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태까지 북한 김정일정권의 핵무장시도는 물론이고 소위 선군정치를 맹렬히 비판,비난해왔고 그러한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아주 원론적으로 볼때는 비단북한뿐 아니라, 이란이든 파키스탄이든 어디든 (심지어 일본까지도) 지구상의 모든나라는 자국의 필요와 재량에따라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핵실험을 할 권리 즉 핵주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현재의 이른바 npt체제를 비롯한 핵개발에 관한 국제조약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의 일방적, 독선적 강요에 따른 억지춘향이식의 불공정한 국제조약체제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모든나라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없이 제멋대로 핵무장을 하기시작하면 몇몇나라들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것에 비해, 전지구적 파멸을 초래할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수 밖에 없기때문에, 비록 불공정하지만 핵강국들이 설정한 국제규범들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일정수준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요즘 사이비 진보좌파들에 의해 넘쳐나는 터무니 없는 가정법을 잠시 차용한다면,북한이 비록 인구수나 국토면적은 대단히 작은나라지만 ,가령 북한이 무슨 세습체제따위는 애시당초 꿈도 꾸지않고, 김일성이 베트남의 호지명이나 옛유고의 티토보다 훨씬더 유능하고 애국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현재의 중국보다도 훨씬더빨리 60년대쯤부터 실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진작부터 핵개발을 서둘러,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했을 때 쯤에 북한도 핵실험에 성공했더라면, 그리고 남한에서도 그러한 김일성 못지않은,가령 프랑스의 드골정도되는 강력하고 현명한 우파지도자가 나타나서 남북한이 문자그대로 선의의 체제 경쟁을 벌였더라면, 남북한은 어떤 강대국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않고 이미 오래전에 당당한 핵강국의 반열에 올라있을것이며 지금쯤남북한은 공히 중국이나 프랑스정도의 핵무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을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 시도가 왜 사악하고도 어리석은 만용인가?-
이글의 필자가 별도로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여론조사같은것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모두가 무슨 주사파이거나 용공분자인것은 결코 아님에도 (실제로 평소에 별연고가 없는 젊은층 몇몇과 대화도 해보았다) 최근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실행이 공식화되고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이후부터 대체로 40대를 포함한 남한사회의 상당수 청년층들은 (아마도 10명중3-4명정도는) 북한 김정일정권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두려워하거나, 그로인한 전쟁발발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김정일의 배짱과 배포를 높게 평가하는 기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 사회의 그러한 기류는 수삼년이래 남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범사회적 반미기류와 민족주의적 기류 때문이지만 남한사회의 청년층을 중심으로한 그러한 '북한 핵무장 지지동조'기류는 대단히 경솔하고 단세포적이며 잘못된 '민족주의적 풍조'임이 분명하다는것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왜 그렇다는것인가?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첫째:그 아비에 이어 이미 반세기이상이나 통치해온 자국의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공급조차 못해줌으로서 무수한 인민을 餓死케하고 이웃나라에 유랑걸식케 하는 사상최악의 악덕정권의 핵무장시도는 원천적으로 정당할수도 합리적일수도 없고 결코 현명한 체제보장책도 아님이 분명하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그국가의 체제혹은 정권의 영속성에 대한 보장여부는 自國民에 의해 결정하는것이지, 외세가 더더구나 수만리를 격해있는 강대국이 해주고 말고하는것이 결코 아닌것이다.
둘째: 군사력이나 핵무장력이 결코 체제나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소련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교훈만으로도 이미 넘쳐날만큼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셋째:따라서김정일정권의 핵실험강행은 최후의 발악일 뿐, 그로인하여 김정일 정권이 얻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넷째: 실제 군사적 측면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핵억제력을 확보하려면,상대방의 선제핵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아서 보복할수 있는 정도의 핵무장 능력과기술을 갖추어야 함에도, 현재 김정일정권이 강행하려는 조악한 핵실험은 그 상징성 말고는 (핵이 있든 없든 김정일 정권의 실질적 최대방패막이는 5천만에 육박하는 남한 동포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일도 부시도,잘알고 있다) 실질적 핵억제력이 전혀 되지 못한다.
다섯째:김정일 정권이 현재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미 유엔에서 공언하고 있듯이, 중국까지도 완전히 등을 돌려 버리는 ( 최악의 경우 석유와식량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내부의 쿠테타를 촉발시키거나 김정일을 암살해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 것이다) 최악의 극단적인 고립을 자초할수있을뿐 아니라, 대단히 협소한 북한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만약에 실패한다면 더더욱) 그 자체만으로도 지하수를 포함한 심각한 환경오염이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크나큰 후유증을 수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여섯째:현재상황에서의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강행은 비단 국제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명백한 반민족적 배신행위임이 분명하다.
일곱째:현재같은 국내외정세하에서 김정일의 일방적 핵실험강행은 지구상에서유일무이한 운명공동체이자 동족사회인 한국(남한)마저, 그나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노골적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서까지 능동적, 적극적 대응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서 자칫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당하는 결과를 초래, 결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 모두가 현재보다 훨씬더 비참하게 약체화된 모습으로 동반몰락하게 되고말 조짐과 징후가 점점더 짙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여덟째:따라서 현재 김정일정권의 무모하기짝이 없는 핵실험강행시도는 어느모로보나 북한인민은 물론, 남한국민(동포)에게도 아무런 실질적 이득은 고사하고 미국의 네오콘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필요이상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 만성화시킴으로서, 그나마의 유일무이한 동족사회인 한국(남한)의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자칫 민족공멸의 대참화를 불러올수 있을뿐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구실을 줌으로서, 동북아 전체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케하는 등등의 민족사회전체에 해악만 끼치는 어리석은 만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상황에서 김정일이 기어코 핵실험을 꼭하고 싶고 단 몇개라도 핵무장을 꼭 하고 싶다면 , 그러면서도 국제적 고립과비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책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다.
무슨소리인가?
-핵실험과 동시에 남북한의 실질적 군축을 선언하고 실행하면 절반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그것은 바로 핵실험종료와 동시에 현재 휴전선일대에 엄청나게 집중 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지상군 병력을 절반이하로 대폭감축하고 쌍방이 병력과장비를 일정거리 이상으로 후방배치하는 실질적 군축과동시에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전격선언하면서 "만약 남한과미국이 즉각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행해버릴 것" 이라고 선언해버리면,그야말로 온세계가 경천동지하는, 일거에엄청난 국면전환을 해버릴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사적으로도 엄청난 전환점을 확보하게 되는 세기적 대사건을 김정일이 주도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덧글:이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남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의 행태가 하도 답답한 나머지 문자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김정일 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꿈같은 단편소설을 한번 써본것일뿐 남쪽의 노무현은 말할것도 없고 북쪽의 김정일또한 감히 그럴만한 깜냥이 못된다는것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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