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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新밀월'인데.. 윤병세 "한 점 걱정할 필요없다" 미·일 新동맹시대… 독도 군사대치땐 美, 日 편들수도 말로만의 聯美和中 , 과연 가능할까? “일본 집단자위권, 한국 주권 존중” 말로만…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명문화 않기로 [시론/정몽준] 일본은 좋은 이웃인가?   [문창극 칼럼] “시간은 한국 편이다”천만에! 日 문화청 장관 “한국 문화재에 ‘임나 출토’ 표기, 고칠 계획 없다”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한국의 주도하에 동북아 구도자체를 흔들어버릴 초특단의 극약처방 세가지! 나의 최종목표는 , 대한민국주도하에 남북한모두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건져내는것! 독도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 위기의 시대임을 숨기거나 통찰할줄 모르는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따지고 보면 일본 자민당 정권의 본질 자체가 그러하지만 일본 수상으로 아베가 취임한 직후부터 아베휘하의 자민당 정권이 공공연히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시대로의 회귀 정책이 최근 아베의 방미를 시점으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다가,  일본집권세력의 그러한 노골적 우경화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추세라는것은 한.중.일 세나라 국민들뿐만아니라 온세계가 다 알게 되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바로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본의과거사 왜곡에 대하여 한국못지않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시진핑 중국주석이 (미.일 신동맹체제가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일본수상 아베가 제의한 정상회담을 선뜻 수락하는 파격적 변화를 보이면서 비단  한국사회내부만이 아니라 , 주변각국의 학자와 언론인들까지  한국만 완전히 고립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논자들이  많다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오던 시나리오 그대로 , 누가 보아도 실로 국가와 민족전체의 존망이 결정된다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 대한민국의 명색이 외교장관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느나라의 무슨 귀신을 믿고 있는지  "미.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니 축복"이라느니 "한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느니 삼척동자도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미몽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국내외  언론인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만 왕따가 되고 고립될수 있다면서, 한국도 강경일변도의 대일 거부감만 표시할게 아니라 중국처럼 과거사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일본과의 외교를 정상화 해야 한다거나,미국과 일본의 신동맹체제가 꼭히 한국에 불리한것만은 아니라 느니 ...심지어 한겨레 같은 좌파 언론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신동맹체제구축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에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논조를 펴고 있는가하면...이른바 진보좌파 매체일수록 ,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략적 對日유화제스처와 한국의 전략적 對日유화노선의 성격과 과정 결과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볼때,  한국의 對日외교노선 내지 對日정책을 일단 아베정권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왜곡문제와는 분리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저러한 유화논자들은 본질적으로 한국은 숙명적으로 이른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도저히 벗어날수 없다는 체념적 약소민족내지 약소국가론을  당연시 하고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이 외교전략적으로 일시적 대일유화노선을 취하는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이 대일유화노선을 취하는것은  그 과정과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G2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거대한 중국의 시진핑이 종전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보다 막강해 질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신동맹체제의 對 중국 공세의 예봉을 일단 피하고 누구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뿐, 결코 19세기말  청일전쟁때처럼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닌것인 반면, 지금처럼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정세하에서 가장 약체인 한국의 對日 유화노선은 결코, 일시적혹은 전략적 對日유화노선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단계에서의 한국의 對日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은 곧 미.일 신동맹체제로의 영구적 복속과 굴복=예속화=종속화를 의미하게 될것이 自明 하다는 것이며, 한국의 그러한 미.일 신동맹체제로의 영구적 복속과 굴복=예속화=종속화는 곧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자극하게 되어 결정적 시점에는 중국과 중국못지 않게 거대한 러시아까지도  적대국가로 등지게 할뿐만 아니라 , 남북한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포기-단념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게 만들것이 너무도 명약관화 하기 때문이다.

(이대목에서 나는 한국의  미.일신동맹체제로의 편입, 즉 이른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왜  곧, 미.일군사동맹체의로의 예속화 종속화를 의미하게 되는것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곧 한반도의 통일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물건너가게 만드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최악의 경우 가장 약체인 한국이 일본열도 방위를 의해 최전선에서 전국민이 총알받이가 될수 있는 어리석기짝이 없는 사상최악의 집단자살행위 일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굳이 또다시  미주알고주알 논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 
 
미.일 신동맹체제와 그 파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자체를 철저히 대한민국과 우리민족 중심으로 전환해야! 

미.일 신동맹체제의 본격적 출범에 대하여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냉철하게 자문자답해 봐야 할 관점은 비단 미.일신동맹체제의 출범이 과연 우리민족의 통일에도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질문만 있는것이 아니다.
 
 
첫째,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고 해서 일본이 과연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할만한 중심국가가 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둘째, 일본의 아베정권은 왜 이시점에서  비단 근 현대사 만이 아니라, 한.일역사학계에서 배척하기로 합의 한바 있는 소위 '임나 일본부 설' 까지 부활시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넷째, 미.일 신동맹체제하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 문제로 한일양국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
 
 
다섯째,한국이 미.일 신동맹 체제에 귀속되어도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원만한 남북대화를 도모할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미국도 미덥지 못하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세력하에 편입되기만 하면 과연 중국이 한국의 안전보장과 남묵한의 통일을  보장해 줄것인가?
 
일곱째, 중국은 왜 집요하게 이른바 동북공정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아홉째, 마치 2차세계대전 직후처럼 미.일VS중러 신냉전체제로의 회귀에  한국이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함으로서 ,결국  한.미.일VS북.중.러 대결의 냉전체제의 수립에 결정적 쐐기 역할을 하는, 惡役을 자처 하는 길 말고는 한국이  능동적-주도적  역할을  창출해 낼수있는 공간과 여백은  도저히 없는가?
 
 
이상 몇가지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과 해법은 의외로 단순 명쾌 할수 밖에 없다!
 

 
첫째, 분명한것은 미국이 제아무리 일본을 뒷받침해준다해도,어떤 측면으로 보나  일본은 100년전 그때처럼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 자격자체가 없을뿐 아니라 , 어떤 경우에도 결코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수도 없고 중심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주도하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인류 문명사회에 극명하게 입증해 줄수 있다는것. 
 
 
둘째, 아베정권이 이시점에서 여태까지 처럼 독도 도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임나 일본부설'까지 부할시켜 놓는것은 ,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30년후 50년- 100년-수백년 후에라도 기회만 오면, 비단 독도침공만이 아니라, 마치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최소한 한반도 남쪽지역에 대한 일본 재침략의 명분을 후대에 까지 길이 길이  물려주겠다는 , 실로 소름끼치는 책략임이 분명하다는것 .
 
셋째, 따라서 일본의 집요한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은 어느모로 보나 결코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
 
 
넷째, 현재의 일본 군사력만으로도 일본은 중국과 미국 특히 북한의 개입을 두려워 할뿐, 결코 한국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독도를 무력침공하지 않고 있는것이 아니라는것. 따라서 한국이 미.일군사동맹체제에 완전히 복속=종속화되고, 미국이 조금만 더 친일노선을 취하게 되면 하시라도 독도를 무력 침공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미국을 철저히 중립노선=방관자 태도를 취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확신이 서면 실제로 독도 무력침공을 불사하게 될것 . 

다섯째,한국이 미.일 신동맹 체제에 복속되어도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원만한 남북대화를 도모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 역시 삼척동자조차도 능히 헤아리고 남을 불문가지의 愚問에 불과하다는것.
 
 
여섯째, 한국이 미.일 신동맹 체제로의 복속은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상징적 차원에서의 민족동질성을 한국이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시도때도 없이 남한의 정통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다시없는 호재로 써먹게 만들것이 분명하다는것.   

 
일곱째, 한국이속절없이  미.일 신동맹체제에  순응하고 복속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백해 무익한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중국세력권에 편입-귀속된다면 중국은 과연 한국의 안전보장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담보해 줄것인가? 라는 의문 역시 삼척동자조차도 능히 헤아리고 남을 불문가지의 愚問에 불과하다는것.
 
여덟째, 중국은 과연 왜 이른바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제기와 추호도 다를바 없는 목적이라는 사실.
 
 
아홉째,결국 미국도 중국도 완전히 신뢰할수 없다면 , 남은 방도는 결국19세기 말 그때처럼 때로는 미국쪽에 때로는 중국쪽에 혹은 러시아쪽에 달라붙는 전형적 줄타기 사대 외교를 반복하는 방법말고는 도저히 묘수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는 있으나 , 그런식의 줄타기 외교는 결국 19세기말 그때처럼 망국의 치욕을 자초할수 있는  치졸하고도 비굴-나약한 약소국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결코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는것.

 
열번째, 중국세력권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왔고 익숙한 그대로 , 마치 2차세계대전 직후처럼 미.일VS중러 신냉전체제로의 회귀에 한국이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함으로서 ,결국 한.미.일VS북.중.러 대결의 냉전체제의 수립에 결정적 쐐기 역할을 하는, 惡役을 자처 하는 길 말고는 ,한국의 능동적-주도적역할을  창출해 낼수있는 공간과 여백은 도저히 없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고 수없이 반복 강조해 왔다는것.

단기:4348년 (서기 2015년) 5월4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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