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규홍 재판장은 왜 피고인들에게 검찰구형보다 센 유죄를 선고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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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냐… 허위 유포한 7명 벌금형 ...헤럴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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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특별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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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6/02/18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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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심규홍 부장판사가 돌연 선고기일을 2주 연기하더니 어제 오후 마침내 판결을 선고하면서 ,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것은,심규홍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명분과 법률적근거내지 논리가 없거나 부족혹은 빈약해서가 전혀 아니다! 그러함에도 심규홍 재판장이 대다수 관전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것은 만약 자신(심규홍)이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그자체가 곧바로 박원순아들 박주신의 유죄(야바위 신검= 전대미문의 병역비리)를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날부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실상 범사회적-범국민적으로 박원순父子를 최후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부칠수 있는 확고부동한 명분을 쥐어주게되는것이며, 따라서 무죄선고 당일날부터 여태까지와는 차원자체가 다른 거대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류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심규홍 자신이 새삼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돌연 선고날짜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할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심규홍 부장판사가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후폭풍의 최종적-궁극적 결과는 단순히 박원순의 서울시장직 사퇴나 박원순 -박주신 부자의 감방행 여부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우선 당장 몇군데만 짚어도 병무청과 검찰전체와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비록 민간기구이지만 세브란스 병원등 거대 공공기관까지 문자그대로, 실로 가공(可恐)스러운 쑥대밭이 되어 버리지 않을수 없는 결정적 단초를 심규홍자신이 제공해주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에는, 심규홍이 너무 심약(心弱)한 품성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기로 마음을 바꿔 먹게 된것이며, 기왕 유죄를 선고할 바에는 그 포장을 될수록 그럴듯 하게 꾸며야 할 필요성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 보다 상당히 센 벌금형을 때려버리기로 작심하게 된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피고인중의 한사람으로써 지난 1년여동안 관찰해 본 결과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미 썩어문드러진지 오래인 대한민국 사법부(법원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포함)에서 그나마 인품과 자질이 괜찮은 사람에 속한다 할수 있지만 갑자기 선고기일을 2주 연기한다고 했을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담대한 강골(強骨)은 전혀 아니었고 ,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판결을 하겠다는 정도의 그릇은 도저히 못되는 ,결국 그가 외견상 풍겨온 유약한 책상물림 형 법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실토한것이다. 그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나도 항소를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 (국선변호인이 어제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는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온세상이 깜짝놀랄만한 극적인 변수나 극단적인 돌발 변수가 생겨나지 않는한 ,항소나 상고따위 골백번 해봤자 이사건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순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글자 그대로 제로(0)라는것!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심규홍 부장판사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피고인 유죄선고를 해버릴수 있도록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자는 바로 ,지난 1년여동안 재판이 열릴때마다 결코 사건의 주체도 아니고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주제에 양승오를 뺨치는 의학박사도 부족해, 안하무인 -전지전능의 만물박사로 갖은 똥폼을 다잡고 하루왼종일을 최하 대여섯 시간이상 씩 원맨쇼를 하면서 재판의 흐름과 분위기 자체를 밑도 끝도 없는 ,백해무익한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 봉숭아 학당놀이터로 만들어온 희대의 촉새 날나리 변호사 차기환이라는 사실!
(내가 이미 차기환본인과 이사건 관계자들에게 몇번이나 말했고, 어제는 선고가 끝난직후 법원 정문입구에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쥔채로 차기환놈의 쌰대기를 갈겨버리려 손을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줏어들고 큰소리로 ("니깟놈이 변호사라면 우리집 똥개가 대법원장이다!")라고 다시한번 분명히 공언했다.
뱀발:조만간 당사자로써 판결문(103쪽 분량)을 직접 입수할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판결문전체 혹은 주요대목 전부를 가감없이 공개하여, 차기환과 그 븅신 닭대가리 떨거지들이 심규홍판사와 재판부에 얼마나 훌륭한 트집거리= 그럴듯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왔는지 낱낱이 공개- 입증할 것이다.
2016년 2월18일 오전 민족신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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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냐… 허위 유포한 7명 벌금형
[헤럴드POP=하지혜 기자]박원순 아들 박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며 연이어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 원을 선고했다.
SBS 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이들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양 씨 등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014년 11월부터 이날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계속됐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박 시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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