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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김정일 통째로 中에 넘길수도"…MB 실용외교 북한엔 왜 침묵하나
3700조원 北 자원, 中 '블랙홀'에 다 먹힐판..더 방치했다간 후대에 죄 될 수도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0/03/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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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이정재] mb 실용외교 북한엔 왜 침묵하나 [중앙일보]


2010.03.23 18:54 입력 / 2010.03.23 18:55 수정

금강산에 막힌 1년8개월 동안
중국의 북한 자원 독식 심해져
더 방치했다간 후대에 죄 될 수도

중국의 자원 욕심을 얘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곳이 수단의 서북부 다르푸르다. 7년 전 시작된 종교·인종 분쟁으로 수십만이 죽고 수백만의 난민이 생긴 곳이다. 정부군의 무자비한 학살은 유엔에서도 문제가 됐다. 학살을 막기 위해 2005년 평화유지군 파병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됐다. 하지만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됐다. 그래 놓고 중국은 4000명의 자국 군대를 수단에 주둔시켰다. 명분은 중국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는 그레이트 나일 석유회사의 시설 보호다. 중국은 이 나라에서 한 해 쓸 석유의 약 5%를 수입한다.

중국은 이 일로 국제사회의 호된 비난을 받았다. 할리우드에선 2008년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료 배우나 감독의 비난에 못 이긴 스티븐 스필버그는 중국 올림픽 예술고문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나라 체면도 많이 구겼다. 스스로 정한 두 가지 큰 외교 원칙도 깼다. ‘다른 나라 내정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와 ‘유엔 등 다국적 기구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자원 욕심에 눈멀어 원칙과 체면엔 눈을 질끈 감았다는 얘기다.

그 욕심이 한반도라고 놔둘까. 물론 그럴 리 없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이미 중국의 독무대다. 외국과 개발 중인 지하자원 10개 중 7개는 중국 몫이다. 요즘 들어선 더 차곡차곡 쓸어담고 있다. 지난달엔 신압록강대교 건설 협정을 체결했다.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다리로 올 10월 착공된다. 며칠 전엔 나진항을 10년 더 빌려 쓰기로 했다. 바닷길·땅길이 더 열릴수록 북한의 자원은 ‘중국 블랙홀’에 더 쉽게 빨려들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세계적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잠재 가치를 약 3700조원으로 추산했다. 3000만 명에게 1억원씩 나눠주고도 700조원이 남는 돈이다.

더 걱정되는 건 북한이 수단처럼 혼란에 빠질 때다. 중국이 ‘나 몰라라’ 할 리 없다. 양강도의 금광이며 함북의 철광이며 군대를 보낼 빌미가 되는 ‘투자 중’인 곳은 차고 넘친다. ‘설마 군대까지야?’ 반문한다면 한가한 소리다. 중국은 이미 입장 정리를 마쳤다. 지난달 방한한 왕지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은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통제를 통해 개입하려 한다면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정부)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 잘한다는 mb의 실용 외교도 북한 상대로는 작동 중지다. 남북 교류는 1년8개월 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 중이다. 지난해 남북한 사람이 오간 횟수는 2008년보다 35%가 줄었다. 인도적 대북 지원도 637억원으로 2008년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 지하 자원 개발은 아예 논외다.

남북경협 협상에 참여했던 k모 전 차관이 술 한잔 들어가면 늘 하는 말이 있다. “북한에 많이 투자해 놓을수록 유사시 우리가 주장할 게 많아진다. 넋 놓고 있다간 중국에 북한 땅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다”. 백 번 맞는 말이다. 북한을 혼내준다며 기약 없이 길을 막고 사람을 막을 때가 아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며 금강산·개성 관광을 1년 넘게 묶고 있지만 속내는 자존심 싸움이요, 버릇 고치기다. 어차피 어떤 약속을 받아낸들 구두선일 뿐이란 걸 남도 알고 북도 안다. 북한이 약속을 깬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북한은 내일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을 불러들인다. 기업들을 다그쳐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 참에 못 이기는 체 금강산을 열어주고 대신 자원 공동 개발을 요구하자. 마침 다음 달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왕이면 그 전에 물꼬를 터 주는 게 좋다. 남한 카드가 있어야 김정일도 대중국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난에 몰린 김정일이 중국에 뭐든 헐값에 넘겨주면 어쩔건가. 그 책임을 김정일에게만 물을 건가. 중앙sunday 경제·산업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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