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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부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지미 카터나 빌클린튼 전대통령이 특사로 나서야 할때이다
 
민족신문긴급사설[2] 기사입력 :  2010/05/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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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폭침사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면전의 재발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당규모의 국지전 발발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것이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시각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굴지의 언론가운데 하나인 타임지에서는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반면, 뉴스위크지에서는 의외로 김정일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렇다면 사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등 긴박하게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정세에 대해 평가와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언론에서의 그러한 논평과는 전혀 별개로 현재의 미국오바마정부는 애초 한국정부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할 만큼 그야말로 찰떡같은 한-미동맹체제를 과시하며 , 한국정부못잖게 김정일정권 숨통조이기에 문자그대로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군사적.외교적 압박과고립화 공세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한.미양국정부는 천안함침몰 사건 발생초기에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였으나 지난 20일의 한국정부측의 공식발표직후부터 대단히 강경한 자세로 돌변하여, 누가보아도 이번에야 말로 김정일정권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놓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작심한것이 분명하고 ,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만 설득시키면 , 김정일정권을 독안의 쥐꼴로 만들어 버릴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과러시아 두나라 모두가  한.미양국이 만족할만큼 대북압박체제에 적극동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것은 한.미양국이 더 잘알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 강공책과 비공식적 협상책을 병행해야!-
 
적어도 2차대전을 기점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때마다  미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대한 결과를 낳아왔으며 ,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파워가 급격히 증대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여전히, 대단히 막중하고 때로 결정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어느나라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시점에서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일수있다는 것은 ,천안함폭침사태를 빌미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국정부와 물샐틈없는 공조체제를 과시하면서 미국마저  끝까지 강공일변도의 공세만 펼치고 말것인가 공식적 강공책과 비공식적 협상책을 병행할것인가에 따라 상황의 흐름과 최종결과가 현저히 달라질수 있기때문이다.
 
 
 -카터와클린튼 중 한사람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대북특사로 보낸다면 북한도 받아들일것!-
 
 
오바마 행정부가 이시점에서 냉철히 판단해야 할것은 중국과러시아에까지 무리수를 총동원해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케 하는것만이 미국외교력의 승리를 과시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아니라는것이다.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북한 김정일정권은 과거 김일성과카터의 극적회동 당시못지않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절박한 궁지에 몰려 있고 충분히 위기감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미카터나 빌 클린튼 두 전직 대통령중 한사람을 비공식 특사로라도 평양에 보내면 김정일은 일단 쌍수로 대환영할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지미카터 전대통령의 경우 김정일의 부친인 김일성과 직접회담하여 1차 핵위기를 해결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정일도 극진히 예우할것이며, 빌 클린튼 전대통령의 경우 미국의 현직 실세인 힐러리클린튼의남편이자 전직 대통령이며 , 불과 몇달전에 미국여기자 억류문제를 직접해결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역시 쌍수로 환영하며 극진히 예우 할것이 분명한것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수 있고 개도 달아날 구멍을 내주고 혼을 내야-

따라서 현재의 공식적 대북압박카드를 당장 거두어들이지 않으면서한쪽으로  지미 카터나 빌 클린튼 두사람중 하나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개인자격으로라도) 평양을 방문케하여 김정일과 직접대면 담판케 하면, 아마도 김정일로 하여금 " 천안함폭침은 군부일부 맹동분자들이 감행한것으로 내가 직접 지시한것은 아니지만 매우유감스러운 일" 이라는 정도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낼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도 또 한번 미국외교의 일대승리를 기록할수 있게 될뿐 아니라,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일단은 풀수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과거 dj의 적극권유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이즈미에게 시인한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미양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김일성과김정일은 절대로 외부에 자신들의 잘못을 단 한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도 아주 가끔씩은 소극적이지만 시인도 하고 사과도 한적이 있다는것을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는 바로 한국의  김대중전대통령의 적극권유(?)혹은 코치(?)를 김정일이 수용하여 2004년5월 평양에서 개최된 김정일과고이즈미 당시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사건이 있었다"고 (비록 그 결과는 아직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시인한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단기4343(서기 2010)년 5월 28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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