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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자꾸 단축해 어쩌자는건가? "태극기 거꾸로 달고 사열할때부터 알아봤다"
"태극기 거꾸로 달고 사열할때부터 알아봤다"
 
김기백칼럼 기사입력 :  2008/1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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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수십번씩이나 달이가고 해가 몇번이나 바뀌었건만 ,아직도 명색이 현직대통령인 자신이 입만 벌렸다 하면 왜 온나라가 벌집을 쑤셔논듯  소란스러운지, 지난 4년동안 자신이대체  뭘잘 못했는지, 자신의 그 방정맞고 경솔하고, 천박, 유치,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입놀림이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와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뿐 아니라,  신년벽두부터  되레 일러 가라사대 "무지몽매한 신하들과 백성들이여!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인지 왜들 그렇게도 모르는가?"라며  불퇴전의 각오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각하의 지난 연말 송년 특집 종합판 개그쇼에서의 무려 70분간에 걸친 횡설수설과 정초부터 연이어 터뜨리고 있는<노무현 각하 버라이어티쇼>후속편에 대해  조목조목 일일이 딴지를 걸고 비판을 하자면 (실은 비판할 건덕지 조차 없지만, 하필이면 명색이 현직대통령이니 도저히 온 국민이 그냥 한번 웃어버리고 묵살해버리거나, 눈감고 귀막고  청맹과니 행세를 해버릴 수도 없다)밑도 끝도 없으려니와 오늘은 노무현 각하식의 안보관 혹은 군사학내지 兵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 만큼 한심하고도 위험한 사고 방식 인지에 대해 다소 상세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태극기를 거꾸로달고 국방장관을 우산 받쳐들게하고 신나게 폼잡았던 노무현각하-
 
이미 수년이나 지난 어이없는 해프닝(?) 이었던 태극기 거꾸로 달고 ,늙은 국방장관을 우산 받쳐들게 한 사건(?)과 노무현식 안보관내지 국방정책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으로는 상관이 있어도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몇 년에 한번씩 갖는 국군의 날 옥외행사(퍼레이드)에서 명색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의장대를 사열하는 엄숙한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줄도 모르고 한참동안이나 사열을 했다는것은, 盧 를 따라서 떼거리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각부처에 묻혀 들어간 소위 386 그룹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덜떨어지고, 흐리멍텅한 자들인지를 극명하게 입증해준 대표적 사례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뜨서 일국의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그 어쩡쩡하고 곤혹스러운 당시 국방장관의 처량한 표정과폼은 참으로 가관이었다)비좁은 차량에서 우산이나 받쳐주는 졸병취급을 한것또한 (절대군주시절에도 설사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일국의 병조판서가 왕의 우산이나 들어주는 역할을하도록  명하는 법이 없으며,  敵의 대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와 임금이 황급히 몽진을 하는 경우에도,  젊은 하급장수나 시종들 혹은 당하관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임금을 업고 뛸망정, 당상관을 훌쩍 뛰어넘는 일국의 大臣이자 국방책임자인 병조판서를 그런식으로 욕보이는 임금은 아무도 없었다) 盧를 비롯한 그 측근들이 얼마나 불학무식한 막가파 패거리들인지를 극명하게 입증해준 일대사건이 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정도 수준의 지능과 의식구조를 가진 패거리들이 국가수뇌부를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 북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쏘긴 쐈는데 남한 땅에 안 떨어진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라면 사재기하라고 정부에서 막 떠들어야 됩니까?"라는 따위의 실로 개방구 소리만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잠꼬대를 벌건 대낮에 두눈 멀쩡히 뜨고 태연자약하게 지껄여 댈수 있는것이며,"북에서 핵을 갖고 있다해도 남한군사력이 열세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느니 불과 24개월 군복무하는 것을 "애들 군대서 썩히지 말고 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서 장가들이나 일찍가는 정책(?)을 구상중"이라느니 "사병들끼리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따위의 한심한 잠꼬대를 사흘이 멀다하고 지껄어댈 수 있는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생활이 왜 허송세월이란 말인가?-
 
요즘 애들은 한 세대, 두 세대전과는 달리 딱하나뿐인 외톨이 아니면 딱2형제거나 남매 뿐인경우가  대다수인데다가, 요즘 젊은 부모들의 상당수는 부모자신이  철딱서니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탓으로(내가 볼때 요즘애들이 무슨 외계인마냥 싸 가지도 버르장머리도 없는것은, 우리세대의 부모들과는달리  지금 부모 노릇을하고 있는  남녀들 자신들이 전통예절은 고사하고 싸가지도 버르장머리도 없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줄아는 철딱서니 없는 젊은부모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애들을 응석받이로 키우거나, 입시만을 위한 공부기계로 만들어 놔서, 도무지 인성교육도, 사회교육도 전혀 안된 애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애 들일수록 일정기간 군대생활을 경험해야 , 그나마 집단생활에 적응도 되고, 체력과 정신력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일단 유사시 제대로 된 정예병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24개월 복무는 오히려 짧은 것이라 해야 정상인 것이며, (어떤 얼빠진 자들은 세계각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16개월이라느니 18개월이라느니 잠꼬대를 늘어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나라들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인데다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외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인지 묻고자 한다)현재의 24개월마저도  더 단축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 얼마 못 가서 징집제를 폐지하자고 떠들어댈 것이며, 한 발짝 더나가면  아예 군대를 폐지해버리자고 짖어댈수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자들이 1단계작업으로 복무기간 단축론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군병력수 감축계획을 남북상호 군축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또 하나, 이번 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근래 국방부에서 몇 년도까지 현재의 총병력수를 50만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이 문제 역시 전문가로 행세하고 있는 어떤 덜떨어진 자들은 병력수를 30만명 이하로 감축해도 된다고 지껄여 대고 있는 모양이다)30만명이든 10만명이든 남한 병력수의 감축문제는 對北 상호 군축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兵法의 기본인 것이다.
 
-이지스함.조기경보기도 필요없으니, 그돈으로 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병력충당비용으로 쓰자?-
 
더 기가찬 것은 그나마의 현재의 복무기간을 수개월씩이나 단축해버리면 병력수급문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난색을 표하자, 열린당의  임종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자가 말하여 가로되 "이지스함이다 조기경보기다 하는 불필요한(?)무기들을 왜 굳이 도입하려 하나? 그 돈으로 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병력충당비용으로 쓰면 될 것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따위의, 잘해야 오랑우탄수준도 못되는 鳥頭類들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랍시고 앉아있는데다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위인은 연말연시가 몇 번이나 바뀌도록 국군장병들을  격려방문은 고사하고 되레" 애들을 군대에서 썩히지 말고" 어쩌고 하는 따위의 개방구만도 못한 잠꼬대를 늘어놓는가 하면, 무슨 과거사를 바로잡는답시고 명백한 남파간첩출신자로 하여금 감히 현역국군장성들을 "오라, 가라"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조사관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명백한 남파간첩출신자를 무슨 <민주화유공자>로 선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방. 안보. 남북문제 열심히 하고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따위의 실로 철면피한 얼빠진 잠꼬대를 태연자약하게 지껄여대고 있으니, 국방이든 안보든, 남북문제든 통일문제든, 뭐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고 뭐겠는가?
 
-대한민국의 국군은 對北억지력만  갖추어서는 안될 시점임을 알아야-
 
나는 비록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장교출신도 아니지만, (필자는 양쪽눈의 시력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 짝짝이라 70년대 초에 대구 2군사령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적어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군비강화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누구 못지 않게 잘알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 쌍방의 실질적인 상호군축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평화협정체제>의 수립을 주창해왔고, 그러한 경우에도 남북쌍방이 현재의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 배치된 재래식 무기와 지상군 병력을 대폭감축하고, 쌍방의 병력을 각기 일정거리 이상 후방으로 이동배치(그 공백지대를 수천명 수준으로 대폭감축 재편된, 현재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국제평화군 형태로 전환된 다국적군으로 메꾸면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전시작전권 문제까지도 자동 해결할 수 있다)하되, 남북한의 합의와 양해하에 한국(남한)의 해-공군은 오히려 대폭증강,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반복, 강조해왔다.
 
-전작권 문제 그리 간단한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 이른바 전시작권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盧는 마치 지구상의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는 저  혼자 다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을 도매금으로 갖은 모독과조롱을 가하면서 무슨 대전략가라도 되는듯이 마구 지껄여 댔지만, 이른바  전시작전권을 왜 미국이 오히려 더 빨리 돌려주겠다고 설레발을 치는지, 미국이 의도하는바가 진짜 목적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해볼 생각조차 안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전작권 돌려받고 한.미연합사 해체 되는 대신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의 예하에 들어가 제멋대로 움직이면 대체 뭘로 통제할건가?-
 
미국측이 한국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오히려 더 빨리 이른바 전작권을 돌려줘버리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진정한 의도는 주일미군을 동북아 주둔 미군총사령부로 개편하고 , 편제상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의 예하로 배속시켜서, 장차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대만의 무력충돌)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분쟁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른바 신속기동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연막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 그래도 정세분석을 제대로 할줄 아는 몇몇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명색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각하는 애오라지 "전작권을 한시라도 바삐 회수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알량한 자주성과체통을 회복하는 첩경"이라는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한심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단기4340(서기2007)년 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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