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원순 입양, 병역면탈 공모 의혹"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시내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2011.10.9 leesh@yna.co.kr |
"박후보, 법률상 무효 양손제도로 아버지와 형ㆍ동생 됐다"
한나라, `박원순 병역' 총공세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 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 참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박 후보를 둘러싼 양손 입적 및 병역 특혜를 둘러싼 `7대 의혹'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우선 양손제의 법적 유효성 문제다.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지므로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며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실상 사촌 형ㆍ동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홍 대표는 "만17세였던 박 후보의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 해 전인 1969년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 위해 당시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짚었다. 홍 대표는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박원순 입양, 병역면탈 공모 의혹"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시내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2011.10.9 leesh@yna.co.kr |
여기에 밀양지원에 의해 2000년 7월 양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선고가 이뤄진 점을 놓고도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한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나경원 후보 선대위의 이두아 대변인은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는 불법적인 호적조작을 통한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 궤변으로 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고, 이 대변인은 "군대를 안가기 위한 `형제 기획 입양'"이라며 박 후보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나 후보 선대위는 마이너스(-) 3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 후보가 방배동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트위터 글에서 `한 지인의 문자메시지'라고 소개하면서 "박 후보의 결정적 약점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병역(편법 방위복무)과 자녀 학력(법학과 전과)에 대한 해명이 궁색한 것"이라며 "문제는 민심이 안좋을 때는 이런 얘기가 귀에 안들어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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