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휴머니티(인류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북 평화공존을 위한 온건정책을 지지해야 하며, 대북강경책과 흡수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주변국도 허용치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또 “섣불리 힘으로 굴복시키는 식의 정책은 반대로 통일을 멀게 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의 평화아카데미에서 가진 ‘정치적 이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주요 과제들’이란 주제 강연에서 “정치적 이성은 선과 악이 인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반대, 즉 선한 의도가 악을 만들어내고 악이 선을 가져오는 현상이 더 빈도가 높다”며 이처럼 말했다. 곧 “어떤 형태로든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이 정반대로 통일을 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보수파들에게 일견 선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악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오늘날 대북강경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결과물로 보인다”며 “북한을 싫어하는 것과 대북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동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진보파들은, 대북 온건정책을 취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취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3대세습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진보 두 논리의 본질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자라면, 그리고 휴머니티를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이고, 어떤 사회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비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3대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도 대북 평화공존을 위한 온건정책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친미냐 반미냐 하는 것만큼 단순도식적 구분도 없다.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의 특정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에는 평화공존, 화해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냉전 후기에 있어 데탕트 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사실상의 콘센서스(합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족주의적 진보파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자신의 데탕트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공존, 화해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행위를 반미·친북좌경으로 생각한다면, 대북강경 정책과 힘으로 굴복시켜 흡수통합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곧 “동북아에서의 국가 간 관계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쟁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의 논거는 보수당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들었다. 최 교수는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라며 “여기에는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사민당 정부의 기여도 컸지만, 그 보다도 보수정당인 기민당 지도자 콘라드 아데나워의 지도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아데나워의 기민당이라는 당의 구조와 노선이 깔아놓은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냉전이 해체되었을 때 독일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독일통일을 주변국들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 진보세력이 대북유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 기민당처럼 이명박 정부 같은 보수세력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보수파가 유화적으로 나서야 결과적으로 주변국들을 더 설득시킬 수 있다는 뜻도 녹아있다.

최 교수는 “요컨대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대동독 관계에 있어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역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민족주의적 애국자가 볼 때 통일의 포기는 악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 ‘악’의 결과는 통일이라는 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 교수는 “통일은 긴 과정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현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으로 전환은 힘으로 밀어부쳐 굴복시키려는 자세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굴복은 고사하고 북한을 중국으로 밀어부쳐 북한에 대한 남한의 레버리지(지레대)를 없애고, 민족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미친다”고 봤다.