 , 아직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核이나 장거리 미사일부터 사용할것으로 <北의 김정일이 남한은 고사하고, 미국과 일본등의 최첨단 감시망을 뚫고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진짜로 實戰用  核이나 미사일로 기습적인 선제 공격이 기술적.군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자가  온 지구를 통틀어 있을수 있기나 한가?>볼수는 없을뿐 아니라, 군사상의 전략,전술적 측면에서나  ,과학기술적 측면등 어느 방면으로도 현실적으로 애시당초부터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것.

여덟째: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전쟁은 특히 현대전일수록 총체적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것이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등의 군사장비만으로 하는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최악의 경우 남한국민에게 있어 북의 진정한 군사적 위협은 아직 실체조차 불분명한  김정일집단의 核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비록 낡아빠지는 했어도 휴전선 일대에 엄청난 규모로 밀집배치되어 있는 재래식 군사력과 김정일정권이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막대한 양의 각종 화학.생물 무기와 10만명 내외의 최정예 특수부대이다>
 
그럼에도,  늦은 속도로나마 차츰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北의 다년간에 걸친 핵공갈로 인해, 한국<남한>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급속도로  격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취할수 있는 진실로 담대하고도  근본적, 총체적  대응방략은 정녕 없는것이며 , 있다면 과연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가?

-한국은 마땅히 군사.외교적으로 강력하고도 명실상부한  自主性 확보에서 근본해법을 모색해야!_

나는 이글의 서두에서 psi 전면참여나 특사파견따위의 꼼수.미봉책으로 해결될일이 아니라는것과 미국의 對北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핵확산 방지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할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 다시 한국은 마땅히 군사.외교적으로 강력한 對美.對北  自主性 확보에서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창하고 있는바, 군사.외교적으로 강력한 對美.對北  自主性 확보란 어떤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략을 말하는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이른바 psi 전면참여 따위의 꼼수는 물론, 남한을 향해서는 언필칭 6.15와 10.4 공동선언부터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태평양 건너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수교하자는  따위의,  한.미양국을 향해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김정일의 상상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오바마나 후진타오의 의표를 찌르는  차원의 것 이어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남한>은 한낱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東北亞의 구도자체를, 한국<남한>의 주도하에 뿌리로 부터 흔들어버릴만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초특단의 극약처방을 해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며,  군사.외교.통일.안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리하여 반만년 민족사 전체를 능히 관통할만한, 어떠한 국가나 집단도 감히 거부하거나 용훼하지 못할  막강한 명분을 지닌 근원적 대응책이 세가지 정도는  있다는 것이다.
 
덧글: 수삼일전에 예고 했듯이 사안의 특성상 아무래도 글을 한.두편  더 나누어 써야 할것같다.
 
단기:4342(서기2009)년 4월 16일 새벽 4시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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