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황해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중국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양국관계의 신뢰증진과 발전을 원한다면 미군에 대한 이런 중국인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국은 어느 행동 하나도 발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신문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이고, 또 외부 기고가 아니라 사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보도가 중국 지도부의 속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설이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고, 다른 하나는 '패권주의'이다.
한국이 미군과 어떤 군사훈련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주권사항에 해당한다. 중국도 지난 2005년 러시아와 함께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주변 국가에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또 한미 정부는 지금까지 미 항모의 훈련 참가 여부를 공식 발표한 적도 없다. 설사 항모가 참가한다 하더라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게다가 이번 훈련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짙다.
중국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깬 북한의 천안함 공격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한국만 공격한 것은 과거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선언한 '평화공존 5원칙' 가운데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더구나 중국 관영 보도기관이 "무력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거나 "(한국이)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울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서해는 물론, 한반도 전체를 마치 중국의 안마당쯤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이다. 그동안 숨어있던 중국의 패권주의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는 것은 아닌가.
환구시보뿐만이 아니다. 홍콩에서 방영되는 봉황tv 역시 지난 8일 이 같은 '대국(大國)의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압록강 변경에서 중국 밀수업자 3명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 이 방송 보도국장은 논평을 통해 "중국 동포가 사살된 것은 인내할 수 없는 일"이라며 "100년 전 전쟁의 시대였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고, '대국'은 '약소국'에 즉각 전쟁을 선포해 망국멸족(亡國滅族)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에 안 드는 약소국은 무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에는 이보다 심한 한국 폄하와 대국의식이 넘친다.
한때 중국업무를 담당했던 외교통상부 중견 간부는 금년 초 "외교 실무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 힘을 앞세워 우리측에 무리한 요구와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중(對中) 전략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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