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王訪韓 한.일해저터널 찬성론자들의 발호를 엄중경계해야! |
|
| 日 정권교체, 한.일양국 새출발 청신호 일까? |
| |
| 민족신문 특별시론 |
|
ㅣ 기사입력 : |
2009/09/02 [04:14] |
|
|
|
|
|
日 정권교체, 한.일양국 새출발 청신호 일까?
-한국내의 日王訪韓 한.일해저터널 찬성론자들의 발호를 엄중경계해야!-
지난달 30일, 반세기이상이나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의 몰락과함께 민주당의 압승에 의한 일본최초의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는 일본국내외로 부터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을만큼 그의미와 파장이 엄청나게 큰 일대 역사적 사건이 아닐수 없다.
하토야마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일본민주당의 압승은 비단 일본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문제에 일대 혁신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을뿐 아니라, 戰後 두 세대이상이나 지속되어온 일본의 친미 일변도 외교정책에도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하토야마대표를 비롯한 일본민주당 수뇌부는 일본외교의 축을 앞으로는 미국보다는 유엔을 존중할것이며, 맹목적 미-일동맹주의에서 탈피, 한국과 중국을 중시하는 아시아중심의 이른바 友愛 外交를 펼쳐나갈것임을 새로운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공약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친미종속탈피 친중.친한 우애외교의 가장 손쉬운 대상은 바로 한국!-
그렇다면 하토야마총리내정자를 수뇌로 하는 일본민주당의 새로운 對美.對韓.對中외교가운데 비교적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혹은 나라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일 가능성이 가장높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바로 그점을 하토야마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때문에지난 6월초 대표취임직후 가장먼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했던 것이다.
한국을 향한 하토야마의 이른바 우애외교가 비교적 성공가능성이 높은반면 ,미국을 향한 이른바 <긴밀하고 대등한 관계정립>이나 중국을 향한 <아시아 중심의 對中友愛外交>의 성공가능성이 훨씬 낮다는것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음 몇가지 이유만으로도 自明하다.
첫째: 하토야마정권이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대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군 주도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를 실제로 조만간 중단하고, 나아가서는 <7함대외의 주일미군 사실상 철수>를 진짜로 미국에 공식요구한다면, 일본패전이후 두세대이상이나 견고히 유지되어 왔던 미-일 동맹체제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될것이나,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체질화된 친미 성향만이 아니라, 국제정치 역학구도상 하토야마 정권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미국에 정면 도전하지는 못할것이며,하토야마 정권의 이른바 대미 동등외교의 한계는 잘해야 당장 인도양에서의 급유중단같은 급격한 脫美외교는 유보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는 유엔결의에 의한 전쟁이 아닌한, 미국주도의 해외 전쟁수행에 더 이상은 협조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정도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수 있을것이나, 그 정도만으로도 종래의 자민당 정권체제하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획기적 對美자주외교로 평가될수 있을것이다.
둘째: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정치 역학구도상 일본이 만약 진짜로 대미 종속외교에서 완전히 탈피혹은 이탈한다면, 일본의 외교노선은 불가피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친중국으로 기울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경우, 친 러시아쪽으로 기울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 혹은 러시아와 일본의 중-장기 세계전략 혹은 동북아 전략상의 구체적 내용과국익이 과연 서로 부합될수 있는 성격인가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것이 너무도 자명하기때문에, 일본은 결코 미-일동맹의 根幹을 뿌리로 부터 훼손하거나 붕괴시킬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셋째: 특히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필요성은 이미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것. 즉 ,중국은 이미 미국과 세계전체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을만큼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결코 미국을 무시해버리거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파기 혹은 크게 약화시킴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없이도 중국혹은 러시아와 세계전체의 패권은 고사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쟁투혹은 각축을 벌일수 있을만큼의 국력도 아니고 처지도 못되며,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장래 혹은 미래에 일본이 그러한 본질적-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고,저들 본이 못내 그리워하고 하고 있는<일본주도하의 대동아 공영권 시대> 또다시 올것이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는것.
넷째: 따라서 하토야마정권의 미국에게 할말은 하는 <긴밀하고 대등한 日-美관계 재정립> 과 <아시아 중심>의 <일본판 자주외교노선> 천명은 결국, 나날이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놀라운 급팽창과 급격히 쇠락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어떤나라도 결코 무시할수 없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좌고우면을 거듭하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일본열도전체 국민의 심각한 위기의식과 딜레마의 발로인것이다.
다섯째: 일본자신을 포함한 동북아와 전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큰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열도의 그러한 본질적-생태적 한계와 모순으로 인한 ,일본인전체의 딜레마와불만과자괴심을 만족할만큼 해소해주거나 충족시켜줄 나라나 민족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전체 일본사회가 과연 언제까지나 제2 제3 제4...의 하토야마를 등장시키며 그러한 딜레마를 인내하고 자제할수 있을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는 어려울것이나, 미국과도 중국과도 혹은 러시아와도 만족할만한 友愛外交(?)를 수립하기 어려울수 밖에 없는 하토야마정권 역시, 결국 군사대국화 노선을 답습하는 길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될것이라는것.
여섯째: 그러함에도 일본최초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주도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의 對中- 對韓 新外交노선에 따른 유화정책과 평화공세는 일단 상당한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일정수준 성공할것이고, 특히 韓國內의 뿌리 깊은 反日감정을 상당히 희석내지 弱化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데 크고도 심각한 효력을 발휘 하게 될것이라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글의 핵심 요지인것이다.
일곱째: 그러한 조짐은 하토야마가 주도하는 일본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對韓외교정책이 적어도 외견상 독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민당 정권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 일보한 對韓평화노선을 공약하고 있다는점에서, 비단 조갑제류나 뉴라이트류만이 아니라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히 합리적이라 할만한 한국의 각계인사들이 앞다투어, 이구동성으로 환영과 안도의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서 불과 하룻밤사이에 격세지감을 느낄정도인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면 꼭 1백년을 맞이하는 경술국치<한.일강제 합병>으로 상징되는 한.일양국의 1백년과거사가 하토야마정권이 실천하게될 <야스쿠니 신사참배중단및새로운 참배시설건립-종군위안부문제의 전향적 해결모색-더이상의 과거사 망언 재발 방지-1995년 무라야마 담화계승> 정도의 對韓 정책의 개선혹은 방향전환만으로 종결혹은 청산된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하는것을 꼼꼼히 따져보거나 냉철히 분석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는것이다.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19세기 말 이래, 백여년에 걸친 한-일양국의 과거사가 진정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청산되기 위해서는 다른무엇보다...
첫째: 지난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반드시 전면개정되어야 하는것이며...
둘째: 한국이야말로 그나마 명백한 <미-일동맹체제의 하위 종속개념>이자, 시대착오적인 맹목적<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맹종하는 굴욕적 앵무새외교에서 이제는 하루빨리 과감히 탈피하여,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명실상부한 자주외교를 전개해야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을 도모할수 있을뿐 아니라,비로소 한반도 정세가 항구적으로 안정될수 있는것이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기약할수있는 것이며, 동북아지역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를 기약할수 있는것이다.
모든사리가 이토록 자명함에도 이제 곧, 하토야마 정권이 공식출범하게 되면 일본사회보다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 "그정도면 됐다! 한.일 양국은 신물나는 과거사 논쟁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따위의< 한-일 양국의 밀월시대 개막>을 예찬하는 글로벌론자들이 정계.재계.학계.언론-문화계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벌떼같이 발호하게 될것이 불을 보듯 명확관화하다는 것이며, 그들 한.일신시대 개막예찬론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실적 이슈로 제기할것이 분명한 몇가지 문제중에서도 가장 폭발력이 강한것은 일본의 해묵은 숙제이자 가장 큰 숙원인 일왕방한문제와 한-일 해저터널 개통문제를 마침내 드러내놓고 이슈화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조만간 日王訪韓 적극찬성론자들과 한.일해저터널 적극찬성론자들이 한.일양국 특히 한국에 대대적으로 준동.발호하게 될것!-
그들 한.일 신시대 개막 예찬논자들은 경술국치 1백년이 되는 내년안에 日王妨韓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그럴듯한 당위성을 정계.재계. 언론-문화계 비롯한 한.일 양국 사회 특히 한국사회에 맹렬히 전파해나갈것이며,나아가서는 내친김에 이미 절반은 뚫려있는 한.일해저 터널도 완전 개통해야 한다는자들 역시, 한.일양국 특히 한국사회에 대대적으로 준동 발호하게 될것이며, 그들 한.일 양측의 友愛外交(?)시대 개막 예찬론자들의 당면목표는 내년안에 日王訪韓을 반드시 成事시켜 日王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알량하기짝이 없는 예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보다 다소 구체적인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는 립스비서 수준의 사과발언을 하게 하는것으로 한.일양국의 최소100년에 걸친 치욕의 과거사가 , 이제는 그누구도 더 이상은 군말이 없도록 청산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한국인들도 동의하였다는, 국제적-역사적 증표와 기록으로 삼으려 할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어디그뿐이랴!
그들은 내친김에 한국측의 동의만 구하면 언제라도 완공시킬수 있도록 절반에 해당하는 일본쪽의 구간은 이미 완공해놓은지 오래인, 소위 한-일 해저터널도 차제에 서둘러 완공하는것이 진실로 友愛(?)롭고 호혜평등한 한.일양국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전체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교묘하고도 그럴듯한 갖가지 궤변과 각종통계를 총동원하는데 광분하며 경쟁적으로 앞장서줄 얼빠진 한국측 지도층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으며, 역대 어느정권보다 민족의식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절대로 놓칠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단정할것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단언하거니와 하토야마 정권의 공식출범을 기점으로 하여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가 거의 동시에 혹은 별개의문제인듯 반드시 공식제기될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사회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남갈등 못지않게 日本發 남.남갈등의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것이며, 실은 그나마 너무도 늦었고 너무도 당연한 일본인들의 전혀 비본질적인 사소한 선심정책내지 전술적방향전환의 청신호를 보내는것 만으로도, 한국사회 전체를 또하나의 극심한 국론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갈수 있다는 사실자체가 이미 하토야마 정권의 이른바 對아시아 특히 對韓友愛(?)外交의 함정이 얼마나 치명적일수 있는것인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글의 핵심논지이자 한국 사회전체에 대한 필자의 비장하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덧글: 시간이 걸릴것을 예상은 했으나민신자게판에 직접 장문의 글을 수정 보완해가면서 쓰는 도중에 상당히 주요한 마무리 대목이 잠시의 실수로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기억을 더듬어 가까스로 재생작업을 하는등... 시간도 너무 걸리고 지쳐서 오늘은 일단 이정도로 1편을 마무리 하고, 수일내로 왜 하토야마 정권이 고이즈미정권보다 한국은 물론 우리 민족전체에게 더 위험한 정권일수 있는가에 대해 또다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해보고자 한다.
단기:4342(서기2009)년 9월2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한겨레여, 하토야마에게 너무 惑하지 마라!
|
|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