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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막강한 힘 앞에 무릎 꿇은 서방세계

<중국 위상 강화로 서방 협상력 약화> /연합뉴스

한국일보

ㅣ 기사입력 :

2009/12/31 [20:53]

<중국 위상 강화로 서방 협상력 약화>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이 급속하게 높아진 경제 성장과 외교적 위상을 배경으로 영국 같은 예전의 세계열강을 무시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인으로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 사건이 이를 입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이 마약 밀매 혐의로 샤이크에게 극형을 내린 것은 인권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중국은 최근 서방측의 우려 표명을 무시하고 저명한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를 11년형에 처했으며 기후변화협약 협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위안화 환율 문제에도 요지부동이다.

   세계적 인권단체 '두이화 재단(dui hua foundation·中美對話基金會)의 조슈아 로젠츠바이크는 "이제 우리는 인권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작아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는 중국이 서방측에 무엇인가 얻어내야 할 것이 있을 때 인권 문제에 양보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 정부가 중국에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나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 같은 일을 위해 양보를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방국들이 오히려 세계 경제 부양이나 이란.북한 핵문제 같은 사안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의 정치학 교수인 조지프 쳉은 중국의 변화된 위상과 관련해 "중국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양보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과 내부의 민족주의를 의식해 이런 데 더욱 민감해지고 있으며 고압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운동가들은 그러나 서방측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최근 서방측이 중국에 너무 유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로지언 라이프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부소장은 샤이크의 처형과 류사오보의 11년형 중형 선고 이후 국제사회가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중국 당국에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쳉은 외국 정부가 중국에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되 공개적 발표에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aroon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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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1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