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mb, 국민의 공적 될 수도'... "전면 개각" " 재협상" "이상득 퇴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만에 쇠고기 촛불민심으로 큰 위기에 빠져있다.
촛불현장에서는 '이명박 리콜' '이명박 out' 등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성난민심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00일만에 10%대로 추락이라는 역대사상 없었던 싸늘한 민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쇠고기 공안사태에 대해 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쇠고기 파동이 아니고 이명박 사태"라고 규정지으며 작심하고 이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의원은 "이명박씨가 대통령 자질과 대통령 직무에 관한 기본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이명박 사태"라며 "이것이 나의 근본적 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듯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이명박 내각을 처세술만 심한 '혼이 없는 간신내각' '기회주의 내각' 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고, 이 대통령이 개입한 한나라당 공천은 '망천'(亡薦)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 공공의 적, 공적(公敵)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만약 집권 2년차였다면 하야했어야 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았는데 '미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해야 하며, '간신내각'을 전면 쇄신하여 검증된 인사로 전면 개각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이상득 의원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파동 아닌 이명박 사태" 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쇠고기 촛불 저항은 “쇠고기 파동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직능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이명박 사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쇠고기 파동은 이 대통령에 의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사태의 발생 원인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원인은 인수위 시절에 졸속정책을 남발해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인수위 활동이 희화화돼 다가갔던 점을 지적했고, 특히 두 번째 원인으로 인사문제를 꼽으며 국가원수의 시각으로 인선하지 않은 '간신내각'이 이번 쇠고기 사태의 원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전 의원은 "이 쇠고기 파동은 근본적인 대통령 원수직에 대한 무지, 무자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인수위와 내각 인선, 쇠고기 파동 거쳐오면서 오늘 촛불시위로 위기가 극대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내각은 '혼이 없는 간신내각'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고소영s라인, 강부자 내각이라 비난받는 이명박 내각에 대해 “국가운영에 관한 혼이 없는 간신들만 뽑았다”며 작심하고 흴난했다.
박 전 의원은 “국가원수의 시각에서 인선을 하지 않아 간신, 처세의 달인,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부자들,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만 국무총리, 장관, 수석비서관으로 골랐다”라며 이명박 내각에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이어 "내각에 비간신들을 기용해야하는데 못찾겠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8~90년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기 소신 분명히 지켜가면서 살아온 전문성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사람을 씀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문제"라고 흴난했다.
박 전 의원은 '간신내각'에 가장 대표적 인물로 한승수 국무총리를 거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5공 시절 받은 훈장을 반납할 때 훈장을 준 5공과의 관계는 어찌되며 뭐를 잘못해 반납한 것인지 설명하는 반납의 변이 없었다”며 “모든 정권에서 이 사람(한 총리)은 붙어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여간 한승수는 아주 표본적인 간신"이라며 "얄팍한 잔재주나 작은 기능은 있을 것이다. 그런 처세의 달인들, 편하게 기회주의적 삶을 살면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랐다"고 퍼부었다.
그는 또 "역대 정권에 간신들이 꼭 끼어든다"며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결정적으로 많이 끼어든다. 간신들, 그리고 혼이 빠져버린 처세의 달인들, 간신, 처세의 달인 중에는 김성이 같은 사람도 있다"면서 "그러니까 5공때 학생들의 데모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걸 연구비 받아가지고 논문써낸걸 변명하더라"고 격분했다.
이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나"고 말했다.
'고르고 골라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5천만 국민 중 왜 사람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 친형 공천은 '망천'(亡薦), '이명박, 국민의 공적(公敵)될수도'
"집권 2년차 였다면 하야했어야" 박 전 의원은 이명박 사태의 세 번째 원인으로 “대통령이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친박계를 소수로 몰아붙였는데 국가원수답지 않은 위헌적 처사”라는 것.
그는 "당선 후 100일 사이에 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답지 않는 위헌적인 한나라당 공천, 거기에 아주 직접 개입해서 음모,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들, 자기파 사람들로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술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많이 채우고 그래가지고 그 국회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며 "삼권분립에 기반해서 국회 자율성을 인정해주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드러난 게 박근혜 죽이기로 나타나서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파를 살생부를 만들어서 대량제거했다"며 " 박근혜계를 아주 소수로 몰아버리는 이런 음모술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했는데 이상득 의원을 자기 형인 이상득씨를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할 줄 알았다. 이상득씨를 공천에 살려놨다"며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했고 이상득 요소까지 겹쳐서 한나라당 공천을 '망천'으로 만들어놨다"고 분노했다.
이어“대통령 친형이 의석을 가지고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면 부정부패가 그를 중심으로 싹틀 수 있다”며 “전두환, ys, dj 때의 전경환, 김현철, 김홍일의 교훈을 생각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의원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을 ‘망천’이라 표현할 정도로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꼽은 사태의 원인은 경제였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있지만 경제를 꼭 살리겠다 해 국민들이 선택했다”라면서 “그것이 지금은 전혀 희망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질타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 공적(公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전 의원은 경고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도저히 추스릴 수 없어 항복하는 사태가 올 수 있고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공적,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인데 취임초에 52개 생필품의 가격관리를 지시해서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는데 지금 100날이 지났는데 52개 품목 전부 올랐다. 물가도 다 뛰어버렸다"며 "국민들이 100날만에 경제 대통령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100일 전 취임식에서 한 선언이 옛날 상고시대 때의 말처럼 들린다”라며 “취임사에서 한 선언은 100일 사이에 희망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거듭 "mb의 정체성, 정책, 장래 기약할 수 없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에서 조금더 악화되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공공의 적, 공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만약 (집권) 2년차였다면 하야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무임승차 알고 겸손해야" - "검증된 인사로 전면개각"해야"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현안 타개책으로 총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겸손해지고 자신이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자각을 하라고 충고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 제 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만 뽑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지적하며 취임 100일만에 성난 민심에 부딪힌데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상징인 하는 국가원수로서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초를 사온 돈의 출처를 알아내라는 발언 자체가 국가원수로서의 자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하며,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다. 상당한 반대가 예견되는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설득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자신은 무임승차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한나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였기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또한, 박 전 의원은 “현재 40대 이상 나이가 든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기본 조건이 그 시대를 고뇌한 한 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은 그 고뇌의 흔적이 없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60-70-80년대 40대 이상 나이든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기본조건이 독재-반독재, 민주-반민주의 투쟁과 갈등의 시절을 살아왔기에 그 시대에 고뇌한 흔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명박씨는 고뇌한 흔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은 산업 역군이었다 말하는 것은 자기 변명일 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무임승차했다”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내각은 '간신내각'이라고 일갈한 박 전 의원은 “국가원수임을 자각했다면 주위의 간신, 처세의 달인,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부자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며 전면개각을 주장했다.
그는 박은경 전 환경부장관 내정자나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내정자를 거론하며 “꼭 여성 각료가 필요하다면 전재희 의원이나 김영선 의원을 왜 안 쓰냐”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전재희, 김영선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행정 경험도 있고 깨끗하다”라고 호평하며 “그런데 터무니없이 전문가도 아니고 도덕성이 높은 것도 아닌 이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부자 내각의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법을 어겼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 전 의원은 “인사를 근본에서 안하면 이후에 더 빨리 레임덕을 맞게 된다”면서 “다 쫓아내고 새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쇄신하여 '검증된 인사로 전면개각'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쇠고기 재협상 해야박 전 의원은 또한 "쇠고기 수입 문제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사정변경원칙 적용된다"며 "fta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미이면서 반공 포로를 석방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부시와 해결을 하라는 조언도 보탰다.
쇠고기 수입 문제 다음으로 뜨거운 쟁점인 747 공약과 대운하 공약에 관해선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운하 문제만 해도 자꾸 말돌리기를 하고 747정책에 대해서도 자꾸 변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
이상득 퇴진해야 다섯 번째 해법은 박 전 의원이 '망천'이라고 비난한 '형님공천' 으로 물의를 빚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강력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은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 의원은 작심한 듯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이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외국으로 보내던지해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이 의원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도높게 이 의원의 퇴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장한 대책은 제도적 개선이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 의해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은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정당법엔 공천은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공천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는 데에 따르는 벌칙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공천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란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지표나 주요 공약이 하나도 안 지켜져 임기말적 현상이 왔다”라며 “대통령이 말을 하면 전부 우릴 속이려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도가 낮음을 매우 우려했다.
수정 ; 2008-6-4.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