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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신종 음란클럽 `충격'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09/07/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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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신종 음란클럽 `충격'(종합)
서울 강남에 신종 음란클럽 등장 `충격'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연인 등과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등장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객들이 그룹섹스나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삼고, 나머지 손님들은 `관음(觀淫)'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부담없이 즐기고 있어 충격을 준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며,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규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지난 19일 개업해 성업 중인데,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한다. 사진은 클럽 광고 쿠폰. 2009.6.30
운영진 "실정법 위반 아니다"…경찰 법리검토
처벌 가능여부에 법학계도 의견 갈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연인 등과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객들이 그룹섹스나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삼고, 나머지 손님들은 `관음(觀淫)'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부담없이 즐기고 있어 충격을 준다.

   회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의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실정법상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단속을 위해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19일 개업해 성업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데, 회원들은 클럽 안에서 공공연히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하고 있다.

   클럽은 홈페이지에서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이런 `광란의 밤'이 "너무 좋았다"고 평하는 글들을 올렸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운영진은 7월부터는 다양한 매체에 광고로 클럽을 홍보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이 클럽의 실태가 알려진 이후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몰려 마비됐다.

   그동안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던 경찰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단속을 위해 다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 클럽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성행위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형사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판단하기 난감한 문제이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다만 현행법과 별개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며 "충분히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공연음란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아직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업주는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30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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