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악의 얼치기,사이비민족주의자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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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서의 반미와 머리에서의 친미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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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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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4/27 [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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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 01.18. 20:04
-폐쇄적,고립적,맹목적 자주 외교와 개방적,적극적,합리적 자주외교의 차이에 대하여 -
엊그제 나는 , 현재 노무현정권하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른바 자주외교론이 얼마나 가소롭고도 허무맹랑한 코메디에 불과한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맹비난하는 글을 쓴적이 있거니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며 어떤의미를 가진것인가 하는 문제는 적어도 해방이후의 모든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중에 하나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어쩌면 반영구적으로) 가장큰 현실적 화두로 작용하게 될것이라는 사실자체는 아무도 부인할 도리가 없을것이다.
- 사상 최악의 얼치기,사이비민족주의자 노무현-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다시한번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것은 현재의 한국 대통령노무현은 결코 그나마 제대로된 반미주의자 내지 민족주의자 혹은 진보축에도 들지못하는 사상 최악의 덜떨어진 얼치기,얼간이에 불과한 엉터리,사이비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게봐주려해도) 노무현은 애시당초부터 무슨 제대로된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없을뿐아니라 제대로된 통찰력도,식견도,배포도,지략도 없으며 따라서 민족사적 전환점에 놓여있는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는시대적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은 더더욱 있을리가 만무한것은 오히려 당연한것이며 내가 볼때 노무현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것을 굳이 지적한다면 가슴으로는 고작 한총련 수준의 치기어린 반미의식이 있으나 그나마의 반미의식을 머리로는 도저히 스스로 정리해서 체계화,논리화 시키지 못한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현실적 힘이 얼마나 막강한것인지를 더욱 실감하고는 아예 꼬랑지를 내려버리고는 아무 실익도 없이 가끔씩 말로만 자주가 어떠니 외교가 저떠니 횡설수설하는걸로 사흘이 멀다하고 분란만 일으켜온 내정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무슨 자주의식이나 있는체 또한번 눈속임을 하면서 쓸데없는 혼선과 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이다.(이번의 외교장관 경질파동 또한 본질적으로 노무현이 자초한것임에도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시치미 뚝따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딴에는 총선용으로도 써먹자는 치졸한 속셈인것은 윤영관의 후임외교장관으로 윤영관보다 훨씬더 숭미주의자로 평가되는 반기문을 임명한것을 봐도 분명하다 할것이다. )
-폐쇄적,고립적,맹목적 자주 외교와 개방적,적극적,합리적 자주외교의 차이에 대하여-
지금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자주외교라는 명제에 대해 제대로된 토론,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시점에서의 한국의 자주외교란 결국 반미와 동의어일수 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용공적 친북(나로서는 親北과 從北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고 분명하게 다른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편의상 일단 친북으로 통칭키로 한다)과도 동의어일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곧 한국=남한 마저도 국제적으로 고립,왕따를 자초할수 밖에 없다는, 즉 반미=친북=국제적고립이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매도 당하기 쉽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부터 깨뜨려버려야 비로소 올바른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낼수 있을것이다.
우선,미국으로부터의 가능한 최대한의 자주성을 확보하는것,다시말해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최대한 발굴해내서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고 실제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가 과연 반미인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그것이 과연 반드시 용공적 친북이며이념적으로 김정일과 야합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반미?가 과연 불가능한것인가 하는것과 또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행위인지에 대한것은 반드시 따져보고 짚고 넘어 가야할것이다.
그렇다면 폐쇄적,고립적,맹목적 자주 외교에는 실제로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일단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굳이,오래된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지금의 미얀마(과거의 버마)와 북한이 바로 폐쇄적,고립적,맹목적 자주 외교의 전형이라 해도 좋을것이다. (나는 엊그제 글에서 북한의 외교는 결코 자주 외교가 아니라 전형적인 줄타기 외교라고 평가했고 북한식의 외교가 왜 비자주적인 외교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것이다)
-우리의 자주외교는 개방적,적극적,합리적 자주외교여야 하고 그럴수 밖에 없다-
위에서 전형적인 폐쇄적,고립적,맹목적 명목상의 자주외교의 예로 미얀마와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거니와 미얀마는 그나마 분단국가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수는 있지만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본받을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며 북한은 그 폐쇄성의 한계를 매우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온세계가 다알고 있는 싯점인바 역시 우리가 취할만한 노선이 전혀 아닌것 또한 자명한것이다.
-어떻게 하는것이 미국으로 부터의 최대한의 자주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인가?-
나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기회있을때마다 미국을 위시한 주변 열강으로 부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보다 對日문제에 관한한 남북한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정책연합,공동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또하나, 나는 평소부터 극단적,맹목적 반미주의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미국에다가 전가하는 일부 극단적 반미 맹동분자들의 의도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엄중히 경계하고 질타 해왔다. (나는 한반도의 분단을 비롯한 모든 불행의 원인제공자는 결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며 더 거슬러올라가면 그것은 결국 우리자신이 못난탓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른바 진보,좌파진영의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
무슨소리인가? 이른바 진보 좌파진영에서 제아무리 강력한 반미를 주장해봤자 결국은 이른바 남.남 갈등만 증폭시키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킬뿐(그렇다고 모든 반미시위가 아무 소용없거나 무가치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전체가 그들이 흡족할만큼반미화될리도 만무하고 더구나 남북한 양측이 반미노선에 공감 합의할수는 더더욱 없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에 정면 대응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려니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타킷을 일본으로 하면 문제가 전혀 달라질수 밖에 없다. 우리 한국=남한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러하고 적어도 일본을 우리 민족모두의 가상 주적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남북한간에도 아무런 이견이 있을수 없으며 국제적 명분또한 너무도 뚜렷하고 확고하여 어떠한 열강도 감히 함부로 용훼치 못할뿐아니라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호재는 없는것이 분명하다.
남북한이 뭉쳐서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배후에 있는 미국까지도 적절히 견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들모르는가 하는것이 참으로 해묵은 나의 안타까움인것이다.
- 북한의 외교를 왜 비자주적이라 하는가-
이문제 역시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다각적으로 수없이 반복,역설해 왔거니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른바 벼랑끝 외교술은 얼핏봐서는 대단히 자주적인 외교인것으로 오인,착각할수 있으나 실은 전형적인 줄타기 외교(적어도현재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인) 일뿐 명실상부한 자주외교는 전혀 아닌것이다.
왜냐?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식 외교는 본질상 이미 그한계가 명백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폐쇄적,퇴행적 외교행태라는 사실 말고도 또하나의 치명적 결함과 모순이 있기 때문인것이다.
무슨소리인가? 그것은 북한정권이 이른바 핵소동을 비롯한 민족전체의 명운이 좌우될수 있는 대단히 중차대한 결정적 문제를 미국이라는 강대한 외세를 상대로 흥정하려는 행태자체가 이미 그들이 그토록 떠벌이는 자주와는 전혀 상반되는 대단히 비자주적모습이며 더우기 말끝마다 민족 공조를 떠들어대면서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민족공조=남북공조를 철저히 외면,기피,회피해온것이 바로 북한의 세습왕조정권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낡아빠진 통미봉남전술(결정적 문제일수록 미국과 소통하고남한은 철저히 배제한다) 을 사실상 전혀 수정,포기하고 있지 않기때문인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제라도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자주외교 노선을 택한다면 낡아빠진 통미봉남전술 부터 하루 빨리 전면 폐기처분하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지구상의 유일한 운명공동체인 남한=한국과 무릎을 맞대고 실질적으로 공조해 나가야 하는것이며 그것이 곧 7.4남북공동성명및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첩경인것이다.
-지금식의 6자회담은 결국 남북한의 동반 몰락,약체화를 가져온다-
이번 기회에 또한번 강조해두거니와 단언컨대 민족사회 내부의 모순을 남북한이 자주적,능동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할 생각은 않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진행중인,남북한이 첨예하게 분열,대립된 모습으로 모든것을 강대한 외세들에게 사실상 의존,위탁해버리는것에 다름아닌 지금식의 이른바 6자회담은 본질상 그장래가 매우 불투명할뿐아니라어찌어찌해서 요행히 성공한다해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각축전을 오히려 부채질해서 한반도에서의 강대한 외세들의 발언권과 영향력만 턱없이 대폭 강화시켜주고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를 불러올것이 너무도 명약관화 한것이며 최악의 경우 남한은 미국과일본에 의해 북한은 중국과러시아에 의해 철저히 유린,완전히 복속되고마는 우리의 민족사에 또한번의 千年의 痛恨을 남기고 마는 돌이킬수 없는 치욕과수난의 서막으로 기록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단기 4337(서기 2004)년 1월 18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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