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5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 야바위신검 의혹 사건 법정 녹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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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2심 재판장은 이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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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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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7/05/19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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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진은문제의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과 그 아내 맹모씨가 마주 보고 웃고 있는 사진으로 아마도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일 것이나 영국현지의 TV에 보도된 두사람의 얼굴사진등 몇가지가 진작부터 유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
2017년 5월 15일 재판 음성녹음파일
오늘 또다시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2017년 5월 15일-박원순 아들 박주신 야바위신검 의혹 사건 법정 녹음파일 내용은 얼마전에 시리즈식으로 공개하였던 1심에서부터의 주로 재판장과 피고인 김기백의 법정발언 내용들과는 그 형식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자 한다.
무엇이 왜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첫째:여태까지와는 크게 다른 가장 큰 특징은, 1심에서부터 현재도 진행중인 2심재판에서는 거의 매번공판때 마다 최소한 5-6시간 때로는 7-8시간 이상을 소비하였고 (매번 공판때마다 그토록 장시간을 소비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 결코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재판의 주체도 아닌 차기환이라는 자가 단지 변호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 글자그대로 닥치는대로 무려 수십명이상을 중인으로 신청하였고 , 법정에서 박원순의 공식 대리인 노릇을 열심히도 하고 있는 검사들이 , ###1심 초기부터 박원순이 원하는대로, 배는 하난데 배꼽을 수백개로 만들어서 밑도끝도 없는 '봉숭아학당 놀이'로 정작 배는 어디있는지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고, 초점을 최대한 흐리게 만들어준 ###실로 말도 안되는 차기환식 닭대가리 兵法에 얼씨구나 맞장구를 치면서 검찰측 증인으로도 수십명을 신청하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식 봉숭아 학당 놀이를, 법정에서만 꼬박 무려 3년째 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식의 치졸유치한 봉숭아 학당놀이를 반복하게 될지 그누구도 장담할수 없다)지난 5월15일 공판에서는 차기환이 신청한 증인 두명 모두가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시작 20여분도 채안되어 정선재 재판장이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퇴정해버리자 20여명정도 되었던 방청객들이 황당해 하다가 하나같이 분개 하는 목소리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들을수 있을뿐 아니라,심지어 어떤 여성방청객 하나는 "이게 공산당이지 뭐야,이게!"라고 소리치는 육성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왜, 2심 정선재 재판장은 이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가??
둘째: 그날의 재판에 차기환이 신청한 증인 둘다가 불출석 할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나(김기백 피고)도 , 그날만은 재판이 일찍 끝나리라는 사실자체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믿고, 그동안 내가 출석할때마다 가장 적대적으로 대립해오기는 했으나, 정선재 재판장도 다른날보다는 단 몇분이라도 발언 시간을 더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나름대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료준비도 야무지게 하고 작심하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
웬걸, 정선재 재판장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내 발언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 " 오늘은 증인 신문도 없으니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잘라버리는 것을 내가 두번 세번 강청을 했더니 " 그러면 3분만 허용하겠다"고 하기에 내가 " 3분으로는 부족하다 10분만 주면 깔끔하게 끝낼수 있디" "사건당사자도 아니고 재판 주체도 아닌 변호인 한테는 7시간 8시간을 주면서 나는 왜 3분으로 제한하느냐"고 강경하게 항의 한 결괴" 정그러면 5분 드리겠다""지금이 2시11분이니 16분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치사해지기 싫어 " 알았다. 좋다"고 하고 나서 가져간 문건들을 재판장에게 건네주고 또 한부를 편의상 증인석에 앉아서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
채 5분이 될까 말까해서 아직 내가 채 마무리도 하기전에 재판장이 " 이제 그만 하세요""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버리는 지라,나도 허탈하고 황당해서 혼잣말 처럼 몇마디 더 하면서 분노를 표시할수 밖에 없었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기만 하던 방청석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분통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재판 음성 녹음파일
(5분 31초쯤까지는 하나마나한 형식적 설명이거나 이사건 재판이
얼핏,매우 공정하게 진행되는 척하는 면피용 잡소리에 불과하다)
셋째: 불과 며칠전이었던 지난 5월15일자 공판이 얼마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조선시대의 사또 재판식### 이었는가 하는것은 , 그나마 김기백피고가 5분 안팎정도의 공식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재판은 재판장의 개정시작을 선언하는 발언과 함께 피고 들의 출석 점검과 증인들이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설명(그중에는 박원순 아들 박주신도 포함되어있다) 따위의 하나 마나한 잡소리만으로 피고들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멀리 부산에서 상경한 양승오 피고까지) 그날 재판은 땡칠뻔 했다는 것이다.
정선재 재판장이라는 법관이 , 애시당초부터 말도 안되는 이따위 사건의 객관적 실체와진실을 규명해보겠다는 뜻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2심재판 초기부터 감히, "박주신이 법정에 나오드라도 육안검사로 끝내겠다"느니 , 피고인 김기백등의 여러번에 걸친 강경하고도 엄중한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이 안나온다고 해서 박원순을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은 없다"느니 따위의 노골적 편향성과실로 말도안되는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았을것이고, 불과 며칠전에도 김기백의 법정발언을 그토록 한사코 차단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 피고가 무려 7명이나 되고 , 게중에는 불원천리하고 부산에서까지 시간맞추어 상경한 피고도 있다는 사실을 잘알면서도 명색이 재판을 그따위로 종쳐버릴리가 만무한것이다.
다시말해서 정선재 재판장이 그나마 제대로된 재판장이라면, 평소에는 무려 7~8시간이나 끌던 재판이 그날은 그토록 간단하게 끝낼수 있었을 바에는 , 체면치레용으로라도 오히려 피고들에게" 오늘은 증인 두명이 다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을 일찍 끝낼수 있을것 같은데 피고들중에 평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못다한 말이 있는 피고들은 될수록 요약해서 오늘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더라면 , 나중에는 결국 1심재판장처럼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해버리드라도 우선당장은 , 그나마 피고들과 방청객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심을 획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선재 재판장 자신이, 너무도 간단하고 눈깜짝할새에 스스로 걷어 차버린것이다.
넷째:정말이지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말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명색이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정선재재판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단순히 재판장을 불신하는 차원을 넘어 참으로 경멸스럽다 못해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가소롭다고 까지 표현할수 밖에 없는것은, 종전에도 늘 그래왔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1분1초를 다투면서 김기백의 법정발언을 한사코 차단-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못해 , 마치 김기백피고가 단 1분 1초라도 발언을 길게 하면, 그날의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다른 피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까지하면서 피고인의 너무도 당연한 방어권행사에 따른 반론권진술을 극도로 경계하고 적대시 해놓고는 (실은 두려워한다고 하는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것이다)김기백의 공식 발언과 진술을 채 마무리 할 짬도 주지 않고 ,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더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사람도 아닌 명색이 재판장인 정선재 부장판사자신이, 차기환이 신청한 증인들과 차기환이,밑도 끝도 없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붕숭아 학당 놀이에 불과한 장님코끼리 더듬기식의 문답놀이를 무한 반복하는것 말고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할 일도 없고,객관적 진실을 규명할수 있는 방법이 달리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앞장서서 왜곡-호도 하고 있다는 것이 ,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피부로 실감하게 된 방청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분개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된 것이 바로, 지난 5월15일 오후2시에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의 적나라한 광경이었다는 팩트를 오늘 공개하는 이 법정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 누구나 충분히 알고도 남을것이라는 것이다.
뱀발: 공교롭다면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 지난 5월15일자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몇번째 공판이었는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기억해둘 가치도 없다) 형사재판과 불과4일후인 2017년 5월19일자 mbc 뉴스 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박원순이 피고들을 고발한 형사재판보다 훨씬 늦게 ,mbc를 상대로 제기한 무려 10억5천만원의 손배소와 정정보도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에도!)법원이 1심에서와 똑같이 박원순에게 전적으로 패소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굳이 알량하기 그지없는 바람개비 같은 엉터리 판-검사나 변호사 나부랭이들이 아니어도 , 그야말로 바보 -천치가 아닌한 , 삼척동자가 보아도 단박에 "실질적으로 허위인 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능히 알고도 남을 것이 너무도 自明한, 똑같은 사안-사건임에도 민사재판부에 비해 형사재판부가 얼마나 치졸하고 편향적인 엉터리 판결을 해왔고, (피고들이 과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피고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한 박원순과 피고들을 기소한 검찰측에 있다는 대단히 초보적인 단 한가지 이치와 法理만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그리고 절대로,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수 없는데도 1심재판장 심규홍은 피고들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무려 3배가량이나 무거운 벌금형으로 유죄판결을 해버린것이다)지금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할것이다. (조만간 항소심민사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공개할것이다)
단기:4350(서기 2017)년5월21일 밤 10시경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위사건 피고인-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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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MBC 상대 항소심 패소
김태윤 기사입력 2017-05-19 15:26 최종수정 2017-05-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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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관련 정정 보도 청구 기각
김태윤 기사입력 2017-05-19 20:43 최종수정 2017-05-19 21:26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의혹 비리와 관련 재판과 고발상황을 보도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문화방송의 보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종전의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허위인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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