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영유권설 근거 없고
러일전쟁 때 편입 시도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관련 내용을 충실히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부터 홍보용 소책자 형태로 등장한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는 그만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일본의 권위있는 독도 연구가 중 한 사람인 나이토 세이추(사진)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영남대 독도연구소 발행의 <독도연구> 제 4집에 게재한 ‘다케시마 문제의 문제점-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비판’이라는 논문을 통해 외무성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낱낱히 지적했다.
외무성은 제 1항목에서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이토 교수는 이에 대해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 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외무성의 주장도 “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세기 중엽 영유권설’의 구체적인 증거로 1618년 돗도리번 주민 2명이 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았다는 부분도 “1618년은 공식문서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항목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독도 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전쟁을 위해 독도를 편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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