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은 휴업시키고 새로운 다자 협의기구를 만들자"
17일 (재)극동문제연구소·한반도평화연구원·일본 성학원대학 종합연구소가 주최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 - 북한문제와 한·일의 역할' 한·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부 명예교수는 동북아평화와 안보, 경제발전에 관한 새로운 다자협의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미국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부 명예교수 /김봉섭 기자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영진 교수는 "현재 6자회담 조기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존하는 6자회담기구는 휴업상태로 놔두고 북핵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동북아 평화·안보·경제발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회의의 회원 국가들은 아무 전제 조건없이 회담에 참여 해야 하며 새로운 6개국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 다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회의는 현존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인 상호간 전제조건을 상쇄시킴으로써 중단된 다자간 협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미국은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해도 비핵화 문제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국정부도 거의 단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당분간 미국은 대북 국제적 포위망 구축강화, 군사적 억지조치와 도발대응 조치 강화, 기존 제재조치들의 엄격한 이행, 새로운 추가적 조치-특히 금융 제재등-을 통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어 비핵화를 촉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쥬쿠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전략적이고 국제적 레벨 ▲전술적인 남북레벨 ▲북한 국내정치적인 레벨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특히 전략적이고 국제적인 레벨의 분석을 통해 "북한은 작년 4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5월 2번째 핵실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8월 클린턴을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에 조문일행을 보내는 등 벼랑끝 정책에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미북 고위급 대화로 연결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한·미 양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북한 측을 압박했다. 북한은 핵 실험 이후 이 같은 전략적 한계를 군사적인 도발 행위로 타개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 국내정치적 레벨의 분석을 통해서 "천안함 격침 사건이 단순하게 북한군 내의 사기 고양과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전가 뿐만 아니라 건강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김정일의 후계 문제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당대표자회의에서 어떠한형태로든 김정은이 당지도자로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심포지엄 2부에서는 "북한의 화폐개혁과 주민생활 수준변화"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일북 관계와 국교정상화 문제의 현상과 전망"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현황과 분석" "일본의 대북 지원의 현상과 과제"등의 주제를 놓고 회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