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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1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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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족전체의 명운이 좌우되는 문제에 대한 ,굴지의 보수언론 전문가의 분석수준이다~
4년전 '공포의 명절'...이어지는 北 미스터리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0/09/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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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석 밥상에 다시 오른 북한의 급변사태
北 "남조선 수해지원 법석 떨더니 겨우 5000t"
이재오 "북한 어렵다고 퍼주기 지원해서는 안 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주적' 명기 안할듯"

 

[김진의 시시각각] 추석 밥상에서 생각하는 북한 [중앙일보]


2010.09.19 18:23 입력 / 2010.09.20 00:35 수정
4년 전 2006년 추석은 불안한 명절이었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한반도의 미래는 회색이었다. 어느 유명한 북한 전문가는 우울한 전망을 남겼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100여 차례 고폭실험을 했다. 그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략 핵탄두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운명에 떨어지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3일 후 북한은 실제로 지하에서 핵폭탄을 터뜨렸다.

4년 만에 북한이 다시 추석 밥상에 오르고 있다. 2006년 핵실험 이래 올해처럼 북한이라는 유령이 남한 국민의 눈앞에 가까이 온 적은 없다. 2006년 북한은 성군(聖君)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민족의 경축일(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다. 2010년 북한은 영웅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한 민족의 애도일(3월 26일)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천안함은 단순한 ‘또 하나의 테러’가 아니다. 북한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는 예고편일 것이다.

한국전쟁 60년 만에 북한은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천안함 이후 ‘미스터리’가 이어지고 있다. 6월 2일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이제강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북한은 외부에 알렸다. 이제강의 핵심 업무는 김정일 권력의 관리와 후계 준비라고 한다. 북한 관리를 지내다 탈북한 김태산씨는 그가 암살당했을 거라고 말한다. “북한에서 고위 당간부는 반드시 기사가 모는 차를 탄다. 일종의 감시 시스템이다. 그런데 80 먹은 노인이 새벽에 혼자 차를 몰다 사고로 죽었다고?” 이제강이 장성택-김정은 구도에 걸림돌로 지목됐을 거라는 얘기다.

8월 17일에는 북한 공군의 미그 21기 한 대가 중국 땅을 200㎞나 날아들어와 추락했다. 중국은 서둘러 “계기 고장”이라고 했지만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8월 말 김정일은 갑자기 3개월 만에 다시 중국에 갔다. 68세의 김정일은 불편한 다리를 끌며 아버지 김일성의 혁명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알리려는 미묘한 전조(前兆)인가. 9월 중순엔 당대표자회가 열린다고 지방에서 대표들이 잔뜩 평양에 모였다. 그런데 행사가 돌연 연기됐다. 이어 김정일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김정은 후계설은 “서방의 뜬소문”이라고 부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일 것이다. 부자나 서민이나 북한의 지진파는 개인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추석에서는 ‘북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군량미가 100만t이라는데 그동안 퍼주었던 쌀이 군대로 간 건 아닌지, 달러로 핵을 개발하고 쌀로 군대와 당간부를 먹인다면 그런 정권을 지원해야 하는지, 자유와 진실의 바람이 들어오면 개인숭배의 거짓이 밝혀져 정권이 위험할 텐데 과연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지,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 새로운 세력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선택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남한 국민이 고민해보자.

최악(最惡)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북한을 바꿀 수 있는데 ‘불바다’ 위협에 벌벌 떠는 패배주의가 옳은 것인지, 골프와 해외여행이 좋고 노래방과 찜질방이 좋다고 ‘한반도 긴장’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는 안일(安逸)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6자회담 7년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천안함 수병 46명을 죽였는데 그런 회담이 필요한 건지, 통일 독일은 20년 만에 유럽 최강국이 됐는데 통일비용이 무서워 통일을 회피하는 건 옳은 일인지… 한국전쟁을 이겨내고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했던 조상의 혼령까지를 불러 추석 밥상에서 한번 토론해보자.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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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 ” [중앙일보]


2010.05.23 20:02 입력 / 2010.05.24 00:16 수정
천안함 같은 일을 당하면 정답은 북한의 비파곶 잠수함 기지를 폭파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정교한 계획을 짜야 한다. 동해와 서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전폭기 수십 대를 상공에 띄워놓은 후 북한에 경고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도발하면 우리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심 목표를 폭격할 것이다.” 그래도 과연 북한이 장사정포를 쏠까. 만약 그래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북한 정권에 지진(地震)이 되어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가 앞당겨진다면 그것이 나쁜 일일까.

천안함 침몰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제한적 무력응징은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될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았다. 6·25를 치른 한국인에게는 어떡해서든지 전쟁이란 비극은 피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는 것 같다. 참화(慘禍)를 생각하면 반전론(反戰論)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을 피하는 방법 아닐까. 역사는 많은 경우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체임벌린 내각은 전쟁을 피하려고 히틀러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었다. 1976년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자 김일성은 판문점 만행을 사과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제한적 무력응징’을 배제하는 목소리 중에는 득실을 냉정히 따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지레 겁을 먹거나 국가의 전쟁 능력을 불신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천안함 침몰 얼마 후 나는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수원과 오산의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주요 화제는 ‘보복과 북한의 대응’이었다. 지휘관들은 한·미 연합전력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한·미가 합의하면 제한적 무력보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석에서 오간 얘기는 이렇다.

북한 비파곶 잠수함 기지는 북방한계선(nll)에서 80㎞ 떨어져 있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f-15k는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는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런 폭탄은 위성항법장치(gps)의 유도를 받아 100여㎞ 떨어진 건물의 창문을 조준할 수 있다. 실제로 공군은 모형으로 만든 북한 장사정포 요새의 입구를 정밀유도폭탄이 때리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대화 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육·해·공 합동으로 3일 내에 북한 장사정포의 최소 70%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많은 이가 북한의 핵을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폭탄으로 개발했는지도 의문이며, 개발했더라도 북한 전폭기가 뜨기 전에 한·미가 공격할 수 있다고 지휘관들은 말했다. 그 전에 핵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므로 그들이 이를 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핵을 두려워하면 남한은 평생 핵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생화학 무기나 특수부대의 공포를 얘기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한국엔 막강한 민간인 부대가 있다. 강릉 앞바다 잠수함을 신고하고, 속초 앞바다 잠수정을 그물로 잡고, 천안함 함미를 발견하고, 어뢰 파편을 건져 올린 모든 이가 민간인이다. 국민이 단결하면 생화학이나 특수부대에 대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제한적 무력응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압박으로도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국가가 무력응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되어야 한다. 행여 사회 일각에 스며들어 있는 패배주의 때문에 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국가의 능력을 알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북 도발 땐 발진기지 자체를 타격중앙일보2010-05-24
군 당국은 북한군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서해 5도에서 도발하면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해 북한군의 발진기지 자체를 타격할 계획이다. 김태영(사진) 국방부 장관은 22일 군 핵심 수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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