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남한)의 현직대통령이 전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사상최초로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경하고도 단호한 대응책을 공표한 것을 시점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强對强의 남북한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對北강경책은 즉각적인 무력보복을 제외하고는 한국정부가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사상 유례없는 전방위적-입체적-총력전이라할만큼, 상상해낼수 있는 모든카드를 종합세트식으로 한꺼번에 총동원하고 있고, 그에 대해 평양의 김정일정권도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협박을 총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일 정권의 막가파식 대남도발과 협박이 어제오늘 비롯된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위기또한 한두번도 아니지만 ,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칠정도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것은 이번 천안함사태가 거의 처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천암함폭침사태의 파장은 남북한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복잡미묘하고도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압살 시키는것이 목적인지 ,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것이 목적인지 ,그냥 본때있게 분풀이를 하자는것이 목표인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 지금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총체적 對北압박전술이 김정일 정권이 차제에 붕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붕괴될때까지 철저히 고립시키는것이 목적인지 , 김정일정권의 행동양태를 반의 반쯤이라도 뜯어고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겠다는것이 목적인지 그도 저도 여의치 않을경우, 본때있게 분풀이라도 제대로 한번 하고 보자는것이 목적인지를 (온천하에 공표하지는 못하더라도)한.미양국의 수뇌부는 비공개적으로라도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것이다.
한.미양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적-총체적-입체적 對北압박공세의 결과가 과연 한.미양국이 원하는대로 北의 김정일정권이 조만간 천안함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하겠다는 백기를 들게되거나 ,끝까지 부인하며 버티다가 결국 인접지역에 더 이상 별다른 피해를 주지않고 붕괴되어버릴것이라는 확신할수 있느냐 하는 원초적 의문에 대해, 언제나 그러했듯이 한.미양국정부의 수뇌부는 " 우리의 이같은 대북 압박공세는 다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일뿐, 결코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말살시키려는것이 아니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건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서 남북한 관계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하고 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정권수립이래 단 한번도 건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중국과러시아 특히 중국은 한.미양국이 만족할만큼의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것- 문제가 대단히 복잡미묘하고도 심각한것은 한.미양국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마저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북 압박공세에 한.미양국과 함께 적극 동조해주는 것이지만, 특히 중국은 바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에서도 지금보다는 다소 진전된 대북 경고성 메세지와 한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한다는 정도의 외교적 립서비스를 공표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칠뿐, 결코 한.미양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 하지는 않을것이며, 중국은 결국 유엔 안보리 상정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정도의 가장 약한 안보리제재가 채택되도록 노력할것이며 , 한.미양국이 원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에는 결코 동의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며 러시아의 행보 또한 중국과대동소이 할것이다.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마저 한.미양국에 동조해버리면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전체에서 중국의 파워와 발언권이 급격히 약화되어 버리는것은 물론, 북한을 진짜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면 중국조차 통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카드를 한꺼번에 몽땅 보여주고 써버리는것이 과연 가장 현명한 전술일까?- 그러한 대단히 복잡미묘한 국제적 문제보다 오히려 더 중대하고 심각한것이 남북한의 직접적 마찰과 대립이 시시각각으로 첨예화하고 있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이다.
한국정부와 軍당국이 봇불처럼 내놓고 있는 갖가지 대북압박카드중에서도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심리전 재개방침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조준사격으로 격파하겠다"느니 "개성공단 자체를 폐쇄하겠다"느니 "개성공단 통행 차단 검토"등 등 상상해낼수 있는 모든 위협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쪽에서는 국방장관이"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수백명이상의 남측 민간인들이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마저 농후 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런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을 동원해서 특단의 구출작전을 펼 계획을 마련중" 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입주 민간기업들의 긴급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對北심리전 재개를 유보해야- 분명한것은, 그야말로 만에 하나라도 두가지 상황 즉 남측지역 휴전선 일대의 수십군데 이상의대북확성기설치지역에 북한군이 동시다발로 총격혹은 포격을 가하는것과 동시에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는 남측 민간인들이 인질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 1953년 휴전협정이후 그 어떠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 비할바가 아닌, 중차대한 군사적 충돌이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고 말것이라는 것이다.
-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은 라디오 방송으로 대북 전단살포는 민간단체에 맡겨도 충분하다-
분명한것은 지금이야 말로 국민과정부와 軍모두가 과거 어느때보다 냉철해야할때이며 , 참고참아온 분통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어지는 유혹을 적절히 자제할줄 알아야 할때라는 것이다.
또하나는, 과거 박정희.전두환군사정권하에서도 북한 정권에 의해 이번의 천안함폭침사건에 결코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처럼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일정도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적은 없었으며 일정기간 냉각기를 거쳐 남북대화는 복원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실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간장을 태우며 그래도 정부를 믿고 아직도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무려 1천명정도의 애꿎은 민간기업과 직원들의 목숨까지희생시킬 위험을 번연히 내다보면서까지 ,새삼스레 軍이 앞장서서 대북확성기를 틀어대고 전단지를 살포해야 할만큼 다급하고 절실한 일도 아니거니와 민간단체들의 전단지살포및 갖가지 맹활약만으로도 북한사회내부는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도 이미 꽤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 개성공단 하나만이라도 명맥이라도 유지시켜놔야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할수 있고 , 국제사회에 한국이 할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단기4343(서기2010)년 5월28일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