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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 박원순, 곽노현 코스를 답습할 작정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되어서도 소위 민중의례를 강행할 자신이 있는가?
 
김기백 특별시론 기사입력 :  2011/10/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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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글은 박원순변호사와  아름다운 재단을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 자격으로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후보에게 띄우는 하나의 공개장 형식의 글이기도 하다는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아름다운 재단과박원순 후보의 불법모금의혹  고발건에 대한 법적-도의적-정치적 1차책임은 당연히 고발 당사자인 김기백이 흔쾌히 감당할것!  -


   
아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고발자인 필자가 판단컨대 박원순후보자신은 아마도 아직 본인이 그런일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것이나 아름다운재단측과 박후보 선거캠프 참모들은 알고 있을것이고 , 좌우 양쪽의 메이저 언론매체들과 한나라당 선거캠프의 중간 간부급들도 이미 얄궂은 문제가 돌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면 그폭발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만큼  엄청난 폭발성과파괴력이 잠재된 사안이기때문에 쉬쉬하면서도 내막적으로는 사실관계 여부확인작업과 법률적검토와함께  정치적 저울질을 하고 있을것이며, 검찰측 또한  조만간 정식 고발사건으로 입건해서  담당검사가 정해 진다해도 적어도 선거기간중에는 정식수사에 착수하거나 입장표명을 하는 자체를 매우 껄끄럽게 여겨 공식발표나 수사착수를 상당기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아름다운 재단측에서 빅뉴스에 보내온 간략한 해명서는 명쾌한 해명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단히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변명과 꼼수에 불과한것이며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시시비비는 어차피 검찰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것!-
 
지난 10월14일자로 아름다운재단측에서 빅뉴스에 보내온 비공식 해명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소극적인 변명에 불과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민족신문과함께 공동취재해온 빅뉴스 변희재기자가 재반박 형식으로 몇가지 기본적 의문점을 명확히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제기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비록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후보의 '불법모금행위의혹'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규탄과비난성 논평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 후보측은 별다른 추가조치나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이하다면 매우 특이한 현상은 ,고발자인 필자로서는 애초 상당한 역비난성 악플을 각오하고 있었으나(필자는 이번고발건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닌일로 수년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셀수조차 없는 집요하고도 엄청난 악플에 시달린 악몽의 기억이 남아있다)이번에야 말로 초대형사고를 쳤음에도 웬일인지 민족신문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악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반면 10중8-9는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후보를 규탄-비난하는 논평과패러디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명쾌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0월16일자로 다음 아고라에  어떤네티즌이 공개요구하고 있는 박원순 측, 떳떳하면 7가지 증거나 제출하라!는제목으로 사안의 본질과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파악하고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측, 떳떳하면 7가지 증거나 제출하라! 
 
*이런 걸 네거티브라며 언로를 막으려 든다면 서울시민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원순 측은 입씨름 그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켜라!
*박원순씨의 주장이 다 맞다면 아래 7가지 증거를 단박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안형환 의원실에서 박원순 측에 7가지 관련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신은 감감무소식?]
 
박원순, '기부금품 모집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하다!
 
* 이 사안은 서울시장 선거를 떠나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하고도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철퇴를 날릴 기회가 왔다.
* 검찰은 이 고발사건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위에 적시해놓은대로  어느 무명네티즌이 명쾌하게 정리해놓은 사례에서 보듯이 얼핏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것 같지만 문제의 본질과 사안의 중대성자체는 간단명료한것이다. 
 
 
-선거기간에 이슈화되면 박원순후보는 사퇴위기에 내몰리게 될것이며 어찌어찌해서 당선된다해도 자칫 추악하고도 치졸,천박한 제2의 곽노현으로 전락할것이나 사안의 본질과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곽노현사건과는 비교조차 되지않는 엄청난 파문의 주인공이 되고 말것!-

따라서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회계전문가는  더더욱 아닌, 고발자측에서  아름다운재단측에서 마지못해 보내온 비공식 해명문에 대해 이미 상식선에서의 재반박을 제기한 이상 굳이 더이상 미주알고주알 파고 들어야 할  역량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것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이란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광범위하게 해석-적용하고 있고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까지 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당관청 담당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기부단체의 모집행위에 대한 적법성과투명성여부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할수 있도록 매우구체적이고  세세한 조항으로 나누어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현행]기부금품의 모집사용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06.08 | 시행일 2010.06.08 | 법률 제10346호]
  • [현행]기부금품의 모집사용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03.29 | 시행일 2011.03.29 | 대통령령 제22764호]
  •  
    -관계법률 조항이 그토록 세세하고 엄격함에도 어떤 곡절에 의해서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감시와감독을 소홀히하거나 어물쩍했다면, 국민과 시민들이 서울시와 행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게 될것!-
     
    엄존하고 있는 실정법이 그토록 구체적이고 세세함에도 일전에 아름다운 재단측에서 보내온 해명서에 따르면, 어느해 어느때에 무슨일이 발단혹은 계기가 되어"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무슨 제반조건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했고,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떤 행태혹은 형태로 아름다운재단을 누구의 주도하에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혹은 해명없이  그냥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라고만 하고 있고  게다가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름다운재단의 감독기관이자 위 법률의 소관부처입니다. 매년 사업 및 예결산보고를 제출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적법모금>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두리뭉실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 아름다운재단 측이 14일 오전 빅뉴스 측에 불법모금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서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서경원 사무국장은 이 해명서는 빅뉴스에만 보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1. 10월 12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의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2.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

    3.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S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국내외 구호모금 등 모집행위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재단도 <재일조선인강제동원마을 우토로살리기>, <꿈을담은저금통 무지개상자캠페인>, <일본지진피해돕기> 등 규모있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보고” 규정 이상으로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보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기부금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인터넷 결산공시 의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세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 및 예결산보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름다운재단의 감독기관이자 위 법률의 소관부처입니다. 매년 사업 및 예결산보고를 제출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적법모금>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박원순후보는 도대체 왜 제주도 해군기지를 악착같이 반대해왔으며 각종행사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고 소위 민중의례를 해온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대답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이시점에서 이번 불법모금의혹 고발건과는 별개로 ,필자가  동년배의 한국인이자 국민-시민-유권자로서 박원순후보에게 명확한 대답혹은 해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몇가지 공개질문중에서도 박원순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까닭과 어떤논리에 의해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까지 악착같이 반대하는 말도안되는 가짜-짝퉁평화세력에 적극 가담해왔으며, (실은 어제낮에 아름다운재단측의 서모라는 젊은 간부와 잠시 통화를 하면서 "민중의례를 한다는게 사실이냐? 서울시장 되어서도 민중의례로 행사할거냐?"고 물어봤더니  불법모금의혹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도 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걸로 봐서 박후보가 소위 민중의례를  해온것이 사실이라는것을 사실상 확인한셈)심지어는 사상최악의 기괴망측한 사이비 종교체제인 평양정권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도 "우리가 北을 자극해서 얻을게 뭐냐?"는 따위의 해괴한 요설을 농하는가하면, 평소 박후보가 주도하거나 적극동참하는 각종 행사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는 소위 민중의례를 해온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그리고 명확히 대답해야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마지못해 태극기와애국가를 존중하고 낙선해서 소위 시민운동가로 복귀하면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는 민중의례를 계속하게될  박원순, 대한민국 국민??-
     
    단언하거니와 박원순후보가 어찌어찌해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제아무리 간뎅이가 크고 투철한 소위 진보-좌파운동가라해도 찍소리 한번못하고 각종행사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감히 배척하지 못할뿐만아니라, 더이상은 드러내놓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악착같이 반대하지는 못할것이나,  낙선되어 소위 시민운동가로 복귀하게 될경우 각종행사에서 여태까지 해온대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고 소위 민중의례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 해군기지를 악귀처럼 반대-방해하는 주동자자들중에 하나로 원대복귀할것 또한 자명하다는 것이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를 고발한 당사자는 방치해두고 익명으로 그것도 몇자 되지도 않는 트위트나 댓글로 후보를 규탄. 비난하는  젊은 애들을 고발하겠다?? -
     
    이쯤에서 실토한다면 내가  가슴밑바닥으로 부터 박원순.한홍구.강정구류들을 진실로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며 분노할 수 밖에 없는까닭은  실로 말도안되는 ,도무지 되먹지 못한 사이비 진보좌파 떨거지들이 감히, 신성한 민족주의를 말할수 없이 왜곡 모독해왔다는 사실때문이다.
     
    그런가운데서도 참으로 가소롭고도 실소를 금치못할 일은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후보 캠프 대변인이라는 자가 "박원순후보에 대해 악질적인 모략-음해를 하는 네티즌들을 고발-고소하는 문제를 검토중 ...어쩌고" 했다는 것이다.
     
     
    -이땅의 민족주의를 수없이 왜곡-모독해온 말도 안되는 사이비 진보좌파들을 뿌리로부터 척결-박멸-철저히 퇴출-도태시켜버리는 혁명적 계기로 삼아나아갈것!-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변호사가 그토록 사랑해온 국민-시민-유권자-민중의 한사람이자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족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이쯤에서 오늘의 이 공개질문을 일단 마무리 하면서 명명백백히 공언해두거니와 아름다운 재단과 박원순변호사가 이제라도 단 하루-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위에서 공개적으로 나열-적시하고 있는 실로 중차대하고도 본질적인 몇가지 기본문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명쾌한 해명 혹은 반박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선거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이번 불법모금 의혹 고발건을 이땅의 민족주의를 수없이 왜곡-모독해온 말도 안되는 사이비 진보좌파들을 뿌리로부터 척결-박멸-철저히 퇴출-도태시켜버리는 엄숙하고도 단호한  결정적 혁명의 계기로 삼아 나아가는데 추호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경고-공언 해두고자 한다는 것이다. 
     


    덧글: 다시한번 밝혀 두지만  나는 평소에 누구나들처럼 각종 보도를 통해 좀 알고 있는 정도였을뿐 박원순 변호사라는 사람을 먼발치에서조차 한번도 본적이 없고,  박원순 이라면 그냥 막연히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좌파 시민운동가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각종 보도와 행태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이다.
     
    또하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나는 , 한국에는 아직도 제대로된 보수우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좌파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파당과붕당이 있을뿐 제대로된 정당도 없다고 수십년전부터 확신해온 사람이며,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 지지자도 아닐뿐더러 이른바 올드라이트라 불리우는 지만원. 조갑나 안병직류들의 소위 뉴라이트류들과는 전혀 다른 우파민족주의자이며 따라서 여태까지 그 어떤 정파나 정당에도 속하거나 지지해본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단기4344(서기2011)년 10월18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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