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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의우파민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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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금강산 피격사건 부터 풀었어야 했다
돌이켜 보라~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이 과연 2년이 지나도록 풀지못할 일이었는지를!
 
김기백 특별칼럼 기사입력 :  2010/05/2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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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좀전에 우선 화급한 천안함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긴급사설형식으로 두편에 걸쳐 대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방책을 제시한바 있지만, 이글에서는 도대체 어쩌다가 남북한관계가 이토록 사상최악의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버렸으며 ,무려 20년이전의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냉철히 분석-논평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문제에 대해 이시점에서 나혼자만의 회고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시민-국민-민중들... 우리모두가 잠시  차분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는데서 그 원인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것이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6.25 한국전쟁은 물론, 광복직후와 그이전 일제치하까지 올라갈수 있지만 , 우선 가장 근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재작년 여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에서부터 남북관계가 급격히 꼬이기 시작했고 , 그때가 마침 이명박정부가 새로 출범한지 몇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박왕자피격사건,굳이 자유진영식의 현장검증을 고집하지말고 재발방지책 합의선에서 풀었어야!-



박왕자씨 사망사건은 온나라가 들썩거렸지만 이번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온세계가 들썩일정도인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모두는  재작년의 금강산 총격사건이 과연 도저히 풀수도 절대로 용납할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한번쯤 곰곰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해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다면 ... 설마 설마하고들 있는 현재의 천안함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아, 앞으로 수삼일내에 혹은 한두달내에 1천명규모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의 남쪽 민간인들이 진짜로 인질이 되어버리거나  서해5도지역이나 휴전선일대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무력충돌사태가 발생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일촉즉발의 지금의 이  엄중한 대치국면마저 ,과연 끝내 풀수도 도저히 해결할수도 없는 국면이었는가를 되짚어볼 겨를도 엄두도 나지않을것이 자명 할진대, 금강산 피격사건정도가 무슨 문제축에 들기나 하겠으며,누가 기억이나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천안함 폭침사태, 이명박 정부의 조건반사적-수동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분명한것은 異民族끼리의 엄청난 분쟁이나 충돌도 그러하지만 지금의 남북한처럼 매우특수한 분단국가에서 민족사회내부의 심각한 충돌도 때로 매우 우연하고 (그날 그시각에 왜 하필 박왕자씨가 그쪽으로 갔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지만, 실로 사소하고 우연한 동기였을것이다)사소한 동기와문제가  때로 개개인의 운명뿐 아니라,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자체까지  돌이킬수 없도록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이 고금동서의 역사이고 ,바로 그런일들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그렇게도 해법을 못찾나?>
 
문제는 그러한 우연하고 매우 사소한일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때 (그러한 일들이 남북한같은 매우 특수한 분단국가일 경우 특히) 국가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피해당사자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전체의 진로와방향이 전혀 다른방향으로 가버리게 될수 있다는것이다.
 
-역사와민족 국제정치에 대한 철학도 통찰력도 비젼도 사명감도 전혀 없이,한낱 장사치의 눈앞에 보이는 주판알 계산법으로 조건반사적 대응만 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독도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

박왕자라는 평범한 주부의 아주 우연하고 사소한 이탈행위로 인한 피격사망사건 하나로 남북한관계가 만2년이 다되도록 꼬일대로 꼬일수 밖에 없었다면, 박정희.전두환군사정권당시의 1.21사태와 수십명의 각료들과아까운 인재들이 이국만리에서 그야말로 졸지에 몰살해버린 아웅산 테러사건 . 대한항공폭파사건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수많은 무장공비침투사건 등등 셀수조차없는 사건들이 발생했을때마다 대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나도 열두번은 더 일어났어야 했고, 최하 10년에서 수십년이상 남북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는가?
 
돌이켜보면 그당시 북한은 남한측의 집요한 공동현장검증요구는 한사코 반대했지만 상당한 고위당국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을것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며 , 北이 그정도로 나올때 남쪽에서 자유체제와 동일한 방식의 현장검증요구만 철회하는 양보를 했더라면, 보다 진전된 재발방지책을 문서화하고 제도화할수 있었을것이고 북측으로부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정도의 시인과 사과는 받아낼수 있었을 것이다.


<反노무현하고 反김정일 한다고 다 보수우파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결코 이명박정부가 그때 금강산 피격사건을 풀기만 했으면 오늘의 이 천안함사태가 절대로 도래하지 않았을것이고,남북관계가 순풍에 돛달듯이 만사형통했을것이라고 단정하거나,오늘날 남북관계가 이토록 험악해진것이 애오라지 이명박정부탓이거나,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때의 대북정책이 별하자가 없는, 탁월하고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땅에, 제대로된 외교.군사전략가가 없는것이 가장 큰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것은, 현재의 이명박정부-한나라당정권의 대북정책의 실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시대와 무조건 정반대로만 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실은 대북정책이라고 할만한 건덕지조차 없을만큼 소극적-수동적-조건반사적 無정책이라는자체가 火根인것이며, 남북문제=민족문제=한반도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통찰력 비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것이, 오늘의 이러한 최악의 남북관계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인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단군이래 조상이 물려주신 북녘강토와 2천수백만 동포를 통채로 중국에 넘겨주고 말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는가?모르는가?-

<오바마 친서 백번을 보내고, 6자회담 골백번 열려도 북핵문제 해결안된다!>

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볼라치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명박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명색이 전문가그룹이라는 참모진들중에 어느누구도  지금이야말로, 실로 1천3백여년전의 신라 3국통일이래 가장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민족사적 고비이자 전환점에 처해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줄 모르는자들뿐인것이분명하고, 아마도 그들딴에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북한 고립책을 쓰고 있는 지금 미국이 기대이상으로 적극호응해주고 있는것이 대단히 자랑스럽다못해 만세삼창이라도 부르고 싶을 정도겠지만, 지금식의 그어떠한 對北고립책도  성공하면 할수록, 우선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대한민국은 물론 , 우리민족전체의 궁극적 성공이나 승리를 의미하게 되는것이 결코 아니며,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동반몰락=형편없는 약체화에로의 초대장에 불과하게 될것이 불을보듯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죽쑤어 개주는 꼴외에 남북한 양쪽 모두에게 실익이 될것은 쥐뿔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는 필연!>

단기4343(서기2010)년 5월28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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