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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의 전쟁 협박에 굴하지 않는 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수석연구위원 前북한 외교관 [시론] 전쟁이 두려운 진짜 부자는? 김정일-김정은이다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3/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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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의 전쟁 협박에 굴하지 않는 길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수석연구위원 前북한 외교관
  •  

    입력 : 2013.03.12 22:41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수석연구위원 前북한 외교관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후 외무성과 조평통이 나서 '핵 선제 타격' '남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김정은은 7일과 11일 서해 최전선 NLL 근처 군부대를 시찰했다. 북한 TV에서는 연일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 노래를 내보내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생겨난다.

    첫째, 북한은 왜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을까?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이 당 제1비서 등 최고 지도자로 취임하면서 부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조부 김일성의 '선당정치'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함께 '6·28 경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주민들도 김일성을 빼닮은 김정은을 보면서 김일성이 환생했다고 울먹일 만큼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이영호 총참모장과 군단장들이 숙청을 당했다. 절치부심하던 군부는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올해 2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성공했다. 군부가 다시 득세하고 현재의 충성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중장으로 강등되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장으로 다시 승진해 직접 '정전협정 전면 폐기 성명'을 읽을 정도다.
     
     
     북한 군부는 이번 도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핵실험 성공에 고무된 29세의 젊은 지도자는 일단 군을 밀어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일선에 나섰던 당은 뒤로 밀리면서도 주도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커다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권력 암투를 누르고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문이 바로 대남 군사 도발이다.

    둘째, 북한은 과연 전면전을 일으킬까? 답은 "아니다"이다. 80대 노(老)간부들까지 충성을 맹세하며 온 나라가 제 것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김정은이 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면전을 벌이겠는가? 내가 만난 북한군 총참모부 장성들은 한·미(韓美)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당·군 간부들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지전 도발은?
     
     대답은 "그렇다"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연평도 사건처럼 온 세계 언론이 한국 영토가 북한의 포격을 받는 화면들을 내보내는데도 보복을 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다. 군부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서해 5도든 서울이든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김정일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은 언제든지 도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정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아직도 임시직이라니 기가 막힌다. 여기에 서울에서는 북한에 동조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NLL 포격이든, 잠수함 공격이든 우리에게서 가장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신성시하는 것들을 파괴하면 된다. 휴전선 근처와 평양 등 각지에는 김씨 일가의 우상물이 널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하면 북한의 어느 사령관이 도발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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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전쟁이 두려운 진짜 부자는? 김정일이다

  • 고영환 前 북한 외교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기사
  • 100자평(169)

  • 입력 : 2010.12.07 21:35 | 수정 : 2013.03.26 07:43

    수십억 달러 예금… 北 전체가 제 부동산, 주민 전체가 제 노예
    한반도 최대 부자는 김정일이다…
    전쟁 가장 두려워할 사람도 김정일이다

    고영환 前 북한 외교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평도에서 국군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의 연쇄 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 버렸다. 피가 끓어오른다.

    왜 이럴까. 역사를 뒤로 돌려 보면 답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를 습격하고 아웅산 테러를 했을 때, 삼척·울진에 게릴라를 침투시켜 우리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였을 때,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을 죽였을 때, 천안함을 공격해 46명을 죽였을 때 한국은 보복다운 보복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 보복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전쟁광'으로 몰리기도 했다. 북한은 저들이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한국은 전면전으로 잃을 게 두려워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남·북한 어느 쪽이 전면전을 더 두려워할까? 정답은 잘사는 쪽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가장 재산이 많고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한국의 재벌가일까? 아니다.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묻어 놓은 수십억 달러의 외화 예금 외에도 북한 전역의 경치 수려한 곳마다 지어 놓은 수많은 특각(별장)들, 저택들, 사냥터들, 낚시터들 그리고 외국에 사놓은 비싼 저택들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최대의 부자다. 북한 땅 전체가 그의 부동산이고, 북한 주민 전체가 그의 소유물·노예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대의 벤츠와 BMW, 흑해의 캐비아나 보르도 와인 등이 들어 있는 식품 창고들, 수만 편의 영화들을 소장하고 있는 영화저장소 정도는 그에게 '껌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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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의 집요한 소위 평화협정체결 공세의 허와실에 대하여...
    全面戰을 불사한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戰爭 을 막을수 있다~
    참...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김정일의 치졸한 병정놀이 과연 성공할까?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이런 엄청난 부자가, 그것도 이제 막 거대한 재산을 26세짜리 막내에게 상속하려는 김정일이 전쟁을 불사하려고 할까? 그들의 곁에서 충성만 하면 명예와 부를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당과 군의 간부들이 전쟁을 불사할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들은 전면전을 두려워한다. 북한은 연말연시, 국경절, 4·15(김일성 생일)나 2·16(김정일 생일) 등 주요 계기마다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경비를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위 비서국 지시문을 전당(全黨)에 내려 보낸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군에 내려 보내는 비서국 지시문에는 휴전선이나 서해 5도 등 주요 지점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적의 도발에 말려들지 말 것을 명령한다. 한국군이 오발 사고 같은 것을 낼 때 전면전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 양상을 보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은 일주일 안에 끝장난다고 북한군의 한 부총참모장(현재 북한 군부의 실세다)이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북한 지도부가 전면전을 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한다. 지킬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대통령이고, 정부고, 국회고, 정당이고 모두가 이런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북한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협하고 포탄 100여발만 쏟아 부으면 이 한국민들을 얼마든지 겁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 두려움을 숨기고 남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이 작전은 지금까지 성공했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지력을 김정일 정권에 보여주자는 것이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국가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역사의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은 북한의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정부와 군대는 북한의 도발을 힘들게 예측하려 들지 말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으로 실행하면 된다. 북한군 4군단이 우리 서해 5도에 포격을 가하면 명령을 내린 군단 사령부가 있는 해주시의 김일성 동상을 포격하면 된다. 북이 경기도를 포격한다는데 이 경우 개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없애면 된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이면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의 거대 동상이나 김일성 시신이 있는 곳, 김정일 거처를 타격하면 된다.

    그들의 우상인 김일성 동상이 날아가고 김정일이 직접 얻어맞을 수 있다는 교전 수칙을 북한군에게 경고하는데도 이를 알면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할 배짱을 가진 군인이나 장군이 북한군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야 한다. 위협과 협박의 연쇄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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