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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조건반사적 대응책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김기백 기사입력 :  2010/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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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주: 오늘의 이글은 엊그제 필자가 쓴 "나는 왜 이른바 전문가 그룹을 대체로 불신하고 때로 냉소하는가?" 를 좀 더 명료하게 보완,정리하고자 하는 글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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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핵문제와 수일전의 김정일의 깜짝방중및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전망과대응방안에 대해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분석과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는가운데 ,미국의 유력한 일부 한반도전문가들은 마침내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언제든 기분내키는대로 들락 날락하는 소위 6자회담은 골백번을 개최해봤자 그야말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이요 다람쥐쳇바퀴돌기에 불과하다는 6자회담무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6자회담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국제회담을 연구=고민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 한미 양국이 일단은 기존의 6자회담을 재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도  한.미양국이  그나마 6자회담재개에 가장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는것은  北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시인및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것과 돌이킬수 없는 수준의 북핵폐기 프로그램을 들고 복귀하지않는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김정일정권이 형식상 6자회담테이블로 다시 복귀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데 한.미양국이 동의하고 있으며,  한.미양국의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국이 평양의 김정일에게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압력과설득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내부에서는 너무많이 남아돌아가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쌀'을 북한에다가 대량 무상지원하는것이 옳다  아니다  하는 문제와 현직 대통령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막 통과한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남북화해정책으로 복귀하는것이  옳다 느니 아직 때가 아니다 느니 하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수세적.소극적.조건반사적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한국마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무조건  동조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우쳐야!-
 
이미 오래전부터 북핵문제=한반도문제=통일문제를 논할때마다 나는 일관되게 비록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백해무익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對北정책에 사사건건 한.미양국이 100%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것이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기조가 언제 어느때나 100%보조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양국의 동맹체제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북핵문제=한반도문제를 미국인.중국인.일본인.러시아인의 눈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눈으로 보는것이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핵심요체임을 명심해야!- 

무슨소리인가?  현재와같은 국제정세하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은 존중하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북한과중국을 불필요하게 극도로 자극하게 (러시아도 결코 반기지 않는다)될 것이 분명할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일본과 군사(안보)동맹까지 결의하는것은, 남북한 전체 한국인들의 정서와 민족사적차원에서 꿈결에라도 절대로 용납,허욛될수 없으므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단호히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공식 선언 해버리면 그만인것이다.
 
역사적-현실적-전략적 명분과논거가 너무도  크고 선명할수 밖에 없는 한국의 그러한 선언에 대해 미국대통령아니라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일지라도 감히 토를 달 이유도 까닭도  없는것이며 근래 들수록 미국또한 일본은 별로 탐탁해 여기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그런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일간의 통상이나 무역이 끊어질 것도 아닌바에야 한국 대통령이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탈피선언및 1965년의 한.일협정 전면개정과 북.일 수교문제를 하나로 묶어 남북한의 對日공조체제구축 선언과 함께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김정일에게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양측의 재래식 군사력의 실질적 상호감축을 요구 함으로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동북아 구도 자체를 뿌리로 부터 갈아엎어야!-
 
 
다시한번 명확히 단언.공언하거니와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디든(유엔까지도)북핵문제=한반도문제=통일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우리민족만큼 절실하지도 절박하지도 심각하지도 않다는 것이며, 그들이 각기그들 自國주도하에 自國을 중심으로 북핵문제=한반도문제=통일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뿐 아니라,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비도덕적  행위가 아닌것이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일탈행위를 할때마다 상황에 따라 조건반사적 대중요법을 쓸 수 있고 쓸수 밖에 없을수 있지만, 직접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까지 언제까지나 그들의 장단에 맞춰 우왕좌왕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래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탈피선언및 평양 한국통일수도 선언만으로도  안으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과 밖으로는 중국의 동북공정및 일본의 한반도 재침책동을 절반이상 무력화시키는 막강하고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
 
  길게는 60년이상 짧게는 20년이상이나  끌어오고도  아직도 오리무중상태를 헤메고 있는 , 아직도 그 실체조차 애매한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은  무슨 6자회담을 재개하느니 마느니 쌀을 얼마나 주느니 마느니 남북 대화를 재개하느니 마느니 하는따위의 한가한 논쟁을  더이상 반복하고 있기에는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인것이다.
 
 
단기:4343년(서기2010년) 9월5일 낮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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